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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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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박차…결제망 중심 실무 검증 단계 돌입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 검토를 넘어 기술 검증, 결제 서비스 실증 단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기술 검증(Poc)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1차 TF는 사업 가능성 검토 및 현황 파악 단계였다면 이번 TF는 실무·기술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2차 TF의 후속 절차로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개념 증명(PoC)에 돌입했다. 현재 검증 내용·범위 등을 협의 중으로 PoC 실행 시점부터 3개월 간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기술 실현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도 실증 사업·블록체인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실증 사업을 완료했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선불카드로 전환 후 BC카드 선불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추가 환전 절차 없이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디지털 자산 월렛·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카드 결제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기술을 핵심 사안으로 설정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하는 기술로 기존 카드 혜택 적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 주체·규제 수준 등에서 의견 충돌이 지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하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진행될 당정협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는 결제·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가맹점망·부가 서비스 등 안정적인 결제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사업 안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망, 보안 시스템 등 결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 진출에 유리하다"며 "사업 안착 시 지급결제 편의성 확대, 비용 절감, 글로벌 결제 진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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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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