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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jpg)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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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현대해상, 장기보험이 실적 견인…수익·자본 내실 전략으로 성장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1326165526.jpg)
현대해상, 장기보험이 실적 견인…수익·자본 내실 전략으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올해 1분기 장기보험 성과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과 투자손익 악화는 성장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와 자본 내실 강화를 통해 점진적인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제도 개선과 시장금리 안정은 수익 하방 요인 완화 기회로 평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233억원으로 전년 동기(2032억원)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장기보험 실적 회복으로 보험손익이 70% 이상 급증한 영향이다. 1분기 현대해상의 보험손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 동기(1759억원) 대비 71.7% 늘었다. 보험금 예실차손실이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48억원) 대비 30.8%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에서 813억원 규모 일회성 환입이 발생하면서 손익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보험손익은 지난해 1분기 157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보험료 인하 누적, 보상원가 상승 등이 원인이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1070억원) 대비 94.3% 급감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채권과 대체투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손익이 악화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2분기 이후 금리가 안정될 시 평가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위축됐다. 1분기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284억원으로 전년 동기(339억원) 대비 1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4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 벌어들일 보험수익을 나타낸다. 다만 1분기 현대해상의 이익 체력, 자본적정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CSM 잔액은 9조1702억원으로 전년 말(8조9017억원) 대비 3%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 CSM 배수는 16.6배로 전년 동기(14.1배) 대비 상승했다. CSM 배수는 CSM을 월납환산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해당 기간 계약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7.2%로 전년 말(190.1%)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지속적인 듀레이션 매칭 관리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성 최소화한 가운데 예실차 개선으로 요구자본이 줄며 비율이 올랐다. 1분기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도 지난해 -2.5에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는 자산 대비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 듀레이션 갭이 0에 가까워질수록 부채의 변동성이 낮아진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수익성 중심 영업 전략을 향후 실적 회복 요인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이 본격화될 시 실손보험 적자 폭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0.9%p 하락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질 경우 예실차 개선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언더라이팅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약 CSM 배수와 손해율 등 수익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품과 담보의 무분별한 판매를 지양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통한 외부 채널 경쟁도 제한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우량한 채널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CSM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도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지속하여 보험 계약 마진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무 측면에서도 금리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력 개선의 기반 위에서 이익 창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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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동물실험 줄인다…부광약품, 오가노이드·AI로 신약 혁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2254567265.jpg)
동물실험 줄인다…부광약품, 오가노이드·AI로 신약 혁신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드림씨아이에스,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부광약품은 지난 26일 본사에서 3자 간 ‘오가노이드 기반 동물대체시험법(NAMs) 및 AI 활용 신약 임상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가노이드 기반 공동 연구 △AI 기반 임상 설계 최적화 △글로벌 통합 R&D 플랫폼 구축 △규제과학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인공 장기로 동물실험을 대체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부광약품은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임상 인프라에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CRO 플랫폼, AWS의 클라우드·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WS는 분자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 약물 반응 예측, 임상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부광약품은 향후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가노이드 독성 평가와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파일럿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국내외 규제기관 제출용 비임상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이번 3사 협약은 부광약품이 단순한 신약 제조사를 넘어 AI·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드림씨아이에스의 오가노이드 기술과 AWS의 클라우드·AI 역량이 결합되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비용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입술포진 치료도 간편하게'…동아제약, 립밤 타입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립밤 형태 용기를 적용한 입술포진 치료제 ‘포지듀얼크림’을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술포진은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HSV-1)에 의해 발생하는 구강 및 구강 주변 감염 질환으로 재발이 잦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침 접촉이나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며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포지듀얼크림은 항바이러스 성분 아시클로버와 항염 성분 히드로코르티손을 복합 함유해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집, 진물 등 다양한 입술포진 증상 케어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투명하게 흡수되는 크림 제형으로 발림성이 우수하고 사용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특히 입술포진 외용제 최초로 립밤 타입 용기를 적용해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구성을 강화한 라미네이트 튜브를 적용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입술포진은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포지듀얼크림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립밤 형태 패키지로 일상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색 냄새 줄였다…JW중외제약, ‘창포향’ 염색제 신제품 선봬 JW중외제약은 염색제 신제품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를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2종은 기존 염색제 브랜드 ‘창포’에 바질향과 라임향을 더해 염색 시 발생하는 자극적인 냄새와 두피 부담을 줄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 폭도 한층 확대했다. ‘창포향 하이커버’는 새치 커버와 발색력을 강화한 크림 타입 염색제로 1제와 2제를 혼합해 사용하며 도포 후 약 25~30분이면 자연스러운 새치 커버가 가능하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65% 함유했으며 소취·항균 효과와 함께 모발 보호 및 두피 진정·보습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밝은 갈색, 부드러운 갈색, 붉은 갈색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창포향 허브’는 옻이나 알레르기, 예민한 두피를 고려한 식물 유래 염색 제품이다. 