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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jpg)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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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jpg)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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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074818828171.jpg)
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 KB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서민금융과 주거금융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1963년 2월 설립된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서민의 목돈 마련과 생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은행이었다. 1967년에는 한국주택금고를 뿌리로 한 주택은행이 설립됐다. 국민은행이 서민 리테일 금융의 상징이었다면, 주택은행은 내 집 마련과 주택금융의 상징이었다. 국민은행의 DNA는 처음부터 생활금융에 가까웠다. 당시 금융의 중심이 기업대출과 정책금융에 놓여 있었다면 국민은행은 일반 국민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목돈마련저축, 국민카드, 자동화기기, 온라인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며 서민과 자영업자, 월급생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금융·주택금융 DNA…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리딩뱅크 기틀 국민은행의 성장은 한국 가계금융의 성장과 함께했다. 1994년 총수신 20조원, 1996년 총수신 30조원을 넘어섰고, 1998년에는 금융기관 최초로 총수신 5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대동은행을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도 합병했다. 장기신용은행 합병은 국민은행이 리테일 은행의 틀을 넘어 기업금융과 장기금융 역량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축은 주택은행이었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주택채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주택 관련 금융업무 등을 통해 한국의 주거금융 체계를 떠받쳤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서민의 저축과 주거, 생활금융을 책임져 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결정적 변곡점은 2001년 국민·주택은행 합병이었다. 서민금융과 주거금융, 리테일 고객 기반과 주택금융 역량이 결합한 대전환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대형화 경쟁 속에서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주택은행을 품으며 단숨에 초대형 은행으로 변신했다. ◆지주사 전환과 비은행 확장…KB사태 뒤 시스템 경영 강화 KB의 2차 도약은 금융지주사 전환이었다.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KB금융은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KB투자증권, KB생명,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등을 거느린 총자산 3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였다.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는 KB금융의 오랜 과제였다. 국민은행의 리테일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약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금융은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로 사업 축을 넓혔다.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했고 2015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해 KB손해보험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역량을 보강했다. 그러나 금융명가의 역사에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사태’라는 혹독한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와 은행 경영진, 이사회, 감사 라인이 충돌했고 금융당국 제재와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졌다. 사태의 본질은 전산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허점이었다. 이후 KB금융은 이사회 중심 경영,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계열사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순익 5조 리딩금융 재확인…생산금융·AI·자산관리로 다음 성장판 현재의 KB금융은 과거의 서민 전용 은행도, 은행 단일 회사도 아니다. 2008년 지주 출범 당시 320조원 규모였던 KB금융의 총자산은 2025년 말 79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순 비교하면 17년 만에 477조9000억원, 약 2.5배 커진 셈이다. 관리자산(AUM)까지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적의 체급도 달라졌다. KB금융은 2025년 지배기업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5조843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5.1%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 비이자 부문 이익은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조8620억원, KB증권이 67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6년 출발도 강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은행 이자이익과 비은행 자회사의 순수수료이익이 함께 늘었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010억원, KB증권은 3478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자산관리·비은행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내부통제 등으로 꼽힌다. 우선 KB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AI·로보틱스 등 딥테크 혁신기업 지원, 성장 인프라 펀드, 지역균형성장 SOC,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자산관리도 중요하다. 고령화와 은퇴자산 시장 확대, 퇴직연금 머니무브,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 증가는 KB금융에 새로운 기회다. KB국민은행의 방대한 고객 기반과 KB증권의 투자상품·IB 역량,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보장성 상품, KB자산운용의 운용 역량을 결합하면 고객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복합 자산관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I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금융 경쟁력은 더 이상 점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모바일 앱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지, 상담·심사·리스크관리·자산관리 영역에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KB금융은 2014년 KB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금융그룹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강점을 ‘생활금융의 압도적 고객 기반’과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균형’에서 찾는다. KB금융 관계자는 “과거의 국민은행이 서민금융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KB금융은 국가 성장산업과 고객 자산,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가치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에서 출발한 은행이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금융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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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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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 숏리스트 확정…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경제일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최종 후보 명단(숏리스트)이 세 명으로 정해졌다. 투표와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신임 협회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입후보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최종 확정된 숏리스트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숏리스트에는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포함됐다. 이번 인선에서 관료 출신은 제외됐다. 이에 차기 회장 선거는 민간 출신 2명과 정치권 출신 1명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박경훈 전 대표는 1962년 전북 신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우리은행에서 30년 넘게 몸담은 은행원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금융캐피탈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윤창환 전 수석은 국회에서 30년간 근무한 입법·금융정책 전문가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정책 특보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철 전 사장은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주요 경력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및 전략기획부장 △KB금융지주 전략 담당 상무 △KB생명보험 부사장 △KB국민카드 사장 △KB금융 부회장이다. 세 후보는 다음달 4일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 면접에 돌입한 뒤 투표를 통해 단독 후보가 결정된다. 이후 같은달 16일 총회 의결을 통해 신임 협회장이 확정될 예정이다.2026-05-27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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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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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안전·AI·스마트건설 핵심 기술 확보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2216470533.jpg)
