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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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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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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힘 싣는 '5선' 오세훈…31만호 공급 공약 본격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다시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확대·개편한 ‘신속통합기획 2.0’과 핵심전략정비구역 제도가 본격 추진될 경우 주요 사업장의 사업 일정과 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정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지목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핵심전략정비구역’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진입했거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장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 8만5000호를 선행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인허가와 심의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업시행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쾌속통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기간을 단축했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이주·착공 단계까지 기간 단축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추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로와 동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고 강북·서남권 역세권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31년까지 약 1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은 오 당선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오 당선인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반면 현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서울시와 정부는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용산 일대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오 당선인 재임 시절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사업 현실성을 고려할 때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세훈 당선인의 공급 확대 정책 성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정 5기가 내건 공급 확대 목표 역시 실제 사업장 착공과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6-04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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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부산 전재수 승리, 울산 김상욱 당선…PK 정치지형 흔들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81013299347.jpg)
부산 전재수 승리, 울산 김상욱 당선…PK 정치지형 흔들렸다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우위가 강했던 PK에 변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다만 경남은 국민의힘이 방어 흐름을 보이며 PK 전체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장면은 부산이다. 전재수 후보는 3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간 것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8년 만이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 초기 여당 프리미엄과 지역 변화 요구가 맞물리며 표심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앞서며 시장직을 확보했다. 울산은 노동·산업 도시라는 특성상 진보 성향 표심이 일정하게 존재해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우위가 만만치 않았다. 이번 결과는 산업 전환과 지역 경제 회복, 기성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경남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막판까지 우위를 보이며 방어에 나섰다. 경남은 조선·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보수 조직력이 여전히 견고한 지역이다. 부산·울산의 변화와 달리 경남은 보수 지지 기반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점도 PK 판세를 단순한 민주당 약진으로만 보기 어렵게 만든다. 한 후보는 여야 후보를 모두 제치고 신승을 거뒀다. 이는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지만, 그 표심이 곧바로 민주당으로만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보수층 내부의 재편 가능성과 제3지대식 인물 경쟁력이 동시에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번 PK 선거의 핵심은 ‘전면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지역별 분화’다. 부산과 울산은 변화를 택했고, 경남은 보수 방어 흐름을 유지했다. 부산 북갑은 기존 정당 구도 바깥의 선택 가능성을 보여줬다. PK가 더 이상 한쪽 정당의 고정 지대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민심이 움직이는 스윙 지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관건은 민주당이 부산·울산 승리를 실제 행정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산업 재편, 청년 유출, 북항·가덕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중심 산업 구조 전환과 노동·기업 간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경남을 지켰더라도 부산과 울산을 내준 것은 PK 기반 약화를 의미한다. 특히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것은 보수 지지층이 기존 정당에 무조건 결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PK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기존 정치권 전체에 재편 압박을 보낸 것으로 읽힌다.2026-06-04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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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전통시장·도서관·실내스포츠센터까지…투표소가 된 일상의 공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52528413814.jpg)
전통시장·도서관·실내스포츠센터까지…투표소가 된 일상의 공간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투표 현장 곳곳에서는 선거의 긴장감 못지않게 다양한 풍경이 이어졌다. 학교와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통시장, 도서관, 실내스포츠센터 등 생활 공간이 하루 동안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표정도 세대별로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이다. 내국인 선거인은 4440만9225명, 재외국민은 8만9151명,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5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3만677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00만8122명, 70대 이상 722만5683명 순이었다. 지방선거가 생활 행정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투표소에는 고령층부터 청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줄을 이었다. ◆ 이색 투표소 된 전통시장, 도서관, 실내스포츠센터 올해 투표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이색 투표소였다.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내에 위치한 북카페도서관은 평소 책을 읽던 공간이었지만, 이날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 장소가 됐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는 백령공공도서관에 백령면 제1투표소가 마련됐다. 시민들이 운동을 하던 서울 도봉구의 한 실내스포츠센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고르고 지역의 향후 4년을 결정했다. 투표소에서는 고령 유권자들의 신중한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뽑기 위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이날 유권자들의 관심은 중앙 정치의 구호보다 생활 현안에 가까웠다.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투표소에서 60대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에 들어온 김계순(106) 할머니는 "걷기 힘들고 숨은 차지만 이 나이에 투표하러 온 만큼 당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쟁이 선거판을 흔들었지만,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삶의 현장과 가까운 문제였던 셈이다. ◆ 사전투표 열기 이어 본투표도 관심… 오후 6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절차를 둘러싼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한 투표소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진행하려던 유권자가 정해진 투표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다른 투표소로 이동했다. 또한 투표 인증 문화가 확산됐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은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합산되면서 전국 투표율이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026-06-03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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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50725583495.jpg)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대급 투표율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 의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소중한 한 표는 단순히 후보 한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축제여야 할 지방선거의 과정은 아쉬움을 남겼다. 선거 막판까지 거대 양당은 정책 경쟁보다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했다. 지역 발전 비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중앙 정치의 갈등 구도가 선거판 전체를 지배했다. ‘내란 심판’이냐 ‘정권 견제’냐를 둘러싼 프레임 대결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렸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교통, 교육, 복지, 주거,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약과 정책 경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보들은 중앙 정치의 거대 담론에 기대었고, 정당 역시 지역 현안보다 진영 논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지방정치인은 주민보다 중앙당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중앙정치의 연장전으로 치러지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다. 당선인들은 선거 기간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때마다 거창한 구호가 넘쳐나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정치적 충성 경쟁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지방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오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선출된 권력이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2026-06-03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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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4216948713.jpg)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문이 먼저 열린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덜 뜨겁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재개발과 재건축, 학교와 돌봄,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와 하천 정비가 모두 지방정부의 손을 거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4년이 달라진다. 