암모니아, 파라페닐렌디아민(PPD),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1제와 2제를 각각 약 9분씩 순차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식물 유래 성분 20여 종을 70% 함유했으며 두피·모발 개선과 항산화·항염, 탈모 방지 등을 고려한 특허 원료가 포함됐다. 색상은 진한 흑색,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등 3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창포향 하이커버와 창포향 허브는 기존 창포 브랜드에 향기와 기능을 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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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첫 '8천피' 돌파 마감… 드디어 '꿈의 고지' 입성 [경제일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꿈의 고지' 8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달 6일 7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13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99.80포인트(2.55%) 상승한 8047.51에 마감했다. 장 초반 지수는 전장 대비 2.84% 상승한 8079.91로 출발해 오름세가 지속되며 장중 내내 상승폭을 키웠다. 한때 8131.15까지 치솟았으나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2조1445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917억원, 개인은 1조837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8천피' 시대 개막의 핵심 동력으로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과 대규모 증시 대기자금 유입이 꼽힌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반도체주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음식료와 소비재 등 내수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산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72% 상승한 205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0만원 고지를 밟았다. 삼성전자는 장중 30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30만원대 안착을 시도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이 줄며 29만900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현대차(5.19%) △삼성전기(17.31%) △LG에너지솔루션(0.25%) △HD현대중공업(9.56%) △두산에너지빌리티(0.90%)는 상승세로 마쳤다. 한편 △SK스퀘어(-1.60%) △삼성전자우(-0.16%) △삼성생명(-4.53%)은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39포인트(0.98%) 상승한 1172.5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1.85%) △에코프로(0.34%) △알테오젠(0.27%) △레인보우로보틱스(2.39%) △주성엔지니어링(4.69%) △코오롱티슈진(2.25%) △삼천당제약(-2.55%) △리노공업(4.04%) △HLB(2.95%) △이오테크닉스(-4.54%)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내린 1504.3원에 마감했다.2026-05-26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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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도시 운영', LG는 '설치 인프라'…히트펌프 시장서 갈린 HVAC 전략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히트펌프 사업 확대에 나서며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대체할 고효율 냉난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양사는 각각 B2B 통합 관리 솔루션과 설치·유지보수 인프라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폴란드 비아위스토크를 비롯한 4개 도시에 조성되는 대규모 다세대 주택단지에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에너지 공급업체 에코파크 주도로 추진되며 비아위스토크, 프셰보르스크, 나크워, 비엘스크 포들라스키 등 4개 도시 약 25만평 부지에 370동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에 AI 기능을 강화한 대형 히트펌프 실외기 'DVM S2'와 실내기 'DVM 하이드로 유닛'을 공급한다. DVM S2는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을 학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난방 성능을 최적화하는 '액티브 AI' 기능을 갖췄다. DVM 하이드로 유닛은 실외기와 연결돼 최대 80도의 온수와 난방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단순 제품 공급보다 B2B 통합 관리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주거단지에는 AI 기반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가 적용된다. 관리자는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도시별·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히트펌프, 난방·온수 설비, 공용시설 내 스마트 기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국내 시장에서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평택 LG 냉난방공조 아카데미에서 국내 HVAC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일러 신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을 이어오며 설치·서비스 인프라를 쌓아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문 설치 교육을 받은 인원은 4000명 이상이며 히트펌프 서비스를 전담하는 하이엠솔루텍 서비스 엔지니어도 1000명 이상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서비스 접수와 2일 이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초 국내에 'LG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비용을 약 40~60%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냉난방기에 주로 쓰이는 R410A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68% 낮은 R32 냉매도 적용했다. 양사의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삼성전자는 유럽 대규모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히트펌프와 스마트싱스 프로를 결합한 '스마트시티형 HVAC'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국내 보급사업과 연계해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유지보수 인력 서비스망 등 '운영 인프라형 HVAC'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업계에서는 냉난방공조 사업이 과거 에어컨·보일러 중심의 단품 경쟁에서 AI 제어, 에너지 관리, 유지보수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유럽 탄소중립 정책과 각국의 히트펌프 보급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히트펌프는 가전업체들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임성택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히트펌프 기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B2B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민호 LG전자 ES엔지니어링담당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인정받은 히트펌프 기술력은 물론 고객 접점의 설치·유지보수 등 전문적인 인프라 경쟁력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고효율 난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6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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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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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20040902385.jpg)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속에 기업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으며,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기업의 부주의한 기획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 논란에 대한 상식적 비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과 일부 극단 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과잉 반응 속에서 사건은 어느새 ‘혐오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역사적 상처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남는 것은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민 피로감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두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혐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강경 세력의 도발적 행동도 문제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조롱하듯 자극적 언행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치권 역시 이런 극단적 움직임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응 역시 신중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제재와 사업 중단 검토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여론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관리자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된 정치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상처가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확산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과 균형 감각이다. 