대우건설, 안전·AI·스마트건설 핵심 기술 확보 나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26 대우건설 Hyper Safety & AI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와 품질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적극 발굴·실증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현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주요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스마트 안전 및 품질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및 자동화 △항만 및 공항 △기타 혁신 아이디어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공 품질의 정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기술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우수 기업은 서류심사와 대면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이후 대우건설 실제 시공 현장에서 현장 실증(Poc)과 현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성·품질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검증받고 프로젝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실증 효과가 우수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은 대우건설 현장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규모의 PoC 지원금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며 “당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과 AI 기반 건설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유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 대상 건설안전 직무 체험 진행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안전혁신학교에서 경복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재학생 22명을 초청해 건설업 안전보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ISE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보건학과 재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지난 22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실무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진로와 직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 상황을 구현한 체험시설을 견학하고 화재 예방 및 비상대피 실습에도 참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체험이 학생들이 안전보건 전문가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AI 번역 기술 통해 다국적 근로자 소통 활성화 롯데건설은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AI 번역 기술 협력 및 상생 행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7월 롯데이노베이트와 함께 건설업에 특화된 AI 번역기인 ‘AI 근로자 다국어 번역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번역기는 상대방이 한국어로 말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한 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준다. 해당 모델에는 건설 전문 용어 사전도 탑재돼 있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건설현장에서 나누는 심층 대화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들은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 탑재된 AI 번역기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 및 작업사항을 전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국 약 40개의 현장에서 AI 번역기를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개발 초기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에서 현재 20개국 언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내달 완료를 목표로 AI 번역기의 음성인식과 번역 정확도, 활용성을 높이는 기능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 300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근로자 개개인이 휴대폰에서도 모델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다. 향후 QR 코드를 활용한 접속 방식을 도입해 안전 조회나 교육 시 근로자들이 각자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번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 근로자 다국어 번역 모델이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은 물론, 근로자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정확한 안전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전파함으로써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5-27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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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센터, 1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경제일보] SK텔레콤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QI) 2026년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AI 기반 상담 시스템 고도화와 상담사 역량 강화, 고객 공감형 응대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이름을 올리며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KSQI는 국내 주요 산업의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 응대의 전문성, 정확성,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SKT는 이번 평가에서 상담 태도, 맞이 인사와 종료 태도, 업무 처리 등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AI 기반 고객센터(AICC)를 전면 도입해 상담 전·중·후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T 고객센터는 AI챗봇과 콜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AI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상담사가 ‘AI 실시간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고객 문의 의도와 맥락을 즉시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도 AI가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한다. 저장된 상담 데이터는 다음 상담 때 상담사에게 제공돼 고객이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AI 기반 상담 요약, 답변 추천, 고객 감정 분석 기능도 적용해 상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SKT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해 상담사가 고객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객 상황에 맞춘 세부 응대 매뉴얼도 운영한다. 예컨대 30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과 상담할 때는 첫 상담부터 장기 이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상담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SKT는 바른 언어 사용과 용어 표준화를 위한 ‘고객 공감 통합 응대 가이드’를 제공하고, 감동 상담 사례집을 공유해 상담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우수 상담사를 격려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담사의 심리 안정과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감성 치유 프로그램,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상담사가 고객 중심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혜연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1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신뢰 강화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AICC를 지속 고도화해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감 중심의 세심한 응대로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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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IBK지수연동예금 26-1차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70554786095.jpg)
IBK기업은행, 'IBK지수연동예금 26-1차' 출시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IBK지수연동예금 26-1차' 출시 IBK기업은행이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IBK지수연동예금(ELD) 26-1차'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예금상품이다. 투자형 상품의 수익성과 예금의 안정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며 안정상승낙아웃형 6개월과 안정상승낙아웃형 1년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안정상승낙아웃형 6개월은 비교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하 상승할 경우 연 0.5%에서 최대 연 6.3%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안정상승낙아웃형 1년은 기준지수 대비 30% 이하 상승 구간까지 수익률이 연동되며 연 1.5%에서 최대 연 6.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다만 지수연동기간 중 KOSPI200 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정해진 상승률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낙아웃이 발생한다. 이 경우 6개월형은 연 0.5%, 1년형은 연 2.5%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총 판매한도는 500억원이며 판매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안정성과 추가 수익을 함께 기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예금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헌혈 캠페인' 진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MG 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MG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혈액 수급 부족 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MG헌혈 캠페인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다음달 30일까지 약 45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중앙회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한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MG헌혈 버스'를 운영해 임직원의 단체 헌혈 참여를 지원했다. 