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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1500858020.jpg)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재무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강연자로는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섰다. 안 위원은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과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노무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련 법규 변화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만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한국투자증권 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이다. 이 조직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 △가업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그리고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별회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부동산 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염승환 LS증권 투자콘텐츠팀 이사가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춘 부동산 생존 비법을 강연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열린다. 참석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세부 사항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 성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마다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계 투자기관에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정책과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는 밀레니엄 뮌헨리 유안타은행과 BEA유니온인베스트먼트를 아우르는 해외 주요 채권 투자기관 10곳이 참석했다. 포럼 첫 날은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채권부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전문가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리고 IBK연금보험 실무자가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한국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 통화정책 방향 △국고채 수급과 금리 예상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산과 부채관리(ALM)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를 이어받았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산업과 국내 증시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세션이 별도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가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가졌다. 이후 서울 내 주요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부동산 현장 투어도 소화했다. 양주원 미래에셋증권 Global채권상품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orea Bond Market Forum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한국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6-07-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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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완성 열쇠는 데이터센터…정부, 1000조 인프라 승부수 [경제일보] 소버린 AI 경쟁의 핵심이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AI 반도체와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학습·운영할 컴퓨팅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면 산업의 부가가치와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국내 AI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1000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50조원을 투자하고, 2035년까지 10GW를 추가 조성해 총 100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AI 산업 경쟁력이 더 이상 반도체나 AI 모델 개발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중심으로 AI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해외 사업자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술이 창출한 경제적 효과가 해외 인프라 기업으로 이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AI 반도체와 AI 모델,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 국내에서 연구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과 초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를 통해 장비·솔루션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AI 기술이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AI 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전략의 또 다른 축은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전력과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면 AI 서비스 수요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분산 전략과 시장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AI 추론 서비스의 경우 지연 시간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배치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확대가 성공하려면 네트워크와 전력 인프라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완화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등이 담겼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역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여건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소개하면서도 수요와 전력, 부지, 용수 등 기반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투자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2025년 약 723조원에서 연평균 48% 성장해 2030년에는 약 5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2025~2030회계연도 자본지출이 기존 전망보다 약 1200조원 늘어난 8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소버린 AI를 완성하려면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간의 투자 의지와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글로벌 AI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5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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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0원도 뚫렸다…美 긴축·엔저·셀코리아에 커지는 1600원 공포 [경제일보]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강력한 달러화 위세에 밀려 원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잇달아 돌파하는 양상이다. 한국 시간 기준 1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49.5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1555원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환율 상승세는 단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원화 환율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거래일 연속 1500원대 위에서 머물고 있다. 초강세 달러의 배경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경계감이 자리 잡고 있다. 1일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을 63.2%로 내다봤다. 이는 한 달 전 예측치보다 40%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있다. 일본 엔화의 기록적인 약세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장중 162.41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1986년 이후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원화는 엔화와 0.95에 달하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며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다.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 행렬은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28조565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000억원을 팔아 치웠다. 반면 대규모 매도에도 외국인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은 오히려 상승해 앞으로 추가 매도가 나올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는 복합적인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한 점이 자금 유입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과잉 투자 우려가 불거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8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 역시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비용 우려를 자아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당국은 환율 방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136억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4년 이후 매 분기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는 9월 말 1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노무라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와 글로벌 기술주 조정 부담을 근거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환율 하락을 유도할 변수들도 존재한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해 최대 3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자금이 국내 투자용으로 원화로 환전되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달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 원화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 외환 거래가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늘어난다. 외환당국은 외국인 자본 접근성을 대폭 높여 개방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벽 시간대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중대한 글로벌 변수가 발생해도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7-01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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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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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60139129300.jpg)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긱워커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추진 KB금융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긱워커)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물류업 종사자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KB국민은행은 긱워커 전용 파킹통장인 'KB 프리N통장'을 출시한다. 플랫폼 정산금 등 비정기 소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결산기 평균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1.4%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플랫폼 정산금도 급여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이체 고객과 동일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3분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배달 종사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선보인다.