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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14431568925.jpg)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2026-04-0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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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으로 눈 돌린 건설사…SMR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경제일보]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핵심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AI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과제가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열리면서 건설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미국과 폴란드 등 주요 시장에서 원전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이 유력한 투자 분야로 거론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원전 분야가 거론되고 미국 내 SMR 건설 협력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규모를 줄인 모듈형 원자로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세대 원전 모델로 평가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듈화 시공 역량과 글로벌 EPC 경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DL이앤씨는 선제적 투자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투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표준설계 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업 참여 단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 투자에서 설계·시공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보다 공격적인 행보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협력해 SMR 사업 EPC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핀란드·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기존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삼성물산은 유럽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뉴스케일파워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SMR 기본설계 단계까지 참여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다.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원자력사업단’을 신설하며 사업 위상을 격상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섰다. 과거 원전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한적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재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전 사업을 미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대는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현대건설의 주가는 작년 12월 30일 대비 113%를 웃도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리스크로 등락을 반복 중이지만 원전 수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DL이앤씨는 연초 대비 59.9%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GS건설 역시 33.76% 수준으로 올랐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을 필두로 건설 업종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초부터 다시 시작된 현대건설의 독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 열린 이후 건설 업종 전반으로 주가 상승이 번져나가는 추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 역시 여전하다. 원전 사업 특성상 정치·외교 변수의 영향이 크고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시장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주택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인프라 중심 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반영되며 밸류에이션(Valuation)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관 원전 시공사뿐 아니라 비주관사 참여 가능성도 커지면서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수혜가 퍼질 수 있다”며 “실제로 체코, 사우디, 베트남 등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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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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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외국무관단에 'K-함정' 공개…글로벌 수주 전면전 [경제일보] 글로벌 조선·해양 방산 기업 HD현대중공업이 주한 외국무관단을 대상으로 함정 기술력을 공개하며 글로벌 방산 협력 확대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울산 본사에 주한 외국무관단 25개국 30명을 초청해 조선소와 함정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방정보본부가 주관하는 안보·방산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무관단은 주원호 함정·중형선사업대표 사장이 주관하는 환영 오찬을 시작으로 조선소 주요 생산시설과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건조 중인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을 비롯해 3000톤급 해경 경비함,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창정비 중인 잠수함 등을 직접 확인하며 설계·건조·유지보수(MRO)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함정 수주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HD현대미포 합병을 통해 함정·중형선사업부를 신설하며 방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데 이어 해외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수주 기반을 넓히고 있다. 회사는 이미 필리핀 해군에 호위함·초계함·원해경비함 등 총 12척, 페루 해군에 호위함·원해경비함·상륙함 등 4척을 수출하는 등 총 20척의 함정을 해외에 공급하며 글로벌 해양방산 기업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주원호 사장은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국 무관단에 기술력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성능·비용·납기를 모두 충족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함정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1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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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함정·중형선' 축으로 전환…미포 흡수 이후 조선 전략 바뀌었다 [경제일보] HD현대가 HD현대미포 흡수 합병 이후 '함정·중형선사업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상선 중심에서 특수선·중형선으로 조선 사업 축 이동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 16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함정·중형선사업부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해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출범한 이후 해당 사업부를 처음 방문한 것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통합 이후 새롭게 재편된 조직의 전략적 위상을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HD현대는 HD현대미포 흡수 합병을 계기로 기존 특수선사업부를 중형선 부문과 통합해 '함정·중형선사업부'로 개편했다. 기존 HD현대미포 인력을 주축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면서 중형선 설계·생산 역량을 흡수하고 이를 함정·특수목적선 분야와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중형선 경쟁력과 특수선 수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두고 HD현대가 기존 대형 상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형선과 군함·특수목적선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상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비롯해 향후 방산·특수선 수주 확대의 전진 기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룹 차원에서도 함정 및 특수선 분야를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있어 사업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AI·로봇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조선소 구축 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HD현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자동화를 넘어 설계와 생산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조선업 경쟁 축이 수주 규모 중심에서 생산 체계와 기술 경쟁력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맞물린 변화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장에서 "함정·중형선사업부는 통합 법인의 핵심이자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 재편과 현장 행보는 HD현대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사업 구조와 생산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향후 조선업 경쟁이 선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스마트 생산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어 HD현대의 전략 변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2026-03-20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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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수에 2월 車 수출 20%↓…전기차 꺾이고 하이브리드 버티고 [경제일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증가세를 유지하며 친환경차 수출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8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 물량도 18만9885대로 18.5% 줄어들며 금액과 물량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영향이 컸다. 