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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금호건설, 롯데칠성음료와 Heat Down, Safety Up 캠페인 전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65927471234.jpg)
금호건설, 롯데칠성음료와 'Heat Down, Safety Up' 캠페인 전개 外 [경제일보] 금호건설은 롯데칠성음료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금고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 상무(CSO)와 서인환 롯데칠성음료 영업1본부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Heat Down, Safety Up’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생수와 이온음료, 이온분말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여름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수분 보충과 온열질환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 대상 폭염 대응 캠페인을 운영한다. 롯데칠성음료와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 주요 현장 4개소에서 게토레이 음료트럭과 체험 부스를 활용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사 안전보건운영팀 주관으로 전국 11개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 이벤트도 운영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폭염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다”라며 “롯데칠성음료와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건설, 주거 플랫폼 ‘스윗온’ 선봬 KCC건설은 ‘스위첸’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리미엄 주거 플랫폼 서비스 ‘스윗온(SWITON)’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단순히 좋은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단지를 넘어 입주 이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주거 경험까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에 회사는 ‘스위첸’만의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서비스인 ‘스윗온’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스윗온’은 ‘스위첸(SWITZEN)’, ‘스위트(Sweet)’, ‘스위트룸(Suite Room)’의 의미를 결합한 주거 플랫폼 서비스다. 단순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넘어 입주민의 일상과 주거 가치를 언제나 활성화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서비스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윗 컨시어지’ △입주민 전용 예약 플랫폼 ‘스윗 라운지’ △스마트홈 제어 시스템 ‘스윗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스윗 컨시어지’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별도의 검색이나 예약 과정 없이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스윗 라운지’는 입주민 전용 서비스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모바일 환경을 통해 각종 생활 서비스를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 내역과 예약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윗 스페이스’는 호텔 객실 패드 형태의 커스텀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로 조명과 난방, 환기 등 주거 공간 내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주거의 개념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스윗온’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선보인 주거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LH, 성남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특히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맺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분당 6·S3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맞물려 이뤄낸 뜻깊은 성과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LH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9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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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지만…일산은 사업성·분당은 이주대책 난제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세워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갈등이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일산은 사업성, 분당과 평촌은 정비 물량, 이주대책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9곳이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 현대우성·목련마을, 안양 평촌 꿈마을금호·꿈마을우성, 군포 산본 자이백합·한양백두,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로 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속도가 붙는 듯하지만 쟁점은 사업 조건이다. 1기 신도시라는 같은 정책 틀 안에 묶여 있어도 도시별 여건은 크게 다르다. 용적률과 사업성, 주민 기대, 이주 여건, 연간 정비 물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만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늘어날수록 지역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조다. 일산의 고민은 사업성에 집중돼 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가 없는 데다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기여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용적률 상향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준용적률 350%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산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대감이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일산 정발산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민경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사업성이 개선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정체돼 있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과 평촌의 갈등은 일산과 다른 지점에서 나온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도 강하다. 한지만 정부가 배정한 연간 정비 물량이 실제 사업 추진 의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많은데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평촌은 올해 7200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샘마을 2334가구를 제외하면 새로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은 4866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초안 접수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총 1만4102가구가 신청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당의 불만은 더 크다. 오는 7울 1일부터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를 앞두고 있지만 연간 재건축 물량은 기존과 같은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수요와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점을 감안하면 배정 물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 물량 제한은 이주대책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재건축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배경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이주대책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선도지구 이주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성남시의 취소 요청이 이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성남시는 올해 1월 궁내동과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5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2029년까지 입주 가능한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추진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이주대책이 없다는 점은 향후 사업 일정의 가장 큰 부담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택지 지정과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금 대체 공급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목표 시점에 맞춰 이주 수요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별 과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지정 숫자보다 각 지역의 쟁점을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22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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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43141708282.png)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고양일산 힌돌마을3·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해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아파트22구역은 기존 1444호에서 약 2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부택 오픈 예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와 중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 통학 여건도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2026-06-1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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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61754536698.png)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짜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경기지사·대통령 시절 가까이에서 보좌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심 후보는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이자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으로, 국민의힘이 계양을에 단수 추천한 지역 기반형 후보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계양을 유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누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치의 상징보다 지역을 아는 생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민주당은 앞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남준 우세, 심왕섭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김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이 5월 4~5일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 김남준 후보는 58.7%, 심왕섭 후보는 19.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9.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9%, ‘투표할 인물 없음’은 9.9%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1.2%, 국민의힘 22.7%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3%, 부정 평가는 27.2%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5%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인구 기준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권역별로 김 후보는 1권역인 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계산2동에서 58.0%, 2권역인 계산4동·작전서운동에서 60.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70세 이상 67.8%, 40대 66.1%, 50대 63.8%, 60대 59.5%로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 63.6%, 심 후보 15.4%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궐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동원력과 막판 이슈의 영향이 크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5.45%를 8.67%포인트 차로 눌렀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양을에서 최근 20년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8차례 가운데 민주당이 7승을 거뒀다. 