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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2026-04-07 07:44:58
당근…소나무 4.5억 그루 심은 효과… 당근이 만든 '자원 순환'의 기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공동대표 황도연·김용현)이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확고히 했다. 당근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100만명대를 유지하는 견조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플랫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성과는 당근이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근은 광고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안착시켰다. 버티컬 서비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는 동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슬세권(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 매칭 시스템을 앞세워 채용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공고의 43%가 등록 30분 내에 채용이 완료될 만큼 압도적인 매칭 속도를 자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당근에 따르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면 약 4억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당근이 단순한 거래 앱을 넘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뢰도 강화를 위한 시스템 투자도 빛을 발했다.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표준을 제시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고도화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 등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눈에 띈다. 당근의 글로벌 앱 ‘캐롯(Karrot)’은 북미 거점인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현지 중고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당근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뉴욕 등 북미 주요 50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5-12-16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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