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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상담 1375 신설…경제적 위기자 지원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신설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중 경제적 위기자 분야 후속 조치다. 최근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통계연보 기준 경제문제 원인 자살사망자는 지난 2015년 3089명에서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29.6%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 △고용 △복지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도입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은 번호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주요 역할은 △제도권 금융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이달 2곳이 추가 개소해 12곳으로 늘었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현재 50곳에서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한다. 현재는 신청인이 각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고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정보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목록과 연결 정보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 제공해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채무지원 전담체계 구축 △위기자 선제 발굴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복합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7-14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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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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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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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16일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02150986614.png)
GS건설,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16일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75㎡ 91가구, △84㎡ 1,479가구 △102㎡ 140가구, △124㎡ 68가구, △166P㎡ 5가구로 구성되며 전용 166P㎡는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오는 16일 마련되며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12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병점역 생활권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들어서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이 인접해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화성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를 비롯해 동탄테크노밸리, 세마·가장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병점복합타운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동탄신도시 주요 인프라도 인접하고 도보거리에 양산1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자리해 있으며 병점 및 동탄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오산헤리티지자이는 병점역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공급되는 대단지로 다양한 교통 호재와 인프라 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병점역 생활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대풍 롯데건설 안전보건부문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민간과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을 연계해 관내 건설업 종사자가 사고 위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 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및 숏폼 등 다양한 교육훈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지역 내 더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가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광명역 앞 유플래닛 타워로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의 주택공급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지구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로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7-1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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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면 임시 휴업' 파장…점주들 청와대 앞 집결 [경제일보] 대형마트 운영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점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생계 위기에 몰린 점주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점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영업권 보장과 긴급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 전날 오전 본사와 전국 67개 점포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 휴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운영 자금 고갈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몰(임대 매장) 부문에 대해 “점주 자율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센텀시티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점주들이 사비를 모아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회사의 사전 대응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한 점주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이튿날 점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최소한 상황을 공유했더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일부 점포는 단전 위기까지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아시아드점, 동래점 등은 오는 2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경우 3개월 치 전기요금 미납액만 약 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점주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는 16일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 절차와 연계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과 임금 등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구조를 유지해 일반 파산보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이달 20일까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향후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6-07-14 0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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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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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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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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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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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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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4946466142.jpg)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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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31만가구 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25개 자치구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9기에는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성과도 일부 나타났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비사업 후속 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는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자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각 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교육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도 검토한다. 현재 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관과 직원 표창, 인사 평가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된 구역에 대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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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11756179450.jpg)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外 [경제일보] KB증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 개최 KB증권이 8일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강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임직원의 기후문제 관련 과학적 지식을 넓히고 지속가능경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특강 주제는 '기후 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였다. 최근 기후변화가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임직원들이 기후문제를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에서는 기후 관련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세부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 발생 원인과 과학적 원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미치는 파급 효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KB증권은 다양한 친환경 실천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직원 참여형 교육인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진행했다.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갯벌 보전 기부 활동인 깨비의 희망갯 한평생 갯벌기부 프로젝트도 열었다. 아울러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 지킴이 폴라비 릴레이 챌린지를 지속하고 있다. 궤도는 "기후위기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갑 KB증권 경영관리그룹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기업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ESG는 특정 부서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ESG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과 업무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 개설 이벤트 진행…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투자도 Oh!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채널로 중개형 ISA를 새로 만들거나 휴면 계좌를 가진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영업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나 법인과 개인대주주 등은 이벤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모바일앱(MTS)으로 행사를 신청하면 지원금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일정 금액 이상 금융 상품을 거래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 상품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순입금액 규모에 맞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리워드를 지급한다. 다른 증권사에 보유 중이던 중개형 ISA를 한화투자증권으로 옮기는 고객은 이전 금액의 두 배를 순입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개형 ISA는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 상품을 굴리며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절세 상품이다. 최근 수익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 참여나 상세한 안내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이나 고객서비스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자산관리본부장 상무는 "중개형 ISA는 절세 혜택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필수 계좌"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 큰 혜택과 함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생성형 AI 활용 전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실시 교보증권은 사내 보안 문화 정착과 구성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전사적 차원 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매년 다채로운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올해 교육은 자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 이뤄졌다. 영상 내용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항목은 △일상생활 속 보안 수칙 △랜섬웨어 감염을 막기 위한 PC 보안 △최신 디지털 금융보안 이슈 등이다. 사측은 교육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주요 내용을 복습하는 퀴즈 이벤트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사내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12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인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병수 교보증권 정보보호본부장은 "정보보호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보안 투자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iM증권, 1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수익 창출 동력 확보 iM증권이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수익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자본 총계의 13% 수준이다. 자본 확충이 끝나면 iM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1조2900억원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중형 증권사로서의 시장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도 기존보다 98%포인트 오른 478%로 개선될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은 이달 중 진행한다. 30년 만기의 사모 신종자본증권 두 종류를 각각 600억원과 900억원 규모로 찍어낸다. 발행 금리는 각각 연 5.9%와 연 5.68%다.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사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iM증권은 늘어난 자본을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주요 계획 항목은 △채권과 장외파생 등 운용 부문 확대 △대형 우량 딜 중심의 기업금융(IB) PF 영업 강화 △투자 중개 부문 확대 등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게 됐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영업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9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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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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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크게 출렁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선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락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ETF가 충분한 외부 자문 없이 도입돼 파생상품이 현물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급락한 7246.79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에는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결국 이날 장중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6번째다. 지난 2000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발동 횟수는 총 12차례다. 전체 발동 건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보름동안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한 배경으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기계적 매매가 반복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해당 파생상품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국내 증시에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6조5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8755억원에서 431% 급증했다. 전체 레버리지 상품 자산 가운데 40%가 넘는 14조9526억원이 두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다. 이처럼 자본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생겨난 주요 부작용은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환매 증가 △포지션 재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 증폭 등으로 꼽힌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개인 투자자 손실률이 최고 35.9%에 달했다.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외국인 자본은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변동성에 노출돼 자칫 '오징어게임'과 같은 카지노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면 결국 국내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해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시장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시뮬레이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결국 시장 교란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에 취한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6-07-08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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