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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의대냐 공대냐' 이분법 아닌,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 필요. [경제일보] 의과대학을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열망은 이제 하나의 ‘집단적 신념’에 가까워졌다. 입시를 앞둔 가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도 “의대만 가면 인생은 안정된다”는 공식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사가 되면 비교적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지위, 긴 직업 수명이라는 이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의대 선호 현상을 단순한 과열이나 왜곡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의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합리성’이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편향이다. 모든 자원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다른 가능성은 말라버린다. 공학, 기초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성장해야 할 생태계에서, 의대 쏠림은 결국 국가의 미래 역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君子喩於義小人喩於利)”고 했다. 개인의 선택이 ‘이익’에 치우칠 때, 공동체는 ‘의’라는 균형을 잃기 쉽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공대 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과학기술 패권’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天下難事必作於易),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天下大事必作於細)”는 구절이 있다. 오늘의 인재 양성 방향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수십 년 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느리지만 분명한 축적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대를 선호하는 한국과 공대를 중시하는 중국, 어느 쪽이 더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인력 역시 사회에 필수적이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는 ‘비율’과 ‘균형’이다. 한 사회가 특정 직업군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그 사회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恒産者有恒心)”고 했다. 안정된 생계 기반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가 의대를 선호하는 배경에도 바로 이 ‘항산’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항산’은 개인의 안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산업 경쟁력, 기술 자립, 혁신 역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기반이 약해질 경우, 개인의 안정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다. 의대와 공대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의료 역시 과학기술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바이오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등은 의학과 공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표적 영역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의대냐 공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대 일극 체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안정된 개인은 많을지언정 도전하는 국가는 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식 공대 집중 전략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희망은 특정 선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목에 있다. 눈앞의 안정만을 좇는 사회는 결국 정체에 빠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는 일시적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도약의 기회를 얻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이다.
2026-04-09 11:00:00
전쟁 끝 기대에 뉴욕증시 이틀째 상승…'가능성'에 베팅한 시장 [경제일보] 전쟁의 끝을 향한 신호가 시장을 먼저 움직였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가 확산되자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의 동력은 실물 변화보다 ‘가능성’에 가까웠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24.23포인트 오른 46565.7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6.80포인트 상승한 6575.32, 나스닥 지수는 250.32포인트 오른 21840.95를 기록했다. 상승 폭 자체보다 시장 전반에 퍼진 투자 심리 회복이 더 주목됐다. 이번 랠리는 정치 발언에서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3주 내 군사작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 완화 기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비용을 강조하며 갈등 완화를 시사한 점이 맞물렸다. 시장은 이를 ‘전면 충돌 회피’ 신호로 해석했다. 실제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확전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자산 가격에 반영됐다. 그 결과 위험자산 선호가 단기간에 되살아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업종별 흐름은 분명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군이 강하게 반응했다. 인텔의 대규모 지분 재매입 소식이 촉매로 작용하면서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기술주 전반에서도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상승 흐름을 보이며 지수 견인 역할을 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관련 주식도 약세를 나타냈다.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하자 S&P500 에너지 업종 지수는 3.9% 떨어졌다. 유가 하락이 비용 부담 완화 기대로 이어지면서 항공주는 상승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전쟁 기대감’이 업종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개별 종목 변동성도 컸다. 나이키는 매출 감소 전망이 부각되며 급락했고, 제약바이오와 우주 산업 관련 종목은 각각 신약 승인과 기업공개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시장이 거시 변수와 개별 재료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상승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시장은 전쟁 종식이라는 결과보다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 군사 상황이나 외교 협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되돌림이 나타날 여지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도 이 점에 무게를 둔다. 종전 기대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은 맞지만, 확정된 합의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 발언이 시장을 움직인 만큼, 후속 메시지에 따라 방향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정치로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과 실제 군사·외교 움직임이 시장의 다음 경로를 결정할 변수로 떠올랐다.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2026-04-02 08:07:15
이란 대통령 "대립 비용 커졌다"…전쟁 출구 언급 속 협상 신호 [경제일보] 이란이 다시 한 번 ‘출구’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전쟁 종식 의지라기보다 압박과 계산이 교차하는 외교 신호에 가깝다. 1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을 수신자로 한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지속이 가져올 비용을 강조하며 전쟁 종식을 시사했다. “대립과 소통 사이의 선택이 미래 세대를 좌우한다”는 표현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 발언은 최근 이란의 대외 메시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핵협상 재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서한은 협상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시에 책임의 방향은 외부로 돌렸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이번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이스라엘이 위협을 과장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비판의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충돌로 이어질 표현은 자제한 문장 배열이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란의 전형적인 이중 접근과도 맞물린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다.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확전을 관리하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권력 구도 역시 변수다. 이란의 대외 메시지는 통상 최고지도자와 군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다. 특히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권력 핵심과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서한이 이들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발언의 실질적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제 상황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장기간 이어진 제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전면 충돌은 부담이 커진 상태다. 대립의 비용을 강조한 표현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내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측면도 엿보인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전쟁 중단 선언이라기보다 충돌의 범위를 관리하려는 신호에 가깝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갈등 구도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향후 추가 발언과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긴장 관리 전략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후 흐름이다. 군부와 최고지도자 측의 입장 표명, 미국의 대응 수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변화, 핵협상 관련 접촉 여부가 맞물리면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발언 하나로 국면이 전환되기보다, 후속 신호들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2026-04-02 07:58:27