김남준, 이 대통령과 연결성 ‘강점’…지역구 계승 논란 ‘과제’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성이다. 그는 2014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정 시절 언론비서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 후보는 출마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인천 계양에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결성은 계양을에서 강력한 선거 자산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자, 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곳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국회 예산·인천시 행정과 연결하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울 수 있다. 김 후보 캠프가 내세우는 핵심 메시지도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확충 △대기업 유치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원도심 정비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와 접목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선출직을 해온 정치인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 ‘전략공천’, ‘지역구 계승’이라는 이미지는 장점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김 후보 자신도 대통령의 지역구 물려받기 시각에 대해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실적과 성과로 극복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정권 초반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높고, 김 후보 개소식에는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하며 ‘원팀’ 구도를 부각했다. 위협 요인은 ‘큰 구도’에 갇히는 것이다. 계양을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교통, 일자리, 주거, 교육, 상권, 노후 인프라 개선이다. 한 민주당 당원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말하는 데서 그치면 심 후보는 “계양은 계양 주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왕섭, 지역 기반·환경 전문성 ‘자산’…낮은 인지도 ‘부담’ 심 후보의 강점은 지역 기반형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심 후보를 계양을 후보로 단수 추천하면서 그를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역구인 계양초등학교를 나왔다. 심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구도는 ‘정권 대리전’이 아니라 ‘생활정치 경쟁’이다. 계양을은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공항 주변 규제, 원도심 정비 등 개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경·건설·환경 분야 경험을 주거환경 개선, 공원·녹지 확충, 도시 재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공약으로 연결한다면 차별화 여지는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조언한다. 그러나 약점은 뚜렷하다. 첫 공개 여론조사에서 2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은 심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게 크게 뒤진 점은 단순한 보수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신호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22.7%에 머물렀다. 심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지역 밀착에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직전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5%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붕괴한 지역은 아니라는 뜻이다. 심 후보 캠프에선 중앙정치 이슈보다 교통난, 낙후 이미지, 원도심 주거환경, 계양테크노밸리의 실질적 기업 유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민주당 강세 지역에도 견제와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김 후보가 대통령의 약속을 잇는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는 반면,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다.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 수성전으로 흐르면 심 후보의 정책 메시지는 묻힐 가능성이 크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판을 ‘누가 대통령과 가깝나’가 아니라 ‘누가 계양 주민의 불편을 더 정확히 고치나’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준 ‘성과 로드맵’…심왕섭은 ‘생활 체감형 반격’ 격돌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구체적인 ‘계양 발전 실행계획’이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어떤 기업을, 어떤 인센티브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역 현안인 대장홍대선 연장, 광역교통망 확충, 고도제한 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선언이 아니라 일정표와 예산표로 보여줘야 한다”며 “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역 예산 확보 능력으로 번역할 때 ‘측근 후보’ 이미지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바뀐다”고 했다. 심 후보의 히든카드는 ‘계양 토박이 생활정치’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양의 낙후 이미지, 출퇴근 불편, 원도심 주거환경, 공원·녹지·생활체육시설 부족, 자영업 상권 침체를 주민의 언어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심 후보의 환경·조경 전문가라는 이력을 도시환경 개선 공약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며 “‘계양을 대통령의 상징 지역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지역구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김 후보가 큰 격차의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할 수 있느냐 △심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에 ‘한 번은 견제해야 한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느냐 △계양테크노밸리와 광역교통망, 원도심 정비라는 지역 현안을 풀 적임자가 누구냐 등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양을 선거는 대통령의 이름도, 정당의 간판도, 여론조사의 숫자도 투표장 앞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누가 더 계양의 길을 넓히고, 일자리를 만들고, 낡은 동네의 시간을 앞으로 돌릴 것인가를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2026-05-12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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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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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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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51603333420.jpg)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해외 현장경영…에너지 사업 확대 모색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김선규 회장이 대한전선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싱가포르의 전력 인프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현지 전력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전선과 함께 해외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선규 회장의 이번 현장 경영은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투자 기조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김 회장은 대한전선의 남아공 생산법인 엠텍(M-TEC) 공장을 찾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에 설립한 생산법인이다. 전력선, 전차선, 통신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장을 확장 준공한 바 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지 사업 관계자들과도 향후 투자와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막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최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믹스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김선규 회장은 “전력 인프라 산업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 성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자산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대한전선이 진행 중인 초고압 전력망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400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한전선이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 LH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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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핑]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094930193875.jpg)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고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참여 의사 회신으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계약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현장설명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약 10조7174억원 규모다. 향후 본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대형 토목·해양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강수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아주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강우 시 강도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로는 건설사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이 결정된다. 타설 중 외부 수분이 유입될 경우 설계된 배합 비율이 변화하면서 시멘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재료 분리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품질 저하, 균열 증가, 장기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3mm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단시간 집중강우 등 예측이 어려운 강우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강우 강도 변화에 대응해 타설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우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강도가 급격히 변하면 작업 중지 및 보양 등 보호조치 전환 과정에서도 외부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두산건설은 강우 시에도 외부 수분 유입을 억제해 비율 변화가 최소화돼도 하고 재료 분리와 강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회하는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현장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기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우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했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속도…주민 공람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에서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산본과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수직적인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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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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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도 단순화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 단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물보상 주택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과정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방식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 가운데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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