지방선거를 ‘작은 선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일상의 큰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자질이다. 자질은 말솜씨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도 아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제, 예산을 다룰 능력, 주민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품격이 자질이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 쉽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으로 쏠리면 견제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의 전과, 재산 형성 과정, 병역·납세, 과거 공직 수행 평가, 막말과 혐오 발언 여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역마다 ‘철도 신설’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무상 복지’ ‘관광도시 도약’ 같은 말이 쏟아진다. 듣기 좋은 공약일수록 더 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정부 권한인지 지방정부 권한인지 구분했는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세운 것은 아닌가. 임기 4년 안에 가능한 사업인가. 주민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있는가. 좋은 공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분명한 약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측이 제출한 정책·공약 자료가 게시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 중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종료 뒤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별 공약, 지역별 쟁점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단순히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출장·이동이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는 주권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편리해진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지역의 핵심 현안과 후보별 해법은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위험은 ‘묻지마 투표’다. 중앙정치에 대한 분노나 호감만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여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도,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호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일꾼이다. 정당을 보되 인물을 함께 보고, 구호를 듣되 실행 능력을 따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바탕은 신뢰라는 뜻이다. 오늘의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뢰는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후보의 삶, 말과 행동의 일관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그 신뢰를 검증하지 않으면, 선거 뒤 실망할 권리도 약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집값과 교통난에 눌린 수도권, 산업전환의 갈림길에 선 제조업 도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 모든 지역이 각자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진영의 함성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숫자를 아는 행정,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9일과 30일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도, 한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연설보다 평범한 시민의 기표에서 완성된다.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내 지역의 4년을 누구에게 맡길지 숙고해야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사전투표의 시작은 유권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도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은 정당도, 여론조사도, 선거 구호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시민의 한 표만이 답할 수 있다.2026-05-29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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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꺼낸 '대만 카드'…시진핑·푸틴 밀착 속 미중 긴장 다시 고조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의 직접 통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다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 문답과 미국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을 자신에게 미리 이야기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중국의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와 관련해 “내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셈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후 나온 대만 관련 발언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얘기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화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현직 총통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 간 직접 접촉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관리돼 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 방어 지원을 유지하는 이중 기조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발언 역시 중국을 향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도 대만 문제를 통해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과 안보 공조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함께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결국 칩 사업의 50% 가까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만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에는 대만 TSMC가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주석 역시 여러 차례 “조국 통일”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대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이 대만 문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 채 중동을 공격하고 결국 미국까지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러시아·이란 문제를 동시에 상대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5-21 0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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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6-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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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16대 국회, '투표율 99.7%' 역대 최고…"전문성·엘리트화 가속" 베트남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제16대 국회의원 50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당선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록하며 베트남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전문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국가선거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이번 선거는 민주적 절차와 법규 준수 속에 안전하게 치러졌으며 국가적 대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 투표율 99.7% '역대 최고'…유권자 7619만 명 참여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참여도다. 응우옌 흐우 동(Nguyen Huu Dong) 국가선거위원회 위원 겸 대의원사업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34개 성·시의 예비 보고 결과 총 7619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9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선거 사상 전례 없는 수치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호치민시와 하노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투표율이 99%를 상회하며 조기에 투표가 종료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 '전문성' 대폭 강화…석·박사급 의원 83.6% 점유 이번 국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추어 학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며 입법부 본연의 역량을 고도화했다. 당선인 500명 중 대학원 졸업 이상(석·박사급) 학위 소지자는 418명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5대(78.56%)보다 약 5%, 14대보다는 무려 21.1%나 급증한 수치다. 또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 의원(Specialized Deputies)' 비중이 4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사법부 겸직 의원은 줄이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 정부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당선율 또한 99%(216명 중 214명 당선)에 육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 소수민족·여성 포용…"정치적 평등 가속화"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국회에는 베트남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민족 중 하나인 '오두(O Du)족' 출신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입성했다. 구체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 의원이 150명(30.0%) 당선되며 견고한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소수민족 의원 역시 76명(15.2%)이 원내에 진입하며 민족 간 균형을 맞췄다. 여기에 18명(3.6%)의 비(非)공산당원과 33명(6.6%)의 청년 의원이 가세해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7명(49.4%)의 재선 의원들이 중심을 잡으며 의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응우옌 흐우 동 위원장은 "극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확보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여성 의원 비율 30% 유지 역시 베트남 정치 내 양성평등 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정치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베트남 국회의 질적 도약을 꾀하겠다는 공산당의 전략적 선택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인 500명의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2026-03-23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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