중앙회 각 지역본부도 대한적십자사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MG헌혈 캠페인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에 적극 동참하며, 협동조합의 상생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4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4호'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상승추구형, 상승낙아웃형, 범위수익추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상승추구형은 기초자산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최저 연 2.98%부터 최고 연 3.13%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0.75%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관찰기간 중 기초자산이 기준지수 대비 25%를 초과해 상승하면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범위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98%부터 최고 연 3.08%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KB스타뱅킹과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모집 한도는 상승추구형과 범위수익추구형 각 1000억원, 상승낙아웃형 500억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매에서는 지난 판매 당시 고객 수요가 높았던 상품 구조의 모집 한도를 확대한 만큼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6-05-26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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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61803212161.jpg)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KB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공격에는 AI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보안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보보호 실태점검과 보안업무 자동화 체계 구축 △제로트러스트 체계 강화 △그룹 사이버보안센터 운영 등을 통해 통합 보안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그룹 정보보호 실태점검에는 AI 기술을 도입했다. 기존 화이트해커 중심의 점검에 자체 개발한 모의해킹 AI 에이전트와 외부 전문기관의 AI 에이전트를 함께 활용한다. AI 에이전트와 RPA를 결합한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금융보안 위협과 취약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행위 탐지와 정보유출 징후 파악 업무를 자동화했다. 제로트러스트 기반 다층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망분리와 다중인증, 접근통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환경 등 그룹 전반에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KB금융은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도 출범했다.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레드팀과 실시간 위협 탐지·차단을 담당하는 블루팀을 연계한 공동 대응체계다.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외부노출 자산 점검과 모의침투 기반 공격 검증, AI 기반 취약점 관리를 진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자동화·고도화되면서 AI 기반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잠재적 리스크가 아닌 현실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며 "KB금융은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AI 기반 보안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위협 환경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 진행 케이뱅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K-joyful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험활동 경험 격차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는 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함께 총 6개 아동 시설을 선정하고 기관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나들이 지원과 운동회 지원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개 기관에는 각 400만원의 나들이 지원금을 전달했다. 각 기관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방문, 농촌 체험 등 자율적인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1개 기관에는 운동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열린 운동회에서는 왕복 전세버스와 푸드트럭, 단체 티셔츠와 기념 굿즈 등이 제공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하루만큼은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포용과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LCK MSI 대표 선발전 기념 프로모션 실시 우리은행이 국내 e스포츠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MSI 대표 선발전을 맞아 팬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MSI 대표 선발전과 연계해 마련됐다. 고객은 26일부터 우리WON뱅킹 내 혜택 메뉴에서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현장 관람 고객에게 MSI 대표 선발전 티켓 1인 2매를 제공한다. 집에서 경기를 보는 고객에게는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10대 청소년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소년 전용 용돈관리 서비스 '우리틴틴' 가입 고객은 별도 이벤트 응모를 통해 MSI 대표 선발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한정판 LCK 로스터 랜덤 카드팩'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드팩은 LCK 선수 카드 5장으로 구성되며 일부 카드에는 홀로그램 디자인이 적용됐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30일과 31일 치지직 LoL Park에서 '우리은행 Day'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무작위 뽑기 이벤트를 통해 LoL 챔피언 피규어, Riot Store 공식 상품, LCK 선수 한정 카드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LCK MSI 대표 선발전을 기다려온 팬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LCK 메인 스폰서로서 팬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5-26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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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중동戰에 지선까지…금통위 기준금리, 시장참여자 99% 동결 예상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2채권 보유 및 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6월 채권시장지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3개 기관 소속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의 주요 담당 업무는 △분석 △운용 △중개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을 점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동결을 전망한 주요 배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및 물가 상승 우려 △6월 지방 선거 등 대내외 변수 혼재 △미국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다. 채권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6.3에서 15.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 BMSI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향후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채권 가격 하락 우려로 심리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리전망 지수는 지난달 102.0에서 67.0으로 급락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18%를 돌파하는 등 해외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여파다. 다음 달 금리 상승을 내다본 응답자는 전체의 45%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다. 물가 지수 역시 81.0에서 53.0으로 떨어지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 기조와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겹치며 물가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47%까지 치솟았다. 반면 환율 지수는 지난달 95.0에서 98.0으로 소폭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과 중동 지역 해상운송 회복 여부 등 대내외 변수가 섞이면서 환율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가 66%로 늘어난 결과다. 실물 경기와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 지표는 101.0에서 81.0으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 지표도 114.0에서 83.0으로 뒷걸음질 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 따라 6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악화됐다"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26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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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창립기념 맞아 With 79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11319256393.jpg)
