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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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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 첫 파업 돌입…임단협 난항에 생산 차질 현실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물밑 협상은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첫 파업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이날 오전조 생산직은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부터 작업을 중단했으며 오후조도 평소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10시 10분에 업무를 종료한다.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같은 방식의 2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생산과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지금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 측은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는 임금 외에도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회사는 해당 사안들이 올해 임단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문제는 법적 판단과 지난해 노사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교섭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 확대를 막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한 타결 여부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7-13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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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흔들려는 게 아니다"…신세계아이앤씨, 창사 후 첫 노조 출범 [경제일보]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IT서비스 계열사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들어섰다. 1997년 설립 이후 이어진 신세계아이앤씨의 무노조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조직개편과 고용안정,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세계아이앤씨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강남구청에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그룹의 IT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AI, 리테일테크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IT업계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고용불안이 구성원뿐 아니라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며 “노조는 회사를 흔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조직개편 과정도 노조 출범의 계기가 됐다. 노조는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의사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핵심 사업과 구성원의 일터가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범과 함께 △구성원 고용안정 보장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 △지속 가능한 회사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세계아이앤씨에 노조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복지 요구를 넘어 회사의 인사·조직 운영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공식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IT서비스 기업은 숙련 개발자와 프로젝트 경험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인력 이탈과 잦은 조직변경은 고객 대응과 기술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조는 그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고용안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단체교섭에서는 조직개편 기준과 평가·보상체계, 인력 재배치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공식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조합원 규모와 교섭대표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첫 노조가 회사와 대립하는 창구에 머물지 않고 기술인력의 장기근속과 조직 신뢰를 높이는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7-10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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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중노위 조정이 분수령 [경제일보]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추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를 둔 국내 최대 철강사의 노사 갈등이 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9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7.1%가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가운데 92.2%가 찬성표를 던졌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투표는 파업 선언이라기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적 압박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노동쟁의 상태와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충족 여부를 함께 본다고 설명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조정과 본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노조는 높은 찬성률을 현장 불만의 신호로 보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은 파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회사가 끝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교섭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포스코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뒤 쟁의권을 확보했고,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2023년에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며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건은 올해 단체교섭 의제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8760억원,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부문에서는 판매량 증가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으로 포스코 이익이 감소했다. 회사는 업황과 비용 부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노조는 현장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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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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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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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금 총액 2.5% 인상 합의…통합 공로금 200만원 지급 [경제일보]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둔 임직원들에게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고 승격·휴가 제도 등 복리후생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지난 4월 1일부로 일반직·기술직·객실승무직 직원의 직급별 기본급을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오는 12월 17일 완료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직원 1인당 200만원의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로금은 오는 12월 10일 지급될 예정이다.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승격 제도와 휴가 제도를 손보고 직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임직원 항공권 이용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통합 이후에도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2026-07-0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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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8~9일 임단협 교섭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GM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기보다 이번 주 예정된 추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7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임금과 단체협약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는 8일과 9일 열리는 12·13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의 협상안을 확인한 뒤 향후 투쟁 수위와 쟁의행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월급제 전환,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미래 생산물량 확보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생산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임단협 교섭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6-07-07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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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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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파업 뒤 다시 협상으로…AI 전환 앞두고 커지는 조직 부담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29일 전일 연차파업 성격의 ‘로그오프데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당장 주요 서비스 장애는 없었지만 하반기 AI 사업 전환을 앞둔 카카오로서는 조직 안정성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임금 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논의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합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5월 결렬된 뒤 두 달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행동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전일 연차파업 방식의 로그오프데이를 실시했다. 