한미약품, 첫 외부 CEO 선임…경영 변화 '주목' [경제일보] 한미약품그룹이 그동안 유지해온 ‘가족 경영’과 ‘내부 승진’의 인사 기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맞이했다. 31일 한미약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개최된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전형적인 ‘화학·바이오 전문가’이자 금융권을 두루 거친 ‘전략가’로 통한다.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제약업계 생리를 파악했고 브레인자산운용 대표와 HB인베스트먼트 PE부문 대표를 거치며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이 순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표로 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주총의 주인공은 황 대표보다 ‘떠나는 이’와 ‘남은 이’들의 갈등이었다. 당초 재선임이 점쳐졌던 박재현 전 대표는 지난 12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송영숙 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룹 내 실질적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며 결국 중도 하차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 교체와 함께 주요 주주 간 지분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였다.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그리고 라데팡스파트너스가 맺어온 ‘4자 연합’에 균열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 매수하며 지분율을 29.83%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송 회장 측 지분율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사실상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박 전 대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강행된 점을 미뤄 볼 때 신 회장이 더 이상 모녀 측의 조력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경영 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라데팡스의 김남규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 신 회장이 라데팡스의 경영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지분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약품그룹은 이미 2024년부터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그룹 지배권을 놓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온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이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으나 이번 주총 결과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커진 형국이다. 형제 측은 사모펀드인 라데팡스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황상연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당장 갈등으로 분열된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다. 외부 출신으로서 오너 일가와 대주주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그의 경영 능력보다는 ‘정치적 중재력’이 먼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미약품의 본질인 R&D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추진 중인 비만 치료제 등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주춤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황 대표는 종근당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온 만큼 향후 경영 역할이 주목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균형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6:21:34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중동발 '에너지 전시상황',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난 극복의 길 열어야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스 시설과 유전을 겨냥한 ‘에너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피격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혼돈에 빠졌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산업 현장의 비명은 이미 현실이 됐다.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석유화학업계를 시작으로 자동차, 전자 부품사들까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계약 이행 불능을 통보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 차질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방국을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역부족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외적 혈투 속에서 벌어지는 대내적 갈등이다. 국가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의 고전인 『도덕경』에는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충기(沖氣)로써 화합한다(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和)”는 가르침이 있다. 서로 대립하는 힘이 충돌만 할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통로를 통해 기운을 섞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합의 지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모델은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고통스러운, 그러나 필연적인 길이다.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통해 생존의 활로를 찾고, 노동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재기를 보장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난의 시기다. 나만 살겠다는 ‘각자도생’은 결국 ‘공멸’로 귀결될 뿐이다. 경영진은 투명한 경영과 고통 분담으로 신뢰를 쌓고, 노동계는 극한 투쟁 대신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친노동 혹은 친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냉철한 원칙과 상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이번 위기를 에너지 안보와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20 09:45:32
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7 06:00:00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선 넘은 장외 권력, 이제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경제일보] 정치의 세계에서 말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힘이 사실과 책임을 떠난 순간, 말은 공론을 밝히는 횃불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불씨가 된다. 최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논란의 무대가 된 방송을 진행해 온 김어준 씨의 태도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다. 그동안 그는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해 왔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진다는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논쟁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그 파장이 정치권과 국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건강한 공론장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욱이 논란이 확산 된 뒤에도 책임 있는 설명이나 성찰보다는 법적 대응을 앞세운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의 자세로서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장을 제공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최소한의 검증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기관의 정당성과 사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책임의 기준 또한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계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도덕경』에는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힘이 화를 부른다는 경고다. 또 『논어』에서는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라 했다. 군자는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의미다.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오늘의 논란은 단순히 한 방송인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정치권 역시 특정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공론의 중심을 장외로 옮겨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출연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커졌다. 공당의 정치가 공개된 의회와 공식 토론의 장이 아니라 특정 방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사실 확인 없이 음모론적 주장이나 과장된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간이 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공론장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실과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규범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원칙의 확립이다. 정치권은 장외 플랫폼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 역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덕경』이 말하듯 “과즉물탄(過則勿憚改)”—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공론장을 지키는 일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다. 영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단순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말의 힘은 사회를 흔드는 소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2026-03-14 06:00:0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03-11 08:22:00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4자연합' 균열에 주총 앞두고 다시 안갯속 [경제일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성됐던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지배구조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권력 구도가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OCI그룹과의 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 측의 이른바 ‘흑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에서 OCI 통합안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탰고 임종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잡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4자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선임되고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공장 내 성비위 사건과 원료 조달 문제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징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품질 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녹취록 역시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원료 조달 문제 역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 위한 경영 감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박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송영숙 회장 역시 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축이 대주주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은 책임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전권을 쥐는 방식의 경영은 한미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제약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로수젯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이 산업 차원의 이슈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미약품 이사 5명의 재선임 문제가 핵심 변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52.63%를 확보한 4자연합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4자연합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총 표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 회장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모녀 측과 라데팡스가 4자연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 회장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창업주 가족과 외부 투자자, 전문경영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회사 내부에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전문경영인 체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9 14:58:03