올해 2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과 내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전반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미국 수출은 19억5000만달러로 29.4% 줄었고, 유럽연합(EU)도 6억5000만달러로 20.0% 감소했다. 아시아는 3억5000만달러로 45.4% 감소해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중동 역시 3억9000만달러로 19.8% 줄었다. 반면 중남미는 2억3000만달러로 21.7%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대체 수요가 확인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73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수출이 1만9971대로 13.7%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697대로 73.1% 급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4만5691대로 15.7% 증가하며 감소 흐름을 일부 완충했다. 전기차 중심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주행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수요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2월 내수 판매는 12만327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 줄었다. 다만 친환경차 내수는 7만6137대로 26.3% 증가하며 전체 감소 흐름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는 3만6332대로 156.2%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3만8468대로 13.8% 감소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870대로 27.7% 줄었다. 생산 역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2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27만824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했다. 생산 감소 폭이 수출 감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공급 축소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내수 판매에서는 SUV와 전기차 모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쏘렌토가 7693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테슬라 모델Y가 7015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쏘나타 4436대, PV5 3967대, 그랜저 3933대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컸지만, 구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지역별 통상 변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유럽 수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구조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026-03-18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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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2026-03-17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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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美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 [경제일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미국 시장에서의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둘러싼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천 개 협력 부품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제조업 생태계인 만큼 통상 환경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2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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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2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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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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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④]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권력 승계…모즈타바 체제 출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74149888590.jpg)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권력 승계…모즈타바 체제 출범 [경제일보] 지난 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다. 1989년 이후 37년 동안 이어진 하메네이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이란 권력 구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란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번 승계는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세 번째 최고지도자 교체다. 동시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이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어떤 권력인가 이란 정치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최고지도자는 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과 군 지휘부를 임명한다. 핵 개발 정책과 외교 전략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의회 위에 있는 국가 최고 권력자로 평가된다. 최고지도자는 국민 선거로 뽑지 않는다. 이란 헌법에 따라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라는 기관이 선출한다. 전문가회의는 전국 선거로 선출된 이슬람 성직자 약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다. 이들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필요할 경우 해임할 권한도 갖는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른 인물은 두 명뿐이었다. 첫 번째 최고지도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이끈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였다. 그는 1989년 사망할 때까지 이란을 통치했다.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인물이 알리 하메네이다. 그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37년 동안 이란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승계 하메네이 사망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권력 승계였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공백이 발생하면 임시 지도 체제가 가동된다.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기관 성직자가 공동으로 국가 운영을 맡고 전문가회의가 후계자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치권 중진인 알리 라리자니가 권력 조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리자니는 국회의장과 최고안보회의 서기를 지낸 보수 정치인이다. 전문가회의는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새 최고지도자를 선출했다. 차남 모즈타바의 등장 최종적으로 선택된 인물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다. 하메네는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1969년생이다. 공식 정부 직책은 거의 없지만 오랫동안 최고지도자 사무 조직에서 활동하며 정치권과 군부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창설된 군사 조직이다. 정규군과 별도로 존재하며 미사일 전력과 해외 군사 작전을 담당한다. 이란 정치와 경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일부 서방 언론은 혁명수비대가 이번 승계 과정에서 모즈타바 선출을 지지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습 논란과 권력 재편 후계자 논의 과정에서는 다른 인물들도 거론됐다. 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와 이슬람 혁명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전쟁 상황 속에서 빠른 권력 승계를 원하는 세력이 모즈타바를 지지하면서 흐름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체제는 공식적으로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은 이번 결정은 이란 내부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중동 정세 변수 모즈타바 체제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도 관심이다. 