대상 법인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참여 규모를 두고는 노사 주장이 갈린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고 29일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일 파업 참여자를 평소 휴가자를 감안해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수치 차이는 연차 사용과 실제 파업 참여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에는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다.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이나 매출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비스 운영 자동화와 비상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노조에도 숙제를 남긴다. 하루 업무 중단에도 서비스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노조가 향후 협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추가 파업이나 다른 방식의 집단행동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미치는 압박 효과와 조합원 결속을 함께 따져야 한다. 노조 내부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는 성과보상 체계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일부 계열 법인은 고용안정 문제가 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5개 법인이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지만 법인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장기전에서는 내부 결속 유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사측도 시간을 무한정 끌기는 어렵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사업 수익화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카카오톡에 대화형 AI와 에이전틱 AI 기능을 접목하고 검색, 쇼핑, 예약 등 생활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조직 피로감이 누적되면 당장의 장애보다 개발 일정과 신규 서비스 출시, 핵심 인력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추가 파업 여부와 교섭 진척 속도에 쏠린다. 노조는 29일 파업 이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조직 문제이기도 하다. AI 전략은 기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개발자와 기획자, 서비스 운영 인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난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카카오의 하반기 과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비스는 멈추지 않았지만 조직의 온도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2026-06-30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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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달 6일부터 특근 거부…2일 임협 교섭 재개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교섭을 재개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생산 차질 가능성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12일 11차 교섭에서 노조가 회사 측의 협상안 부재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20일 만이다. 재개되는 교섭에서는 회사 측이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특근 거부를 넘어 본격적인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2026-06-30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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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61441165648.jpg)
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피부 색소침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멜라블리크림은 색소침착 부위에 하루 1~2회(아침 또는 취침 전) 얇게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다만 성분 특성상 사용 중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해야 하며 장기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제품은 히드로퀴논(Hydroquinone) 4%를 주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으로 기미·주근깨·노인성 검은반점 등 과도한 색소침착 부위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세포인 멜라노사이트의 활성을 억제하고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 작용을 차단해 새로운 색소 생성을 억제한다. 동시에 이미 축적된 멜라닌의 분해를 촉진해 피부 톤 개선에 기여한다.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피부과학 학술지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에 게재된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 결과,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히드로퀴논 4%를 투여한 군에서 40%의 색소반점 완전 소실이 확인됐다. 이는 위약군 개선율 1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멜라블리크림은 기미와 주근깨 등 색소침착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한 효능 중심의 홈케어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뷰티 및 피부 케어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 ‘뉴럭스’로 아제르바이잔 시장 진출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아제르바이잔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도 바쿠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미용 시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다. 뉴메코는 ‘뉴럭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메디톡스가 구축해 온 현지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2019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큐녹스)’과 2020년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4종을 현지에 출시하며 시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뉴메코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아제르바이잔을 거점 삼아 인접 국가로의 품목허가 확대도 추진하며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뉴메코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통해 인접 국가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뉴럭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럭스’는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최신 공정을 적용해 생산 수율과 품질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900킬로달톤(900KDa) 제제 가운데 최초로 균주 배양 과정에서 비동물성 배지만 사용해 동물 유래 성분에 따른 오염 위험을 낮췄다. 또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최소화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도 줄였다. 한편 ‘뉴럭스’는 2024년 페루를 시작으로 태국, 조지아, 볼리비아, 몰도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 중남미와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허가를 확대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HLB파나진, AOC 핵심기술 특허 출원…IP 경쟁력 강화 HLB파나진은 ‘감마(γ) 변형 펩타이드 핵산(PNA)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독자 PNA 플랫폼에 감마-아미노카르복실산(γ-ACA) 변형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HLB파나진은 앞서 γ-ACA 변형 PNA가 폐암 세포주에서 종양 유발 마이크로RNA(miR-221-3p)를 억제하고 종양억제 유전자 CDKN1B(p27)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관련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특허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권리화를 추진하고 치료제 개발 및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HLB파나진은 이를 통해 항체의 표적성과 핵산 치료제의 유전자 조절 기능을 결합한 AOC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HLB파나진은 ‘2026년 하반기 3차 IP-R&D 전략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AOC 분야 특허 장벽 분석과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LB파나진 관계자는 “PNA 설계 역량과 특허 전략을 강화해 AOC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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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초기업 틀 벗고 단일 체제로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연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초기업 노조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기업 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임금 수준, 협상 조건 등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대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개별 회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앞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해왔다.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당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조가 독자 노선을 택함에 따라 향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업 노조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회사 측 역시 단일 노조를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하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 협상에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는 일부 요구 수준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내달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탈퇴가 아니라 노사 협상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협상 속도와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29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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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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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8/20260628113253502680.jpg)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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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