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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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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D-1…대우 vs 롯데 조합원 선택만 남아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권 향방을 가를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표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5일 3차 합동설명회를 연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1·2차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조합원들은 이날까지 운영되는 양사 홍보관에서 설계안과 사업 조건, 특화 계획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수4지구는 당초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조합이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건설 입찰을 무효 처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건설사 개별 홍보 행위와 조합 절차상 등을 문제 삼게 되면서 결국 첫 입찰은 무효로 돌아갔다. 지난 5월 26일 재입찰 접수 마감 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조건이었다. 대우건설은 입찰 마감 후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담보인정비율(LTV) 100% 기준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동구 역시 해당 조건이 조합원에게 최소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조합 측에 전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문제가 제기된 양사의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을 제외했다. 대우건설도 추가 이주비 금리 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부담, 월 15억원 규모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뺐다. 이와 함께 조합은 막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3차례로 늘렸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최소 의무 횟수인 2회보다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성수4지구가 그동안 절차 논란을 겪었던 만큼 조합원들에게 비교 검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총회를 앞두고 양사는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더 성수 520’을 제안했다. 한강 조망 극대화와 프라이빗 커뮤니티, 문화공간 특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 롯데건설은 ‘성수 르엘 S/70’을 제시했다. 청담 르엘과 잠실 르엘에서 쌓은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를 성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상징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큰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단순한 지원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최종 선택에서는 브랜드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와 제안 이행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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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74506472981.jpg)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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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10대 요구안' 정부 건의…이주비 LTV 70% 요청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용적률, 조합설립 요건 등 사업 전반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 필요성이 커진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걸림돌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면담과 실무협의체,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매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LTV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은 정비사업 착공 일정과 직결된다. 부족분을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사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면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은 이 비율이 30%다. 서울시는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재개발과 재건축 간 부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서울시는 재건축에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재개발은 여전히 같은 수준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통합심의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등 주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이 1회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준공 이후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다시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용적률, 조합 절차,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15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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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수주전 2막 열린다…1지구 시공사 선정 뒤 2·3·4지구 판세 요동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기점으로 다음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GS건설이 1지구 시공권을 확보하며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2지구와 3지구의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남은 구역으로 확산는 분위기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 가운데 1지구만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다. 2지구는 이달 말 시공자 선정 공고를 준비 중이고 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글로벌 설계사와의 협업을 공개하며 먼저 움직였다. 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한강변을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상권을 함께 끼고 있어 완공 이후 성수 한강변 주거 지형을 바꿀 사업지로 꼽혀 왔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1지구에서는 GS건설이 지난달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지구 결과가 확정되면서 남은 구역의 입찰 조건과 건설사 참여 여부에도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먼저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달 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65층 규모 아파트 260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책정한 총공사비는 약 1조7846억원이다. 2지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DL이앤씨다. 압구정5구역 패배와 함께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2지구는 수주 실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주요 사업지로 거론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입찰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입찰 참여 여부는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금융 조건, 조합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입찰에 나서는 흐름도 변수다. 바로 옆 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먼저 글로벌 설계 협업 카드를 꺼냈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을 한강 북단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영국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설계 경쟁력을 앞세워 조합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11만4193㎡ 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단순 외관 설계를 넘어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단지 배치와 공간 구조, 조망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수3지구는 한강과 맞닿은 면이 제한적인 만큼 조망권 확보가 설계 경쟁력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한강 조망과 채광,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4지구는 지난달 26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롯데건설의 이주비 제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 조건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 이주비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조합 절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성동구가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닌 만큼 조합의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판단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구별 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 조합 상황이 모두 달라 수주전 양상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1지구 시공사 선정 이후 2·3·4지구가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입찰 공고와 조합 판단, 경쟁사 참여 여부가 향후 성수 수주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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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입찰 공방 확산…성동구, 롯데 이주비 제안에 문제 판단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변수와 마주했다.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지침 위반 주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결과를 조합에 전달하면서다. 조합이 최종 판단 주체라는 점은 유지됐지만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층 민감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쟁점은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에 담은 이주비 조건이다. 롯데건설은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제시하고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해당 조건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한 지침에 비춰볼 때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성동구도 이 부분에 대해 대우건설 주장과 일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성동구는 공문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다만 성동구는 이를 최종 판단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의 충분한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결정을 거치라고 권고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와 입찰제안서 판단의 직접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역시 성동구 공문이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사의 제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건 해석을 넘어 시공사 선정 절차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수4지구는 앞서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관할 구청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합의 후속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의 대의원회 판단이 향후 수주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구가 위반 소지를 언급한 만큼 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과 입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2026-06-11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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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선택은 삼성물산…래미안 벨트 구축 속도 [경제일보] 서울 반포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확대됐다.