모즈타파는 비교적 강경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대미·대이스라엘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쟁 상황과 경제 제재, 내부 불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점은 이번 권력 승계가 중동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새 최고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이란의 외교 노선과 전쟁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026-03-11 0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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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주니어, 이란의 새로운 '왕좌의 게임' 이란 전문가회의가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란 전문가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 TV는 모즈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국민들에게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이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해 왔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면서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불가' 메시지를 냈던 모즈타바의 이란 최고지도자 승계가 발표되면서 일주일 넘게 계속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 하메네이보다 온건한 성향의 인사가 이란에서 친미 정부를 이끄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구상했으나,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하메네이 시즌2'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모즈타바는 이란 군부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대미(對美) 강경파로 평가된다. 이란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불가'를 선언한 인물을 차기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결국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와, 미군기지 공격을 명분삼은 주변국 겨냥 공세 등으로 유가를 포함한 국제 경제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이 장기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 이란의 구상일 수 있어 보인다. 그간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특히 개전 직후 알리 하메네이의 거처를 급습해 그를 제거했던 '참수 작전'이 모즈타바를 겨냥해서도 재개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고지도자 인선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란이 사실상 걷어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열흘째로 접어들게 되는 이번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2026-03-09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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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韓 에너지 수급 '비상'…대미 투자 카드 '부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대미 에너지 투자 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15~20%p 낮췄으나 여전히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20% 수준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액 총 753억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수입 비중은 68.8%였다. 지난해 최대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11.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카타르 4.4% 등 중동 국가들이 상위 7개국 중 5개를 차지했다. 석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는 2016년 85.2%에서 2018년 73.1%, 2020년 66.7%로 낮아져 2021년에는 59.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반등해 2022년 67.0%, 2023년 71.6% 등으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약 10년 전 중동산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던 천연가스도 작년에는 총수입액 260억달러 가운데 19.7%에 해당하는 51억달러어치만 중동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로 전체 수입액의 32.8%로 △카타르 15.3% △말레이시아 15.0% △미국 9.2% △러시아 5.1% △인도네시아 3.5% △오만 4.5% 등의 순이었다. 천연가스의 중동산 수입 의존도는 2016~2019년 49.2~44.9% 등 40%대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로 20~30%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9.7%로 떨어져 20% 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카타르와 오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면서 호주산 도입을 늘리는 등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 변화를 보면 미국산 비중이 커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의 석유 2대 수입국, 천연가스 4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이 비중은 각각 12.5%, 18.9%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에 비해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운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단가 측면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미국 셰일가스가 중동산보다 싸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동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공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산 에너지 비중을 낮추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산 도입을 늘려왔다. 특히 트럼프 1기 들어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에 맞춰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장기계약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는 SK E&S와 GS EPS 등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두고는 당시 일각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량을 떠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LNG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체 한국의 에너지 수입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중동산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숙제로 받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역시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 1호 프로젝트 후보군에 놓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 및 기자재 등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LNG를 실어 나를 선박 건조도 한국이 맡아 하는 등 전체 사업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구조를 다시 제안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인지 살펴본 뒤 미국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8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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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2월 수출 674억 달러 기록…설 연휴에도 역대 최대 [경제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일평균 수출은 35억5000만 달러로 49.3% 늘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월별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다. 2월 반도체 수출은 251억6000만 달러로 160.8% 급증하며 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컴퓨터 수출은 221.6%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늘었고 무선통신기기(12.7%), 선박(41.2%), 바이오헬스(7.1%)도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20.8%), 자동차 부품(-22.4%), 일반기계(-16.3%), 석유화학(-15.4%), 철강(-7.8%)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128억5000만 달러로 29.9% 증가했고 대중 수출은 127억5000만 달러로 34.1% 확대됐다. 아세안 수출도 124억7000만 달러로 역대 2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EU 역시 10.3% 증가했다. 2월 수입은 519억4000만 달러로 7.5%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 달러 흑자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3-01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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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통제, 美 핵심 희토류 부족 타격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우회 통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우회적인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SCMP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 희토류의 미국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을 한 뒤 통제를 완화했으나, 실제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레이저·초전도체에, 스칸듐은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합금과 연료전지에 쓰이는 첨단산업 전략 소재다. 이트륨과 스칸듐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SCMP에 "거의 모든 5G 스마트폰 등 제조에 스칸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새 중국으로부터 스칸듐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급망’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회 통제 강화 시 전기차·반도체·전력설비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ET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을 수급·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흐름을 흔들 수 있어, 우회 수출을 막는 ‘수출통제 준수’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이므로, 단기 대체품 확보와 장기 자립(생산기지 이전·국내·대체국 개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2026-02-27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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