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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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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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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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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박차…결제망 중심 실무 검증 단계 돌입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 검토를 넘어 기술 검증, 결제 서비스 실증 단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기술 검증(Poc)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1차 TF는 사업 가능성 검토 및 현황 파악 단계였다면 이번 TF는 실무·기술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2차 TF의 후속 절차로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개념 증명(PoC)에 돌입했다. 현재 검증 내용·범위 등을 협의 중으로 PoC 실행 시점부터 3개월 간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기술 실현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도 실증 사업·블록체인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실증 사업을 완료했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선불카드로 전환 후 BC카드 선불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추가 환전 절차 없이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디지털 자산 월렛·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카드 결제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기술을 핵심 사안으로 설정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하는 기술로 기존 카드 혜택 적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 주체·규제 수준 등에서 의견 충돌이 지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하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진행될 당정협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는 결제·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가맹점망·부가 서비스 등 안정적인 결제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사업 안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망, 보안 시스템 등 결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 진출에 유리하다"며 "사업 안착 시 지급결제 편의성 확대, 비용 절감, 글로벌 결제 진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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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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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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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핑]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094930193875.jpg)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고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참여 의사 회신으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계약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현장설명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약 10조7174억원 규모다. 향후 본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대형 토목·해양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강수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아주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강우 시 강도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로는 건설사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이 결정된다. 타설 중 외부 수분이 유입될 경우 설계된 배합 비율이 변화하면서 시멘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재료 분리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품질 저하, 균열 증가, 장기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3mm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단시간 집중강우 등 예측이 어려운 강우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강우 강도 변화에 대응해 타설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우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강도가 급격히 변하면 작업 중지 및 보양 등 보호조치 전환 과정에서도 외부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두산건설은 강우 시에도 외부 수분 유입을 억제해 비율 변화가 최소화돼도 하고 재료 분리와 강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회하는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현장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기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우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했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속도…주민 공람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에서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산본과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수직적인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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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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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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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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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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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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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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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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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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