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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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동'…한미, 조선·원전·LNG 프로젝트 본격 협의 [경제일보]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달러, 우리 돈 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가 핵심 협력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사업은 오는 6월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및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합의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 측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 투자 사업인 이른바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한국 기업의 기술·시공 역량이 맞물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조선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조선은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의 핵심 분야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안보 협력 성격까지 띠고 있다.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은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이해가 큰 분야다. 미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합의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틀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이 투자하고 협력할지를 조율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원 조달 구조, 투자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미국 내 인허가 절차, 현지 정치 변수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과 원전, LNG 인프라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초기 협의 이후에도 세부 조건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미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조선·원전 분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투자와의 균형, 기업 부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한미 경제협력이 기존의 교역 중심에서 투자·산업·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조선·원전·LNG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산업 공동 구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2026-05-10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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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첫 대미 투자 발표, 6월 이후"…한미 투자협력 본격화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추진 중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8일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첫 투자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호 투자로 확정됐는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시작 시점 자체가 일본보다 늦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는 발표보다 실제 실행이 중요하다"며 속도 경쟁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체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 목적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 관련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적절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잠수함 사업 수주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6-05-07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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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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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눈 돌린 건설사…SMR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경제일보]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과제가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열리면서 건설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폴란드 등 주요 시장에서 원전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이 유력한 투자 분야로 거론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원전 분야가 거론되고 미국 내 SMR 건설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규모를 줄인 모듈형 원자로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세대 원전 모델로 평가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듈화 시공 역량과 글로벌 EPC 경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DL이앤씨는 선제적 투자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투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표준설계 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업 참여 단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 투자에서 설계·시공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보다 공격적인 행보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협력해 SMR 사업 EPC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핀란드·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기존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삼성물산은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뉴스케일파워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SMR 기본설계 단계까지 참여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다.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원자력사업단’을 신설하며 사업 위상을 격상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섰다. 과거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한적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재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전 사업을 미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대는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현대건설의 주가는 작년 12월 30일 대비 113%를 웃도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리스크로 등락을 반복 중이지만 원전 수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DL이앤씨는 연초 대비 59.9%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GS건설 역시 33.76% 수준으로 올랐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을 필두로 건설 업종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초부터 다시 시작된 현대건설의 독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 열린 이후 건설 업종 전반으로 주가 상승이 번져나가는 추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하다. 원전 사업 특성상 정치·외교 변수의 영향이 크고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시장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주택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인프라 중심 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반영되며 밸류에이션(Valuation)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관 원전 시공사뿐 아니라 비주관사 참여 가능성도 커지면서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수혜가 퍼질 수 있다”며 “실제로 체코, 사우디, 베트남 등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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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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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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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美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 [경제일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미국 시장에서의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둘러싼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천 개 협력 부품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제조업 생태계인 만큼 통상 환경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2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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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2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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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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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韓 에너지 수급 '비상'…대미 투자 카드 '부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20%p 낮췄으나 여전히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20% 수준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 총 753억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수입 비중은 68.8%였다. 지난해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11.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카타르 4.4%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 7개국 중 5개를 차지했다. 석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18년 73.1%, 2020년 66.7%로 낮아져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반등해 2022년 67.0%, 2023년 71.6%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약 10년 전 중동산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던 천연가스도 작년에는 총수입액 260억달러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1억달러어치만 중동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수입액의 32.8%로 △카타르 15.3% △말레이시아 15.0% △미국 9.2% △러시아 5.1% △인도네시아 3.5% △오만 4.5% 등의 순이었다. 천연가스의 중동산 수입 의존도는 2016~2019년 49.2~44.9% 등 40%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로 20~30%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7%로 떨어져 20% 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카타르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호주산 도입을 늘리는 등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 변화를 보면 미국산 비중이 커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석유 2대 수입국, 천연가스 4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이 비중은 각각 12.5%, 18.9%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단가 측면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미국 셰일가스가 중동산보다 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공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산 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산 도입을 늘려왔다. 특히 트럼프 1기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맞춰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장기계약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는 SK E&S와 GS EPS 등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당시 일각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량을 떠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LNG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체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숙제로 받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 1호 프로젝트 후보군에 놓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 및 기자재 등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LNG를 실어 나를 선박 건조도 한국이 맡아 하는 등 전체 사업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구조를 다시 제안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인지 살펴본 뒤 미국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8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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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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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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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360억 달러 1호 대미 투자 확정…韓 통상 협상 압박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미·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1차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계획의 첫 집행 사례다. 사업별로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33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 용량은 9.2GW(기가와트)로 미국 내 최대 규모급 설비가 될 전망이다.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는 20억 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는 약 6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SNS를 통해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본격 출범했다"며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전략 자산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텍사스 프로젝트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필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투자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에너지·중요 광물·AI·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설비·기기 공급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사업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1호 대미 투자처를 확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대상 투자 압박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미·일 사례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인상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대미 투자 관련 입법과 협상 전략을 둘러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2026-02-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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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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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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