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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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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05152828319.jpg)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外 IBK기업은행,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지속…포용금융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특정 고객군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 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KB국민은행,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 출시 KB국민은행이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2호'는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이며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만기 이율이 결정되며 만기 이율은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10%(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기초자산의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2.92%부터 최고 연 3.57%(2026.2.25. 기준, 세금공제 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2.00%부터 최고 연 14.0%(2026.2.25. 기준, 세금공제전)의 만기 이율을 제공한다. 다만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5%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되고,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관찰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20% 초과 상승한 경우 최저이율로 만기 이율이 확정된다. 해당 상품의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KB스타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수익구조별 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다. KB금융,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분야 우수 기술·시스템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 설비·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수혜기업(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맞춤형 개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안전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은 기술 실증과 확산의 기회를 얻고, 수혜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상용화한 중소기업이며,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개사의 공급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방식은 공급기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1차 사업비 지원(1단계)과 사업성과에 따른 후속 사업비 지원(2단계)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과 중진공은 매칭된 수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여부와 안전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공급기업에게 후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도입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1일까지 중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과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2-25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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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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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작년 8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마련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명에서 2024년 40만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2배로 급증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해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으로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3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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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대 여권' 출시…동해안 일출 등대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가 한층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전국 주요 등대를 방문하며 인증 도장을 수집하는 ‘등대 스탬프 투어’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등대 여권’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등대를 관광 자원으로 알리기 위해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등대 여권의 주제는 ‘일출’로 동해안 일출 명소에 위치한 등대 2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주요 등대들이 선정됐다. 등대 여권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달 1일 울산 간절곶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등대 여권을 지참해 각 등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등대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대 여권 발급 방법과 세부 참여 안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30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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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돌파…비수도권 급증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원을 넘어섰다. 토목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계약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줄고 비수도권이 크게 늘어나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1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 발전소와 지하철 등 대형 토목사업 발주가 이어진 영향이다.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12.7% 증가했다. 대형 철도사업과 주택사업 계약이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의 증가 폭이 컸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공종 계약액은 21조7000억원으로 19.2% 늘었다. 철도와 지하철 등 순수 토목사업이 계약 확대를 주도했다. 건축 공종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8.1% 증가한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계약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공능력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7조9000억원으로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무려 114.8% 급증했다. 101~300위 기업은 33.5%, 301~1000위 기업은 33.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그 외 기업군은 17조2000억원으로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공사 현장 기준으로 수도권 계약액은 32조3000억원으로 6.1% 줄었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은 27조7000억원으로 44.2% 급증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7조6000억원으로 9.2% 늘었다. 비수도권 기업은 16.6% 증가한 2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9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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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쏘시오그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 27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응모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총 2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고 일부는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가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간 여성 문학인 발굴과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백일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 창작자들의 영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7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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