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친환경 이륜차 구매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비금융 대안정보와 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를 활용해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KB리브모바일 전용 요금제도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이동이 많은 긱워커를 위한 'KB On the Go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주유·통신·식음료 할인과 함께 KB손해보험의 자동차·이륜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6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하는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긱워커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 주체이자 미래 금융의 중요한 고객군"이라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서금원, 영세자영업자 '인정가게' 프로젝트 실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인정가게’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20명을 선정해 매장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과 매장 부착용 스티커가 제공된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비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매출 증대와 법무·세무·노무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멘토와 연결해 매장 운영 노하우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정가게 이용 고객이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월 가게별 1명을 추첨해 3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금융 AI 보안 연구 국제학회 논문 4편 채택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금융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논문 4편이 올해 상반기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는 AI 분야 학회 ICLR과 ACL, 자연어처리 분야 학회 LREC에서 생성형 AI 안전성과 금융 특화 AI 성능 향상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4월 ICLR 2026에서는 금융·법률 등 전문 분야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주입 및 우회 공격 탐지 기술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와 KAIST가 공동 구축한 약 5만9000건 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지난달 LREC 2026에서는 금융 AI의 보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2편을 발표했다. 이미지가 포함된 멀티모달 환경의 프롬프트 공격 탐지 기술과 복잡한 금융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숫자 계산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ACL 2026 산업 분야 트랙에는 KAIST와 공동 수행한 금융 AI 안전성 평가 연구가 채택됐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탈취 등 금융 분야 위험 유형을 정리한 AI 안전성 평가 기준과 위험 답변 회피 학습 기술을 제안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금융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 환경에 특화된 AI 보안 및 기술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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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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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가장 큰 비용"…노란봉투법 100일에 커진 산업계 우려 [경제일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모호하면 누가 사용자인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제8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최대 문제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원청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이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각 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해석했다. 그는 "원청을 교섭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내하도급과 아웃소싱 등 글로벌 생산 구조의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과 형사처벌 리스크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 교수는 "시행 100일 만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건을 넘어섰고 약 430개 원청 기업이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루 평균 10건 이상 교섭 요구가 발생한 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교섭 요구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노무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은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제조업 사례를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며 효율성을 높여온 생산 체계가 오히려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전 관리, 성과급 배분,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사안이 교섭 의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 분쟁이 제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물류 플랫폼과 공급망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외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기업 및 기관 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기준, 교섭 범위, 원청과 협력사 간 책임 경계를 가장 불명확한 제도 요소로 꼽았다. 또 다수의 기업은 법 시행 이후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법률·노무 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반면 노사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두 발제자 모두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형사처벌 연계 문제 등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24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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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전 7시 시작' 프리마켓 개장 오는 2027년 말로 연기 [경제일보] 한국거래소(KRX)가 당초 오는 9월 14일 개설할 예정이었던 7시 프리마켓 도입을 오는 2027년 말로 연기했다. 반면 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4시~오후 8시)'은 예정대로 오는 9월 중에 개장한다.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50분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이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정규장 개장 전까지 별도의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체결 주문과 잔량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으로 미체결 주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잠재적인 전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프터마켓은 프리마켓 개장 연기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오는 9월 14일에 문을 연다. 정확한 프리마켓 시행 일자는 증권사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기 결정에는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개설 시점을 이달에서 오는 9월로 한 차례 늦췄다. 그럼에도 현장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증권업계가 토로한 주된 애로사항은 △프리마켓 미체결 호가 처리 등 IT 운영 부담, △중소형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난항, △노무 부담 확대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추가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국제 기준에 맞춰 지난해 말까지 하루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마련해 해외 자본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정보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모의시장 운영 과정에서 IT 개발과 인력 운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이날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결제 주기 단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증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9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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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상생 평가' 동시 참여…수수료 논란 속 정면 돌파 [경제일보] 배달 플랫폼 업계 양강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나란히 ‘상생 평가’에 참여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수수료 논란과 플랫폼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사가 각각 외식업주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라이더 안전 강화를 앞세워 ‘상생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배달앱과 오픈마켓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와 상생협력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시범평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양사의 참여는 단순한 평가 대응을 넘어 그동안 제기돼 온 수수료 논란과 불공정 구조 비판에 대한 ‘신뢰 회복 카드’로 해석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평가에 나서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배달의민족은 외식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상생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2014년 문을 연 외식업 전문 교육기관 ‘배민아카데미’다. 외식업 기초부터 메뉴 개발, 세무·노무, 배달앱 마케팅, 인공지능(AI) 활용까지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4월 기준 누적 수강생 35만명을 넘어섰다.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을 통해 5년간 1578명에게 총 9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라이더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은 지난해 기준 누적 수료생 2만3000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배달라이더 동행쉼터 운영,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상생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친환경 봉투 60만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지원에도 나섰다.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교육과 상품 촬영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배달앱을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량리종합시장 상점 100여 곳이 참여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기간 동안 입점 매장의 매출은 전월 대비 약 54% 증가했다. 배달파트너 지원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3000명을 지원했으며 전국 159개 정비센터와 연계한 이륜차 정비 제휴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비 할인과 휴게공간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 참여를 계기로 배달 플랫폼 시장이 단순한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상생 경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식업주와 라이더,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설정이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수료와 할인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생과 지속가능성이 플랫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6-19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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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2026-06-19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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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제 막 시작됐다"…글로벌 IB가 본 삼전·하이닉스 목표가는? [경제일보] 18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대장주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폭등에 불을 붙였다. 