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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
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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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산다. 손안의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와 영상, 음악과 지식이 끝없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틱톡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그럴듯한 답변을 즉시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 환경을 손에 넣은 듯하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되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가. 추천 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본 영상, 멈춘 장면, 반복 시청한 주제를 바탕으로 취향을 추정하고, 그 취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한 관심사, 아직 좋아해본 적 없는 분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배제된다는 점이다. 낯선 것과의 우연한 조우는 줄어들고, 익숙한 것의 반복만 남는다. "우연한 발견과 낯선 충격은 비효율로 취급되고, 대신 익숙함과 반복이 화면을 채운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개연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답변은 대체로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평균적이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바깥의 문장, 비정형의 통찰, 낯설지만 강한 사유는 밀려난다. 원래 새로운 생각은 다수가 이미 동의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대를 흔드는 관점은 대개 평균의 바깥, 익숙함의 바깥에서 출현한다. 결국 오늘의 기술은 두 방향에서 같은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을 평균으로 묶고,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평균으로 다듬는다. 취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고, 문장은 무난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플랫폼에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창조성까지 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원래 효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연히 집어 든 책 한 권, 무심코 넘기다 멈춘 기사 한 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서 느닷없이 마주한 충격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발견은 언제나 비효율의 영역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의 플랫폼은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능숙하다.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돕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의 바깥으로 나갈 기회까지 줄여버린다. 문제는 단지 비슷한 콘텐츠만 보게 된다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점점 과거의 데이터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AI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만족하지만, 덜 놀라고 덜 방황하며 덜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확장할 때 진보가 된다. 그러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축소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보다 정교한 관리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추천만이 아니다. 평균 밖의 문장, 예측 밖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내가 아는 범위 밖으로 이끄는 우연의 복원이다. 인간은 원래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026-04-11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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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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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혁신 스타트업 발굴 '2026 FutureScape' 공모전 개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2026 FutureScape' 공모를 통해 미래 혁신을 설계해 나갈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 FutureScape'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 제휴 등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서울시 및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혁신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모집 분야는 △로봇 솔루션 △웰니스 솔루션 △시니어 리빙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차세대 에듀테크 △자유주제 등 주거 및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주요 영역으로 진행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서류 및 발표 심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총 6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비스∙사업모델 검증 △공동 기술개발 △사업협력 기회 제공 △AWS, 네이버, 메가존 등 클라우드 바우처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형시원 DxP사업전략팀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며 "상생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됨과 동시에 건설업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ESG 프로그렘 ‘으쓱 포인트제’ 실시 대우건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으쓱(ESG) 포인트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으쓱 포인트제’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면 이를 포인트와 탄소저감 효과로 환산해주는 앱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orkO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며 일상 속 ESG와 관련된 미션 수행 결과가 기록·반영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뤄진다. 임직원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총 6개의 ESG 미션을 하루 1회 인증할 수 있다. 각 미션은 참여자가 선택해 수행 가능하다. 인증 결과에 따라 미션별 포인트가 차등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누적 포인트가 일정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원 규모의 기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인트제 참여는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전사 참여형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도안자이 센텀리체’ 견본주택 오픈 GS건설은 대전광역시 용계동 일원에 들어서는 ‘도안자이 센텀리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총 2293가구 규모로 이 중 1단지 946가구, 2단지 834가구를 합쳐 총 178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타입별 평형은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별로 △84㎡ 841가구, △99㎡ 105가구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84㎡ 626가구, △115㎡ 206가구, △134㎡P 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28일, 2단지 29일로 나눠져 1·2단지 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단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예정)을 도보 약 5분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KDI)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유성온천역 10분, 정부청사역 21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1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2단지 인근에는 중학교 신설이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 면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병원과 대형 유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도안자이 센텀리체는 도안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며 “향후 3단계 개발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주거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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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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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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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답은 오래된 곳에 있다
[경제일보]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의 긴장이 끊이지 않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종교와 민족의 갈등, 그리고 심화되는 빈부 격차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축적시키고 있다. 세계는 지금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문명적 전환기의 복합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기업은 생존과 혁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골목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들 역시 하루하루의 매출과 비용 사이에서 치열한 균형을 고민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흔들리는 시대, 그야말로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나 더 빠른 기술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의 물음이다. 동양의 고전은 이미 오래전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도덕경은 “지족자부(知足者富)”라 하여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일깨웠고, 주역은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중정(中正)’의 길을 가르쳤으며, 논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나라와 조직을 세우는 길임을 강조했다. 서양의 성서 또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하며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일깨운다. 이 모든 가르침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숫자가 아니라 도(道)라는 사실이다. ‘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눈앞의 이익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오늘의 경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화려한 전략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과 조직을 지탱해 온 가장 오래된 지혜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읽고 내일의 길을 찾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각각의 글은 고전의 한 구절에서 출발하되, 현실의 경영과 삶에 깊이 닿는 이야기로 풀어낼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전략, 그리고 골목의 작은 가게까지 아우르며 모든 경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경영 이야기’를 지향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길은 언제나 기본과 원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 있다. 이 연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2026-04-08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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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경쟁, 콘텐츠 넘어 접근성으로…넷플릭스 화면해설 교육 확대
[경제일보] OTT 플랫폼 간 경쟁이 콘텐츠 확보를 넘어 접근성 강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AD)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제작 참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넷플릭스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화면해설 제작과 감수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접근성 지원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화면해설 품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감수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화면해설 나레이터 과정까지 포함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 제작 초기 단계부터 실제 녹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6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 이후에는 실제 넷플릭스 콘텐츠 화면해설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6주 동안 진행되며 화면해설 나레이터 과정과 감수자 과정으로 나뉜다. 나레이터 과정에서는 호흡과 발성, 발음, 억양 등 기초 음성 훈련부터 장르별 나레이션 실습과 실제 녹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감수자 과정은 화면해설 가이드라인 학습과 저작 도구 실습, 대본 검토 및 피드백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AD 제작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6명을 대상으로 화면해설 감수자를 양성했으며 동시에 화면해설 제작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시각장애인 작업자 관점에서 제작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하고 별도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도 진행됐다. 또한 넷플릭스는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반영해 국내 화면해설 제작 파트너사들의 품질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화면해설 제작 참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전문 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17일 넷플릭스는 국립서울맹학교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화면해설 직무와 방송 관련 진로를 소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번 행사에서 화면해설 시연과 직무 설명,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접근성 강화는 글로벌 OTT 업계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화면해설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시각장애인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폴란드와 북유럽, 베네룩스 지역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 나레이션과 감수, 믹싱 등 제작 전반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포커스 그룹 운영과 협회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향후에도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 제작 참여를 확대하고 접근성 콘텐츠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OTT 시장 경쟁이 콘텐츠 확보에서 접근성 강화로 확장되면서 관련 인력 양성과 제작 환경 개선 움직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화면해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화면해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제작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화면해설을 통해 누구나 장벽 없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1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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