역사적 아픔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다. 이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갈등과 혐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극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2026-05-25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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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부산 북갑]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82113125292.png)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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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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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2026-05-22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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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점포 순익 16억5100만 달러…자산·건전성도 개선 [경제일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지난해 순이익이 16억5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해외점포 수와 자산 규모가 함께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며 경영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41개국 211개로 전년 말 (207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난해 현지법인 1개와 지점 4개가 신설됐고 사무소 1개가 폐쇄됐다. 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9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지법인 61개, 사무소 54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지점은 4개, 현지법인은 1개 늘었고 사무소는 1개 줄었다. 국가별로는 인도 소재 해외점포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20개, 미국 17개, 중국 16개, 미얀마 14개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점포가 142개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유럽 31개, 미주 29개, 기타 지역 9개 순이었다. 해외점포 자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 총자산은 233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말보다 160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국내은행 총자산 4107조원의 8.1% 수준이다. 자산 항목별로는 대출금이 1267억8000만 달러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현금·예치금은 351억 달러, 유가증권은 270억9000만 달러로 각각 7.9%, 11.9% 증가했다. 국가별 총자산은 미국이 37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 320억7000만 달러, 영국 275억3000만 달러 순이었다. 자산건전성은 개선됐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해외점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6%로 전년 말 1.46%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국내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 0.5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도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6억5100만 달러로 전년 16억1400만 달러보다 3670만 달러 증가했다. 이자이익이 38억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억6240만 달러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1%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순이익 개선이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는 적자 폭이 전년보다 1억500만 달러 축소됐고 영국은 순이익이 65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순이익이 86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로 전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영현황이 대체로 양호하고 해외 현지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 건전성과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1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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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2352967876.png)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 [경제일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순풍을 맞이한 ‘조선 빅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향하는 목적지는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한화오션은 ‘글로벌 거점 확장’,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해양 설비 특화’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낙점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는 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무게를 둘지 보여 주는 예고편과 같다. 올해 1분기 한국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은 9.4~15.3%를 기록하며 일반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통상 2~3년이 걸리는 조선업의 수익 인식 구조 덕분이다. 2022~2023년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일감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직계열화 vs 밸류체인 확장 vs 초격차 기술…3사가 택한 미래 생존법 HD현대중공업의 핵심 무기는 ‘규모’와 ‘수직계열화’다. 1분기 매출은 5조9163억원, 영업이익률은 15.3%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중형선 전문 계열사인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며 덩치를 키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견인한 또 다른 축은 ‘자체 엔진 사업’이다. 선박과 엔진을 함께 만드는 수직계열화 구조 덕분에 엔진기계 부문 영업이익률은 조선 부문을 웃도는 21.1%를 기록했다. 현재 약 3년 치 수주잔량을 확보한 이 부문은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 엔진 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해외 확장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분기 매출 3조2099억원으로 2위에 오른 한화오션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LNG 밸류체인’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필리조선소(약 1435억원) 인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기업 다이나맥(약 8800억원)을 연이어 품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미국 LNG 수출 터미널 운영사인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6.8%(1803억원) 확보다. 이는 단순히 배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LNG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화오션의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에너지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1분기 739억원 적자는 아쉬운 대목이다. 대규모 해외 거점 및 에너지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철저하게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했다. 1분기 매출은 2조9023억원으로 3사 중 가장 적었지만, 재무 체력은 가장 극적으로 회복됐다. 1분기 말 기준 5000억원의 순현금을 기록하며 2012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순현금 체제로 전환했다. 핵심 동력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다. 한 기당 3조~4조원에 달하는 대형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대형 FLNG 5기를 수주해 3기를 인도했다. 또한 올해 ‘코랄 노르트’와 ‘델핀 LNG’ 프로젝트 등 최대 4기(약 12조~16조원 규모)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LNG운반선 중심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로 분산하려는 전략이다. 미래 신사업으로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를 꼽는다. 