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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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093951572151.jpg)
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 [경제일보]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가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중동발(發) 전운이 짙어지며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이 전격적인 회담을 통해 자국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제의 맹방(盟방)과 동맹이라는 철석같던 신뢰마저 자국의 실리 앞에서는 언제든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책략은 유연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단단한 중심추를 잡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매일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다변화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격랑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셔틀외교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동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연례행사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양국이지만,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와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회담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관련 현안과 자유 통상 질서 확립, 동북아 안전 보장 및 공급망 위기 타개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한일 간의 전략적 스크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가 찾았던 외교적 명소에서, 양국 정상이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만찬 테이블에 함께 오르듯, 외교적 갈등의 실타래도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손익계산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공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익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온기가 흐르는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상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2026-05-19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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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급' 예우 준비한 청와대…한일 정상, 안동서 우의 다진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안동 전통문화와 의전을 결합한 문화외교에 나선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와 함께 안동의 음식·공연·전통주 등을 총동원하며 한일 정상 간 친밀감과 우호 분위기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단순 정상회담을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을 활용한 상징적 외교 무대를 조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한에 대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안동으로 이동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장에는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 기수단 등이 배치돼 국빈급 환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며 환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마주 앉게 된다. 양국 정상이 짧은 기간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과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만찬에는 '락고재 수운잡방 헤리티지 다이닝'의 김도은 종부와 웨스틴 조선이 협업해 안동 전통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을 함께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안동을 무대로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적극 활용한 문화외교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만찬 메뉴에 안동 종가 음식과 지역 전통주를 활용하고,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문화를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외교 행사에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적극 접목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와 함께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만찬에는 보물 고조리서 '수운잡방'의 조리법을 접목한 안동 찜닭과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오른다. 전계아는 안동찜닭의 원형으로 알려진 닭요리로 과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음식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안동 선비 문화의 손님맞이 정신과 정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만찬주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가 함께 제공된다. 양국 전통주를 동시에 상에 올려 문화 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후식 역시 한국 전통 디저트 전약과와 일본 모찌를 한 접시에 담아 양국 우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방언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음악가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들은 만찬 이후 하회마을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낙화놀이를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안동 선비 문화의 대표 전통놀이로, 부용대 절벽에서 불꽃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과거 선비들이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문화에서 유래한 행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판소리 '적벽가' 속 선유줄불놀이 장면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도 진행된다. 청와대는 전통 공연과 불꽃놀이를 결합해 한국 전통문화의 미학과 상징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 숙소에는 안동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환영 선물도 비치된다. 안동 밀과 참마 등을 활용한 월영약과와 태사주 등이 제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은 단순 환영 행사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호텔 현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는 등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하는 연출도 이어질 예정이다.2026-05-17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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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 늦었다는 자각속에 원칙이 있어야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의는 있다. 이 논의는 결코 이른 구상이 아니다. 오히려 늦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오는 5월 19~20일 안동에서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셔틀외교는 복원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 교역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은 무기가 되었고, 공급망은 외교의 수단이 되었으며, 제재는 통상의 언어가 되었다. 미중 정상 간 대화가 이어져도 대만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통제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 기업에까지 대중 수출통제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쯤 되면 질서는 이미 바뀐 것이다. 바뀐 질서를 읽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 에너지 질서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다. IMF는 아시아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다른 지역보다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중동산 연료 의존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유가와 물류가 흔들리면 성장과 물가가 함께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여파로 4월 도매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정세의 급변이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현실의 비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늦지 않은 깨달음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인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증에 기대어 거창한 말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일 관계는 늘 필요에 의해 가까워졌다가, 역사 앞에서 흔들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방파제다. 양국 산업 당국이 올해 3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정례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출범시킨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공급망 교란이 닥쳤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산업기반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보다 무겁다. 공동체란 이름보다 먼저 이런 장치가 쌓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다. 경제가 급하다고 역사를 접어둘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역사 문제를 덮은 채 서두르는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국은 그 선언에서 과거를 직시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지향은 과거 망각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직시 위의 화해, 그 위의 협력이었다.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안동 회담의 과제는 분명하다. 큰말을 경계하고, 작은 합의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에너지 비상 대응, 핵심광물 확보, 반도체와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이상 징후의 조기 공유, 불필요한 통상 충돌의 억제 같은 것들이다. 이런 기초가 쌓여야 비로소 한일 경제협력은 정치의 계절을 덜 타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받을 선언문이 아니다.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의 구조다. 맹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 했다. 때를 얻는 것보다 형세를 얻는 것이 낫고, 형세를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화합이 낫다는 뜻이다. 지금 한일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국제질서 변화의 파고를 읽는 냉정함,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협력을 설계하는 절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장밋빛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늦었다는 자각에서 출발할 때만, 그 말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2026-05-17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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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19일 안동서 정상회담…한일 셔틀외교 재가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셔틀외교를 재가동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경제안보다. 양국은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첨단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가 협력 활성화 수준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까지 맞물리며 경제안보 협력이 보다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소통 여부가 관심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원유와 LNG 수입 의존도가 높다.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선박 통항 상황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 손상 사고도 관련 논의 배경으로 꼽힌다. HMM 나무호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잔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일본 역시 최근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문제를 관리해온 만큼 양국이 해상 수송로 안전과 위기 대응 공조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대만과 AI·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는 긴장을 남겼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 만큼 관련 동향을 한국과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고, 중동과 대만 문제가 국제 안보 현안의 전면에 떠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의 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회담에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을 위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실제 감정 절차 착수나 추가 유해 조사 협력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안동 회담은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 셔틀외교’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과거사와 안보 현안이 여전히 민감하지만,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 협력 의제를 넓혀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회담 결과가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 구체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과거사 후속 조치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와야 셔틀외교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동 정세를 포함해 지역·글로벌 현안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이 벌써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5-16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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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공물 택한 다카이치…보수 결집과 외교 관리 노렸다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에 맞춰 공물을 봉납했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맞는 봄 제사에서 직접 참배 대신 총리 명의 봉납을 택했다. 