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주전 끝에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반포 일대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존재감을 더 키우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 438명 가운데 3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삼성물산은 239표를 얻어 5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616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이번 수주는 반포권 재건축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연속 수주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6차와 신반포27차 등 인근 사업지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반포 일대 래미안 브랜드 벨트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일루체라’를 제안했다.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최고 높이 180ｍ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인접 단지까지 고려한 조망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자체 조망 분석 기법인 VMA를 활용해 전체 616가구 가운데 533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안을 마련했다. 단지 최상층에는 한강과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도 계획했다. 주거 상품 차별화 역시 공을 들였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블 평면'을 비롯해 약 4015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주차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금융 조건은 조합원 표심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으며 반포권 주요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았다. 양사는 공사기간과 금융 조건, 설계 특화 방안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최종 선택은 삼성물산으로 향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인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신반포 19∙25차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적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조합원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반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2026-05-31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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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성수4지구 갈등…비교표 두고 조합·대우건설 또 충돌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날인을 거부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 차가 드러난 것이다. 한 차례 입찰 무효와 재입찰 절차를 거친 사업지인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조합원들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27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과 입찰 참여사인 대우건설·롯데건설, 성동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절차는 양사가 제출한 입찰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표를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양측은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단계에서 대우건설이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합은 우선 입찰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배포 자료를 통해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양사의 의견을 반영했고 수정된 내용을 단계별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 지침상 날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비교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건설은 비교표에 반영된 일부 내용이 입찰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건설 제안서에 담긴 일부 설계 표현과 금융 조건이 입찰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표현과 담보인정비율(LTV) 100%,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공공지원자의 입회가 비교표 내용 자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관련 도면을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이 지적한 브릿지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교표 작성 역시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조합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롯데건설 측은 비교표 작성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됐고 조합 규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도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견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 역시 비교표 공개와 총회 준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입찰은 올해 2월 진행된 입찰이 무효 처리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절차다. 당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모두 참여했지만 홍보 경쟁 과열과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했다. 이후 양사는 다시 참여하며 성수4지구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2026-05-29 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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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개관…통합 재건축 비전 제시 [경제일보]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한 공식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홍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일루체라’의 1대145 축척 단지 모형을 통해 재건축 이후 모습을 확인 가능하다. 트윈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 전체 배치와 경관 조명 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일대 483가구 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입찰을 벌이고 있으며 공사비는 약 44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한 외관 디자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기존 조합 원안의 7개 주거동을 6개 동으로 재배치해 동간 간섭을 줄이고 단지 개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높이 180m 규모 랜드마크 동 2개를 배치하고 스카이 커뮤니티를 적용해 상징성과 조망 가치를 높이는 설계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이를 통해 잠원동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 세대와 일반분양 일부 세대까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제안했다. ‘VMA’ 조망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세대별 조망 범위와 인접 건물 간섭 여부 등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평면 설계에는 ‘스위블’ 개념도 도입했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해 조합원이 한강 조망과 남향 채광 가운데 생활 방식에 맞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AA+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한도 없이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는 담보인정비율(LTV) 100%를 적용하고 HUG 보증수수료 부담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 없이 입주할 경우 분담금만 납부하는 방식과 계약 후 30일 내 환급금 100% 지급 조건 등도 제안했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반포 지역 통합 재건축 경험도 강조하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리오센트, 반포 리체 등 주요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과 단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2026-05-13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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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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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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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2429518651.jpg)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 4000억원을 중심으로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하나캐피탈·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 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 분야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인프라,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부천·인천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AI 특화 설비를 갖춘 인프라로 향후 GPU 기반 서비스 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지분 투자뿐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국가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실물경제 투자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 및 주요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연금 분야 전문가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제도 변화와 금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해 향후 대응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자산관리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카카오뱅크가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 기관을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뒤 4~5월 중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납부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승인 확인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대상 비중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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