최근 미국(ABS)과 영국(LR) 선급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고, 오픈AI(OpenAI) 등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장밋빛 전망 이면의 과제… ‘지속가능성’ 증명해야 할 시간 조선 3사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공통의 파도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1분기 조선 3사 모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겪었고,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와 고부가 선종(LNG선 등) 시장까지 노리는 중국 조선소의 맹추격은 상당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노르웨이 선급 DNV가 “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채택이 1년 지연됐다”고 밝힌 점도 변수다. 기후 규제 지연으로 암모니아·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면서, “조선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됐고, 10년 뒤에도 이 호황이 이어질 때 이른바 빅3 중 누가 가장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 3사는 각자 다른 생존 전략을 꺼내 들었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풀어야 할 뚜렷한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당면 과제는 ‘합병 효과 그 이후’를 증명하는 것이다. 2분기부터 도크 운영 효율 개선과 원가 절감 등 본연의 체질 개선 결과가 실제 숫자로 확인돼야만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입증할 수 있다. 가장 과감한 미래 베팅에 나선 한화오션은 투자 회수(ROI)라는 긴 호흡의 싸움을 견뎌야 한다. 미국 필리조선소와 싱가포르 다이나맥 인수,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투자는 미국 LNG 밸류체인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다. 그 사이 견뎌야 할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와 특수선 사업의 실적 변동성은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LNG 명가’로 거듭난 삼성중공업은 수주 변동성 극복이 핵심 과제다. FLNG는 초고부가가치 시장임이 명확하지만, 발주 건수 자체가 적어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회사 전체의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좁은 선택지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 전반으로 분산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 중인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역시 아직은 개념 설계 인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주와 매출 창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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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 셧다운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생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약 4만8000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삼성전자 인력의 약 38%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공정이 멈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웨이퍼 폐기, 설비 재가동 지연, 후공정 일정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처분으로 최악의 셧다운은 막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지만 우려 수위는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파업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 2%에서 0.5%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1조원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도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D램과 낸드 공급뿐 아니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주요 고객사 납기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 세계 D램 공급의 최대 4%, 낸드 공급의 3%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고객 신뢰 문제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이어서 생산 차질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이 물량 분산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 안정성은 고객사의 장기 조달 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협력사 생태계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협력사의 납품 일정, 매출, 재고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큰 수단이다.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개입할 경우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자율 타결을 우선 압박하면서 파업이 실제 경제 피해로 번질 경우 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적자 부문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상할 경우 성과주의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는 파업 참여율, 기간, 공정별 인력 대체 가능성, 비상 운영 체계,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조원 손실 전망은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충격, 증시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조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웨이퍼 투입, 장비 관리, 후공정, 납품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회사 내부의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2026-05-20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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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로 그린워싱 잡는다…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 [경제일보]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 AX가 AI 기반 ESG 컴플라이언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고와 마케팅 문구를 넘어 ESG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AI 기반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20일 SK AX는 그린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AXgenticWire Compliance(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과 공시 활동도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총 2528건으로 지난 2020년 110건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ESG 관련 규제가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 기업 공시와 투자자 대상 자료, 홈페이지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40여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ESG 표현 전반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홍보 문구와 ESG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규제의 강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AX가 공개한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는 제품 소개서와 ESG 공시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하면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3400건 이상의 판례와 심의 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며 법적 리스크 수준에 따라 대응 방향도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서비스는 위험도를 '명확한 위험', '경계성 위험', '낮은 위험' 등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한다.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분석하며 문제가 되는 표현을 대체할 문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안한다. SK AX는 해당 서비스를 자사 ESG 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클릭 ESG는 국내 3400여개 기업이 사용하는 ESG 관리 플랫폼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핵심지표 분석과 동종 업계 비교, 개선 영역 도출 기능 등을 지원한다. 최근 ESG 규제 강화와 AI 기반 문서 작성 확대 흐름 속에서 향후 AI 컴플라이언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K AX는 향후 글로벌 규제와 해외 사례 데이터까지 확보해 수출 기업 대상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성 SK AX 제조서비스2본부장은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문구 하나에 행정적, 금전적 제재는 물론 ESG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령·규제 및 사례까지 확보해 국내 수출 기업들도 그린워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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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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