일본 보수층에는 기존 역사관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한국·중국과의 외교 마찰은 키우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택은 겉으로는 절제된 대응처럼 보이지만 일본 정치의 익숙한 방식과 맞닿아 있다. 야스쿠니 문제는 참배 여부만으로 읽히지 않는다. 총리가 자신의 직함으로 공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야스쿠니와 선을 긋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접 방문을 미룬 것은 외교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야스쿠니 신사가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단순한 추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전쟁과 분쟁에서 숨진 이들이 합사돼 있으며 이 가운데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도 포함돼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전몰자 추도의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침략전쟁 책임을 흐리는 상징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부터 다르다. 다카이치는 오래전부터 일본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혀 왔다. 각료 시절에도 야스쿠니 참배와 공물 봉납을 이어왔고 역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봉납 역시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총리가 된 뒤에도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다만 총리의 행동은 각료 시절과 무게가 다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개인 행보를 넘어 국가 메시지로 읽힌다. 현직 총리의 직접 참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주변국 반발은 물론 안보·경제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가 직접 참배 대신 봉납을 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춘계 예대제라는 시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야스쿠니는 매년 봄·가을 제사와 8월 15일 전후 일본 정치의 민감한 무대가 된다. 총리와 각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일본 보수 정치의 흐름과 대외 관계 기조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다카이치는 첫 시험대에서 강경 노선과 현실 대응 사이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일본 국내 정치만 놓고 보면 효율적인 선택이다. 보수 지지층에는 실망을 주지 않으면서 중도층에는 불필요한 외교 충돌을 피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시선은 다르다. 직접 참배와 공물 봉납을 형식만 다른 같은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총리 명의 봉납 자체를 역사 인식의 연장선으로 읽는다. 이번 행보는 다카이치의 정치 스타일도 보여준다. 정면 충돌보다 상징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과거 일부 지도자가 논란을 감수하고 직접 참배했다면 다카이치는 같은 효과를 더 낮은 수위의 행동으로 얻으려 했다. 목표는 유지하되 비용은 줄이려는 접근이다. 결국 이번 공물 봉납은 과거를 기리는 의례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겨냥했고 대외적으로는 외교 부담을 관리하려는 선택이었다. 다카이치가 발걸음은 멈췄지만 야스쿠니를 둘러싼 일본 정치의 셈법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6-04-21 0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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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유가 진정세에 5800선 회복…5813.35로 출발 [경제일보] 코스피가 간밤 국제 유가 하락 전환과 미국·이란 전쟁 수습 기대감에 힘입어 5800선을 회복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13p(0.87%) 오른 5813.35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확전 자제 및 유가 진정을 위한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석유·가스 시설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지수는 0.44%, S&P500지수는 0.27%, 나스닥지수는 0.28% 각각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2%대 하락하다 네타냐후 발언 이후 상승 전환했고, MSCI 한국 지수 ETF도 2.23% 상승했다. 코스닥은 10.19p(0.89%) 상승한 1153.67로 개장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0원 내린 1492.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2026-03-20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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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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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부장 "이란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즉각 휴전해야" [경제일보]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8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21개 질문에 답변하며 올해 중국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왕 부장의 전인대 기자회견은 2014년 이후 12번째다. 왕 부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자 흉기야 불가불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전쟁은 재앙을 부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왕 부장은 "역사는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무력 충돌은 새로운 증오와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국가 주권 존중과 무력 남용 반대, 내정 불간섭, 정치적 해결을 제시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와 오판이 생기고 결국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의 원칙을 지키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는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며 "고위급 교류 일정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존재하는 이견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한 일본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80년 전 11개국 판사들이 2년 반에 걸친 재판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를 명확히 했다"며 "역사는 일본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재판은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주요 전쟁범죄자 처리를 위해 열린 재판을 뜻한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풍우부동안여산이라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며 양국 관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한중 관계나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2026-03-08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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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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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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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360억 달러 1호 대미 투자 확정…韓 통상 협상 압박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며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미·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1차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사업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계획의 첫 집행 사례다. 사업별로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이 33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 용량은 9.2GW(기가와트)로 미국 내 최대 규모급 설비가 될 전망이다.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는 20억 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는 약 6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SNS를 통해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본격 출범했다"며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전략 자산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텍사스 프로젝트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필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투자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에너지·중요 광물·AI·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설비·기기 공급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 프로젝트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사업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1호 대미 투자처를 확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대상 투자 압박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미·일 사례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인상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대미 투자 관련 입법과 협상 전략을 둘러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2026-02-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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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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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다카이치, 호류지 산책하며 셔틀외교 넘은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며 방일 이틀째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호류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백제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류지 남대문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반갑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네요"라며 친근함을 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호류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상징인 금당과 5층 목탑을 둘러보고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백제 관음상'을 함께 관람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 관람이 제한된 수장고를 특별 개방해 화재로 훼손된 금당 벽화의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등 '최상의 환대'를 제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으로 초청한 만큼 세심하게 일정을 챙겼다"며 "양 정상이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차량 앞까지 이 대통령을 배웅하며 세 차례나 악수하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1박 2일 방일 기간 동안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호류지 방문 등 총 5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를 넘어선 밀착 스킨십을 과시했다. 전날 환담에서는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계엄 사태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교류 역사가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2026-01-14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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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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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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