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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jpg)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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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2821209388.png)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후폭풍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북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며 전북 본진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후보난 끝에 사실상 무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전형적 접전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민주당 조직력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국민의힘의 호남 확장 전략이 실제 선거 단계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을 보선은 이원택 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전북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서해안 벨트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승부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판세는 일찌감치 민주당 우세 흐름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김제·부안은 하나의 정치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민심의 결은 꽤 다르다. 군산은 새만금과 산업단지, 조선·자동차 산업 재편 문제가 핵심이고, 김제는 농생명 산업과 농촌 고령화, 부안은 관광·신재생에너지·어업 기반 경제가 민심을 움직인다. 산업도시와 농촌, 관광·에너지 지역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이슈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전략공천 반발 변수 남아” 현재까지 군산김제부안을 보선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북 전체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7.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전북 정치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역시 민주당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숫자와 실제 민심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 반발과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이 실제 선거에서는 예상 밖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전략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과 새만금 체감 경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조직력·세대교체 상징성 강점…전략공천 후유증은 부담 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중앙정치와 전북 지역성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자신을 “지역이 키운 맏사위”라고 소개하며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를 “전북 정치 세대교체의 상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을 맡아 전국 당원 간담회를 주도해왔다. 당내에서는 “기존 중진 중심 전북 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으로는 새만금이 핵심 축이다. 박 후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기 완성과 미래차·재생에너지·농생명 산업 연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투자 흐름을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어 “전북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제에서는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산업, 부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광 산업이 주요 공약 방향으로 거론된다. 군산·김제·부안의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은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방의원과 지역위원회,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없는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역시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공천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듣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처럼 인식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경쟁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 인사들의 불만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부담도 일부 존재한다. 중앙정치 경험과 당내 위상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농촌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거대 담론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조직 결집 △세대교체 이미지 △새만금 기대감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독점 견제론 기회…후보 부재는 치명상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은 “견제 프레임”을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산김제부안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피로감도 상당한 곳이다. 새만금 사업 지연 논란, 군산 산업 침체, 농촌 소멸 위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누적돼 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민주당 독점 정치에 대한 견제론을 일정 부분 형성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후보난은 결국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당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것보다 전략적 후퇴가 낫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한 석의 문제가 아니다.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과 농생명 산업, 서해안 에너지벨트가 맞물린 전북 성장축 핵심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의힘의 호남 전략 역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새만금 체감 경기 부진 △농촌 고령화 문제 △민주당 장기 독점 피로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기반 부족 △후보 경쟁력 부재 △호남 내 낮은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역 네트워크 우세가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새만금이냐 정치 피로감이냐…막판 변수는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군산김제부안을 선거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새만금 체감 민심이다. 새만금은 오랫동안 전북 정치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돼 왔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는 질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 후보가 산업 청사진을 생활경제 회복과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농촌 소멸 문제다. 김제와 부안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중앙정치 중심 메시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 설득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는 투표율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무공천 흐름으로 가면서 선거 긴장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압도적 승리의 정치적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독주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새만금 기대감과 생활경제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조직력과 세대교체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정치 독점 피로감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2026-05-1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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