인공지능(AI) 수요 폭발을 등에 업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대폭 높여 잡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20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다른 글로벌 IB들도 앞다투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눈높이를 올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IB 3곳이 제시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취합하면 하단 300만원, 상단 500만원으로 평균 38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B별로 살펴보면 JP모건이 300만원을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높은 350만원을 내놓았다. 노무라증권은 가장 높은 500만원을 예측했다. 삼성전자 역시 목표주가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하단 48만원, 상단 59만원으로 평균 5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나란히 48만원을 적정 주가로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59만원을 목표가로 잡으며 가장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다. 각 증권사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산정한 근거와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관련 수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이끄는 메모리 수요는 향후 5년 동안 1만배에서 2만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때 제기됐던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설비투자 축소 우려의 목소리는 다소 사그라든 모습이다. 세 곳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 수요의 구조적 팽창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공통된 낙관론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펀더멘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품 공급난이 심화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60%가량 폭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 서버용 메모리로 생산 능력을 돌리면서 일반 범용 제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수직 상승으로 이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배 수준인 25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오는 2028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단일 업종에서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오는 2028년 영업이익을 610조원, SK하이닉스를 454조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장기공급계약 구조의 정착도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선수금과 물량 미인수 페널티 조항이 강화되면서 공급자가 떠안던 재고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제품인 HBM4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5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갈 초도 물량의 약 70%를 이미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율 전략을 바탕으로 마진을 극대화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HBM4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한 '턴키 전략'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엔비디아 물량의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주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과 자동차 업종 역시 향후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 핵심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최선호주로 여러 종목을 꼽았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주도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기아 △삼성SDI 등이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월가 주요 IB들은 올해 들어 한국 AI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하며 본격적인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은 해외 헤지펀드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조달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헤지펀드는 소수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비공개로 모아 절대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다. 최대 연 15%에 달하는 금융 비용 증가는 이들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사상 최대인 750억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가 대규모 시장 자금을 흡수하며 유동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와 고환율 장기화 등 거시 경제 변수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완제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IB들이 제시한 기록적인 목표주가 밴드는 AI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팽창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각 기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가 최종적인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찾아오더라도 기업들의 튼튼한 이익 체력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완충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리서치 공동대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수직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8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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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43652466568.jpg)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 [경제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OREA ECONOMIC DESIGN FORUM(KEDF)’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자신이 명명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진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정권의 이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매 5년마다 정확히 1%포인트씩 직선 경로로 추락해 온 현상을 말한다. 김 원장은 “이 추세선대로라면 2025~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상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하락 궤도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경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역)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저결혼 현상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 역시 이 같은 ‘성장 추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기반 약화가 만연해졌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처방들을 ‘가짜 성장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건설 경기 부양,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책’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낼 뿐 체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였던 추세 장기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결국 1%대까지 떨어졌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즉 인적자본의 질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률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2.5배 폭등시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135%)로 끌어올리는 극심한 구조적 부작용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진짜 성장’ 원동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모방형’과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스스로 고안해내는 ‘창조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60~80년대에 모방형 인적자본을 통해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좁혀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모방형 경제 체제와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성장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체질 개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이라며 “앞으로 (이과적) 전문지식과 복잡한 계산 능력은 AI가 완벽하게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민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창작자에게 명예와 함께 10년간의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 R&D 예산을 활용해 공적으로 구매(예: 건당 1000만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정부 R&D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인 1조원만 투자해도 매년 10만개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중 단 2~3개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급으로 성공해도 수천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와 철저한 재산권 보장이다. 창조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 자산을 손쉽게 도용하고 탈취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천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들 동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력 재교육’이다. 기성 정답만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주입식·모방형 교육 제도를 전면 타파하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모방형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 산업 현장에 있는 2900만명의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70% 이상 향상됐던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변화의 확신을 더했다. 김 원장은 “전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방위적으로 기술화·상품화 해 한국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이 원팀이 돼 국가적 ‘아이디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2026-06-09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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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IB 한국 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3%대 전망도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일부 I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다. 지난 4월 말 2.4%에서 한 달 만에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3.1%로 1.2%p 올렸다. 주요 IB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씨티도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올리며 3%대 성장을 예상했다. 바클리는 2.4%에서 2.6%로, HSBC는 1.9%에서 2.6%로 각각 0.2%p, 0.7%p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3.0% 전망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2.5%, 2.4%로 전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IB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IB 8곳의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는 지난 4월 말 평균 9.5%에서 지난달 말 10.8%로 올랐다. 내년 전망치도 함께 높아졌다. IB들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 평균은 7.8%에서 10.2%로 상승했다. 다만 성장 전망과 함께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주요 IB 8곳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말 평균 2.5%에서 지난달 말 2.6%로 0.1%p 올렸다. 앞서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2026-06-07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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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2026-06-0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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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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