현대건설, 창립기념 맞아 'With 79' 행사 실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일대에서 창립 79주년 기념행사 ‘With 79’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임직원이 직접 기증한 물품으로 ‘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현대건설은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장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플리마켓과 자선경매를 진행했다. 임원 및 직책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자선경매와 직원 참여형 오프라인 플리마켓, 임직원 사랑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수익금 30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79개소 결식아동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했다. 현대건설 역사·상식 퀴즈대회와 임직원 사진대회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현장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문화 소통을 강화했다. 임직원이 공연의 주체로 나서는 버스킹과 럭키드로우, F&B 파티 등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회사의 과거와 현재, 본사와 국내외 현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기념영상도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79년의 친구, 현대건설’을 주제로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구성원들의 도전과 협업의 시간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With 79’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구성원 간 신뢰와 연결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며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재생골재·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바닥제 개발 롯데건설은 친환경 복합소재 전문 스타트업 리젠티앤아이와 층간소음을 줄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한 바닥 자재 ‘소일라스틱(Soilastic) 차음 팔레트’를 공동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일라스틱 차음 팔레트’는 아파트 바닥의 완충재 위에 설치되어 난방 배관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동시에 층간소음을 흡수해 줄여주는 복합 기능성 자재다. 난방 배관을 고정하는 역할만 하던 팔레트에 소음 차단 기능을 더해 일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단하면서도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단면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관 지지와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성능 검증 결과 이 팔레트를 적용한 바닥 구조는 기존 바닥 대비 ‘중량 충격음’을 약 4~6dB가량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성능 기준을 최대 1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다. 자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난방 배관 설치가 쉬워지고 전체 공정은 단순화됐다. 특히 기존 타사 팔레트 제품과 비교해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롯데건설은 이 기술을 적용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바닥구조 인증 취득을 추진 중이다. 차음 팔레트에 사용된 소재인 소일라스틱(Soilastic)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재생골재와 폐플라스틱을 결합해 만든 자원순환형 복합소재다. 현재 우수재활용제품(GR) 및 녹색제품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차음 팔레트는 층간소음 해소와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이라는 건설업계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며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CC건설, 28년째 ‘생명 지키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KCC건설은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임직원 대상 FA/CPR(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약 18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응급처치 및 응급상황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다음 달까지 총 3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2개 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를 초빙한 대면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과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응급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단순 사내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직급별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체계화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의식과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사옥 전 층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운영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용법과 응급상황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2026-05-26 1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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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은행 연체율 0.56%…분기말 채권 정리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하락했다. 다만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큰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은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0.62%보다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기 (0.53%)보다는 0.03%p 올랐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신규연체율도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보다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12%)과 비교해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 (0.76%) 대비 0.08%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0.62%)와 비교 시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다. 전년 동월 말 0.11%와 비교하면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보다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8%로 0.14%p 낮아졌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보다 0.05%p 하락했다. 전년 동기(0.41%)보다는 0.01%p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90%)보다 0.14%p 내렸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월 말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번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효과의 영향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하락하고 다음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전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6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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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성수4지구 수주전 재점화…대우·롯데, 2개월만에 다시 맞대결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재개발 시장의 대형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다시 맞붙는다. 입찰 무효와 행정지도 등으로 한 차례 제동 걸렸던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건설 역시 하루 전인 21일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지로 꼽힌다. 이번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다시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올해 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1조원대 공사비 규모를 앞세워 올해 정비사업 시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사업 일정도 한 차례 멈춰 섰다. 입찰 절차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조합의 재공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제출해야 할 세부 서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은 절차를 재정비한 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입찰 규정 준수와 위반 행위 관련 처분 수용 등을 담은 추가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롯데건설은 일찌감치 관련 각서를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조항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하면서 재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은 이제 실제 사업 조건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가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계획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 경험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앞세웠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구조 분야 해외 업체와 협업해 성수 일대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을 제안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과 외관 설계에 무게를 뒀다. '더성수520'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약 520m 길이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 세계적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측과 협업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금융 조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선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CD-0.5% 금리라는 기준 업계 최저 수준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관심을 끌었다. 다만 재입찰에서는 조합이 은행 금리 이하 자금 대여 금지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기존 조건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입찰이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절차 문제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경쟁에서는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설계 경쟁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 조합원 체감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제안 내용뿐 아니라 입찰 과정 전반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6 0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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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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