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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개최…신종 스캠·대포계좌 대응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을 강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전 금융업권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 대응 방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과 협업을 통해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공동 탐지룰 도입,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다음달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신설된 협의체는 전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대응이 어려운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조치를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경찰과 협력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지급정지와 자금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3-2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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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부품 70%' 보조금 논의…현대차그룹, 유럽 전기차 전략 재편될까 [이코노믹데일리] EU가 전기차 보조금을 역내 생산·조달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 속에 보조금을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한해 EU 내 조립과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유럽 시장 특성상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 전략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급망·원가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EU 내 조립’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가 EU 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공공자금 또는 보조금 연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4일 집행위 제안 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EU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핵심 부품과 공급망은 역외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이 유럽 내 생산·고용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역외 생산 차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는 보조금을 수요 지원이 아닌 역내 산업 육성 수단으로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법인차 제도와 밀접하게 연동됐으며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배터리전기차(BEV) 신규 등록은 188만370대로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4.5%로 확대됐고 가솔린·디젤 비중은 35.5%로 낮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작년 EU35 기준 등록 대수는 60만3542대로 시장점유율은 4.2%를 기록했다. 체코 노쇼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생산 거점은 ‘EU 내 조립’ 요건 측면에서는 대응 여력을 제공한다. 전용 전기차 가운데서도 유럽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유럽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급과 사양 조정도 병행했다. 다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현대차 역시 부품 소싱 구조 조정과 비용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단기적인 판매 감소보다는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트림 구성 변경, 원가 구조 재편 등 전략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시장을 핵심 무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전기차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럽 시장 특성상 기아는 역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 중심으로 라인업과 물량 배치를 재정렬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공급망 전략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지 부품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장·차체·섀시 부품 등에서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은 보조금 요건 대응과 동시에 유럽 시장 내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시행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일정 형태의 역내 요건 도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2026-02-2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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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 혐의 48명, 오늘 구속 여부 결론…부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가운데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중 1명은 심문 절차를 포기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전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소속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른 일부는 물품 납품업체 관계자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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