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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 워크숍서 맞붙은 '원팀론' VS '대통령 중심론'…민주당 전대 전초전 막 올랐다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 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같은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한목소리로 말했지만 메시지의 결은 뚜렷하게 달랐다. 정 대표는 ‘당정청 원팀’과 민심을 앞세웠고,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과 강한 민주당 재건을 강조했다. 겉으로는 축사였지만 내용상으로는 8·17 전당대회를 겨냥한 노선 경쟁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앞둔 대표가 당내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금은 지도부 교체보다 안정적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다수 지역을 가져왔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승리에 취하기보다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연임론의 약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선 이겼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과 일부 재보궐 패배는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 총리의 메시지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현 시점을 “당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팀론을 넘어선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하게 정렬돼야 하며, 당 역시 다시 이기는 체질로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권 경쟁 구도로 옮겨놓으면 김 총리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재정비형 대표’의 필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지방선거 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정 대표는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 민주당의 상징적 승리를 거론하며 “눈부신 선전”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국민이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승리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 총리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성적표를 두고 정 대표는 ‘성과 속 성찰’을, 김 총리는 ‘승리 속 경고’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이 차이는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현 지도부의 공로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등 상징 지역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가 당권 경쟁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대표가 연임 안정론을 앞세운다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확장·실용·개혁 노선을 내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정 대표에게는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개혁 성향 당원 기반도 탄탄하다. 당정청 원팀론은 현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대표 연임론에는 피로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패배와 일부 재보선 결과는 “이긴 선거였지만 완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김 총리에게는 대통령과의 호흡, 국정 운영 경험, 확장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다. 총리직에서 당으로 복귀할 경우 김 총리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서 경험한 ‘국정형 당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총리 인준 절차와 당 복귀 시점, 당내 조직 기반 확보가 변수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친명 주류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 구도라는 점도 보여줬다. 과거처럼 친명 대 비명, 주류 대 비주류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전면에 내건다. 차이는 ‘누가 더 대통령과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연속성과 현장 조직을, 김 총리는 국정 안정과 당 재정비를 각각 앞세우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는 단순히 당내 권력의 정점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이 어긋날 때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되, 시장과 중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권력 운영의 절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첫 신경전은 그래서 더 상징적이다. 한쪽은 “민심이 천심”이라며 낮은 자세를 말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한 당을 말했다. 두 문장은 모두 맞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다음 대표는 두 문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잃은 원팀은 오만이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단단함은 폐쇄성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과 따로 가는 당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성찰만 반복하는 당은 집권 능력을 의심받는다. 한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8·17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내부 권력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민심과 권력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6-06-21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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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데드크로스 맞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접고 국정 기조 쇄신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5322786699.jpg)
첫 데드크로스 맞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접고 국정 기조 쇄신해야 [경제일보]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동력의 바로미터다. 국민은 선거 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보내고, 대통령은 그 기대를 국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 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수치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에 담긴 민심의 경고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 불안과 민생 침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행보는 이런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무대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였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 성과가 국내 민심의 냉랭한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은 해외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외교 성과보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와 교육,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여당 내 갈등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보다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정치인의 발언과 무게가 다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곧 정부의 방향으로 해석되고 시장과 국민은 이를 정책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SNS를 통한 즉흥적 소통이나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 개입은 자칫 국정 운영의 중심을 흐릴 수 있다. 더욱이 여당 내부 문제나 정치적 갈등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당정 관계마저 왜곡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이 여당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당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반대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갈등은 증폭되고 국정 동력은 약화된다. 만약 향후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정책 노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형성된다면 누가 이를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순간 정치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책 추진력을 잃고, 여당은 분열하며, 국회는 정쟁에 빠진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은 또다시 정치의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당내 권력 다툼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이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지지층만 바라보는 메시지에서 벗어나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까지 경청해야 한다. 민심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나침반이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조정의 중심에 서라는 것이다. SNS 정치로 박수를 받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데드크로스는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의 변화가 아니다. 국민이 보내는 경고장이자 국정 쇄신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국정 운영 방식을 재정비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정치가 아니라 더 나은 국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과 통합, 그리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유일한 길이다.2026-06-18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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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선관위 무능·부실 바로잡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참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조를 통해 선거 당일 벌어진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샅샅이 파헤치겠다"며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과 선거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관해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서울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에서 재선거하자는 취지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장을 만지작거릴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2026-06-17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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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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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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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넉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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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박차…결제망 중심 실무 검증 단계 돌입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 검토를 넘어 기술 검증, 결제 서비스 실증 단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기술 검증(Poc)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1차 TF는 사업 가능성 검토 및 현황 파악 단계였다면 이번 TF는 실무·기술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2차 TF의 후속 절차로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개념 증명(PoC)에 돌입했다. 현재 검증 내용·범위 등을 협의 중으로 PoC 실행 시점부터 3개월 간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기술 실현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도 실증 사업·블록체인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실증 사업을 완료했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선불카드로 전환 후 BC카드 선불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추가 환전 절차 없이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디지털 자산 월렛·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카드 결제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기술을 핵심 사안으로 설정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하는 기술로 기존 카드 혜택 적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 주체·규제 수준 등에서 의견 충돌이 지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하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진행될 당정협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는 결제·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가맹점망·부가 서비스 등 안정적인 결제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사업 안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망, 보안 시스템 등 결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 진출에 유리하다"며 "사업 안착 시 지급결제 편의성 확대, 비용 절감, 글로벌 결제 진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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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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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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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핑]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094930193875.jpg)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고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참여 의사 회신으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계약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현장설명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약 10조7174억원 규모다. 향후 본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대형 토목·해양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강수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아주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강우 시 강도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로는 건설사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이 결정된다. 타설 중 외부 수분이 유입될 경우 설계된 배합 비율이 변화하면서 시멘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재료 분리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품질 저하, 균열 증가, 장기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3mm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단시간 집중강우 등 예측이 어려운 강우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강우 강도 변화에 대응해 타설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우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강도가 급격히 변하면 작업 중지 및 보양 등 보호조치 전환 과정에서도 외부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두산건설은 강우 시에도 외부 수분 유입을 억제해 비율 변화가 최소화돼도 하고 재료 분리와 강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회하는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현장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기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우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했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속도…주민 공람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에서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산본과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수직적인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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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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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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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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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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