왕이 中 외교부장 "이란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즉각 휴전해야" [경제일보]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8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하며 올해 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왕 부장의 전인대 기자회견은 2014년 이후 12번째다. 왕 부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자 흉기야 불가불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전쟁은 재앙을 부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왕 부장은 "역사는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무력 충돌은 새로운 증오와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국가 주권 존중과 무력 남용 반대, 내정 불간섭, 정치적 해결을 제시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와 오판이 생기고 결국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의 원칙을 지키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는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며 "고위급 교류 일정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존재하는 이견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한 일본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80년 전 11개국 판사들이 2년 반에 걸친 재판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를 명확히 했다"며 "역사는 일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재판은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주요 전쟁범죄자 처리를 위해 열린 재판을 뜻한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풍우부동안여산이라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며 양국 관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한중 관계나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2026-03-08 13:41:24
권노갑의 큰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다 [경제일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한 장면을 보여 주었다. 국회박물관에 모인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권노갑이라는 인물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오랜 세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인이자 민주화의 굴곡진 현장을 통과해 온 산증인이다. 그러나 그를 단지 ‘영원한 비서실장’으로만 부르는 것은 부족하다. 권노갑은 한국 정치가 잃지 말아야 할 기본과 원칙, 상식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될 만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회고한 2000년 청와대 만찬장의 장면은 그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냉혹한 장면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누구라도 격앙되거나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노갑은 달랐다. 그는 “내가 퇴진함으로써 대통령과 당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명’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후배를 다시 품고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한 대목은 더욱 인상적이다. 이것은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정치는 과도한 진영 대립과 적대적 언어, 그리고 단기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는 본래 공적 책임의 영역인데도 현실에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언어로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권노갑의 삶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정치는 사람을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적 행위이며 권력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권노갑의 정치가 특별한 까닭은 오랜 세월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탐욕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대의를 앞세웠고 직함보다 역할을 중시했으며 사적 이익보다 공적 질서를 소중히 여겼다. 실제로 많은 인사들이 그를 두고 ‘선당후사’의 표상,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의 실천자라고 평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관찰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평가를 여야를 넘어 함께 받는 인물은 결코 많지 않다. 그는 또한 정치의 가장 근본을 지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의 근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진리의 태도, 사적 이해보다 공적 기준을 앞세우는 정의의 감각, 서로 다른 의견과 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자유의 정신이 정치의 근본이다. 권노갑의 삶에는 이러한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게 배어 있다.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곡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잃지 않았고 적지 않은 후배 정치인에게 울타리와 버팀목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개인 찬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가 권노갑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다. 정치는 결국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 위에 서야 한다. 순간의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가 아니라 긴 호흡에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권노갑이 보여 준 절제와 용서, 그리고 대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되새겨야 할 덕목이다. 정치의 역할 역시 과거를 끝없이 응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묶는 데 있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그치기 쉽다. 권노갑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은 누구나 시대의 한계와 논란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긴 정치 여정이 오늘의 한국 정치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보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크게 보이는 정치인, 자신을 겨눈 후배마저 품어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직위보다 도리로 기억되는 정치인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권노갑의 큰 정치는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의 정치가 다시 세워야 할 이정표라 할 만하다. 한국 정치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 거친 언어보다 절제된 판단이 진영의 흥분보다 공적 책임이 순간의 승리보다 오래 남는 품격이 절실하다. 권노갑이라는 이름이 다시 호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백년 인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가를 보여 주는 한 사례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권노갑이 남긴 기본과 원칙, 상식의 유산부터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거운 출발점일 것이다.
2026-03-08 08:10:19
대우건설, 성수4지구 조합에 공식 사과…시공사 선정 정상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의 갈등이 대우건설의 공식 사과를 계기로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조합과 시공사 간 대립 우려 속에서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김보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전달했다. 사과문에서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가 제출한 세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점과,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본사 직원과 홍보 담당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대응 논란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합과 경쟁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향후 입찰 과정에서 약속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몰수나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이후 불거졌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안내서에 기재된 일부 공종 관련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 무효 가능성을 검토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해당 자료가 통상적인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동구청은 제출 서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무효나 유찰 선언이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사과문과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한강변 상징성과 규모를 동시에 갖춘 프로젝트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논란과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향후 사업 일정과 조합원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20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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