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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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들이닥친 복합위기, 경제 현실 직시할 때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환율 불안, 국제유가 상승, 물가 압박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이제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넘어 냉정한 현실 인식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고등이 일제히 켜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선거 기간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과 수사에 가려졌던 경제의 취약한 체력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여러 위험이 동시에 얽힌 복합위기라는 점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라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체력은 크게 약화돼 있다. 수출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면 경제 전반의 회복 동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각종 지원금 약속 등 표를 의식한 정책 경쟁에 몰두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세수 결손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제는 정치적 환상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대출과 세금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추가 급증은 막되, 고금리로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금융 완충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 개편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제조업은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은 기업 경쟁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무너지면 공급망 전체와 고용시장까지 충격이 확산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 에너지 세제 조정, 효율 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물가 안정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해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다면 관세 조정과 유통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순 할인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비축 물량 활용, 공급선 다변화, 물류 효율화 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반응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한 구조적 대응에 나설 때만이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2026-06-07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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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전통시장도 "물가 부담 체감"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과 대체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특히 선물용 대과 가격 상승폭이 크다. 반면 배(신고·상품)는 10개에 3만5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7.7% 하락했다. 딸기(100g)는 1987원으로 지난해보다 7.6%, 평년보다 20.9% 비싸고 감귤(10개)은 지난해보다 30.5% 낮지만 평년보다 10.1% 높은 수준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도 상승해 망고는 개당 5874원, 오렌지는 10개에 2만4448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할당관세 인하에도 파인애플과 바나나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떡국 수요가 많은 쌀은 20㎏ 기준 6만2537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4% 이상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강세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은 전년 대비 4.1%, 수산물은 5.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우 갈비(1+등급)는 100g당 7377원으로 11.7%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당 2600원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소고기 역시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계란(특란 30구)도 5.7% 상승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차례상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조기, 쌀, 북어, 사과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는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고 갈치는 냉동 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참조기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쌀과 채소류, 과일, 축산물,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6-02-15 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