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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6-06-11 11:21:52
하노이, 2030년부터 '탄소 배출' 택시·그랩 통행 금지 추진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2030년까지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를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파격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기오염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는 현지 운송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교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하노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운송 수단에 대한 강제 전환 일정을 수립했다. 택시 및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이어야 한다. 또 2028년 1월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을 포함한 100%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운송 서비스도 전환 대상이다. 그랩(Grab), 고젝(Gojek) 등 앱 기반 배달 및 운송 수단은 2027년 20%, 2028년 50%를 거쳐 2030년까지 100%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 아파트·상업시설 ‘의무 설치’ 하노이는 차량 교체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공격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3순환도로(Vanh đai 3) 이내 구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프라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와 쇼핑몰, 병원 등 공공시설은 2030년까지 주차 공간의 최소 15%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주차 면수의 30% 이상에 충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충전소 투자 기업에는 대출 이자의 30% 보조, 초기 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전력망 연결 설계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충전소 건설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통행 제한 예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업용 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노이는 2035년부터 일반 개인용 화석연료 차량에 대해서도 시내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대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하노이 시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이동 수단 선택이 사실상 ‘전기차 시대’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및 배터리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물류·운송업계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향후 10년 내 이동 수단을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행 제한 적용 12개월 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공고할 방침이다. 하노이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될 신규 차량 등록 제한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5-22 15:52:36
LG엔솔, 혼다와 손잡고 베트남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 구축…전기 이륜차 시대 선점
[경제일보]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 베트남 하노이시와 손잡고 동남아 전기 이륜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과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전기 이륜차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 하노이시와 '전기 이륜차용 공공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하노이 도심 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배터리 표준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전기 이륜차 플랫폼 사업 모델 공동 개발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 하노이시는 올해 3분기부터 하노이 주요 지역에 약 50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총 500대 규모 전기 이륜차를 투입해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2170 배터리가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공급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교환 시스템 운영, 운영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혼다는 배터리 팩(MPP)과 교환기, 전기 이륜차 공급을 맡는다.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 협회(VAMM)에 따르면 혼다는 베트남 이륜차 시장에서 약 86%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인허가와 정책 지원, 현지 운영 협력 등을 담당한다. 최근 하노이시가 대기오염 대응 차원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인구 약 850만명 대비 등록 오토바이 수가 600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대표적인 이륜차 중심 도시다. 다만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하노이시는 지난해 도심 내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시간대·구역별 운행 제한을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동남아 전기 이륜차 시장 선점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수준 이륜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 이륜차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국가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이륜차 시장 규모는 약 8000만대 수준이며 이 가운데 전기 이륜차는 약 320만대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호주 멜버른 공대는 베트남 전기 이륜차 시장이 향후 연평균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남아 시장 내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 운영 경험과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노이시 쯔엉 비엣 중 부시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노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확산에서는 배터리 자체 성능뿐 아니라 교환 스테이션 운영 안정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전기차는 차종별 배터리 규격이 다양한 반면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표준화가 용이해 교환형 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이륜차는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방식보다 배터리를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모델이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며 "특히 동남아처럼 이륜차 이용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배터리 교환형 방식이 현실적인 전동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동남아 주요 도시들이 환경 규제뿐 아니라 소음 문제 대응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며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소음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20 06:21:26
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09:00:18
KB손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KB Green Ride'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KB Green Ride' 실시 KB손해보험이 인도네시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를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KB Green Ride'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KB Green Ride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대와 탄소배출 저감 가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보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KB손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저소득 가정 15가구에 전기 이륜차와 안전모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단비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학생·수혜 가정 학부모 등 100여명과 전기 이륜차·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환경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도 과제로 꼽힌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가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B Green Ride는 KB손보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안전모와 생필품을 지원해 온 이륜차 안전모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폐암 관련 의료이용 현황 분석 삼성화재가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 건강DB를 활용해 가입 고객의 폐암 관련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발생률 2위에 해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해 왔다. 또한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분석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암 진단 환자의 5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53.0%로 남녀 전체 평균 44.3%를 상회했으며 여성 평균 29.6% 대비 약 1.8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령 여성 폐암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건강DB 기준 보험금 지급 고객 수를 보면 지난 2020년 211명이던 60세 이상 여성 폐암 환자는 2024년 414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생존율 개선 흐름도 확인됐다. 삼성화재 건강DB 기준 폐암 환자 사망률은 지난 2015년 51.4%에서 2020년 41.3%로 낮아졌다. 이는 국가 암등록통계상 폐암 생존율이 지난 2001~2005년 16.6%에서 2019~2023년 42.5%로 상승한 흐름과 유사하다.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면역항암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사례가 지난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자 맞춤 항암제 선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 보험금 지급 고객도 102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삼성화재는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표적·면역항암 치료 등 최신의료기술의 확대가 폐암 환자의 생존율·수술 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결과 폐암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정밀 검사와 표적·면역항암 치료가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료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공개해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2-04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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