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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4930190272.jpg)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2026-05-13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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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펫보험 경쟁 확대…고액 의료비부터 보호자 책임까지 보장 [경제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개편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고령 반려동물 치료 수요가 커지자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보유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수치다. 각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펫보험 가입 수요에 맞춰 상품을 출시·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인 펫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돼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플랜은 수술당일형, 수술입원형, 수술입통원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원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수술 관련 입원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과 협업해 동물병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보장 구조에 반영했다. 치료 빈도와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손해보험도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를 각각 연간 2000만원으로 나눠 총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입·통원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고액 검사나 수술, 장기 입원 상황에서 한도 초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집중했다. 노령기 질환 관련 보장도 확대했다. KB손보는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상해나 수술 후 필요한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 MRI·CT, 특정처치, 특정약물치료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보장은 주요치료비 담보로 통합해 가입 구조를 단순화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보험에 기부형 구조를 결합했다. DB손보는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구조다. DB손보는 세이브펫 시즌2에서 후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바꾸고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구성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보호자 책임 관련 담보를 함께 담았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반려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리 부담까지 보장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사별 가입 연령,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등이 다르게 설계된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별 담보 구성과 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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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0만원 수급자 12만명 육박…고액 확대에도 평균 70만원 '격차' [경제일보] 만 62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2만명에 근접했다. 장기 가입자 증가로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1만6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12만명에 근접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10명 수준에서 출발해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 2025년 9만335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한 달 사이 2만2816명이 늘었다. 성별 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이 11만3589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2577명에 그쳤다. 과거 노동시장 참여 구조와 가입 기간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규모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장기 가입자가 누적될수록 고액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 생활비 기준과 비교하면 월 200만원 수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인식하는 개인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만6000원이다. 반면 전체 수급 구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427원이다. 월 70만원선을 처음 넘어섰지만 연금 단일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수급액 분포를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 218만1396명으로 가장 많다.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50만8565명에 달한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135만7403명으로, 다수 수급자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구조다. 장기 가입자 역시 고액 수급자와는 차이가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36만8813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월 116만6697원이다. 같은 시점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5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2164만1066명이며, 사업장 가입자가 1459만8051명, 지역 가입자가 623만8350명이다. 전체 수급자는 760만9549명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적립금은 1540조4298억원이며, 이 가운데 1539조3253억원이 금융투자 등을 통해 운용 중이다.2026-05-03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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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찾아가는 대리점'으로 고객 신뢰 회복 승부수… 현장 중심 밀착 소통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로 불거진 고객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단순히 서비스 개선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산간 오지까지 ‘찾아가는 대리점’을 자처하며 무너진 신뢰를 땀방울로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고객가치 혁신 활동 계획 설명회’를 열고 전국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휴대폰 케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고객 소통 전략을 연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요즘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해답을 찾다...‘찾아가는 서비스’의 진화 이번 혁신 활동의 핵심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다. 노령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71개 군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해 통신·AI 상담, 휴대폰 점검, 보호필름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일화로 소개했다. 그는 “전원이 SKT를 사용하는 한 산간 마을에서, 유독 한 어르신의 휴대폰만 터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전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직접 가보니 중계기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불편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타사 이용 고객에게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고객이라고 선물을 안 드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마케팅이나 번호 이동 유도가 아니라 오직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CX 조직 신설과 ‘AI 데이터 큐레이팅’ SKT는 고객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CX(Customer Experience·고객 경험)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2040세대와 대학생 등 다양한 고객군의 쓴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제로 즉각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흩어진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만 마스킹(비식별화)하여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인수 팀장은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고 사내 AI 서비스에 안전하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와 보안성에 방점을 찍었다. ◆ 점유율 40% 붕괴의 위기감, 그리고 향후 과제 업계에서는 SKT의 이례적인 현장 밀착 행보 이면에 ‘점유율 40% 붕괴’라는 뼈아픈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해킹 사고 여파로 타사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20여 년간 지켜온 이동통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38.8% 수준에 머무는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0만명의 가입자를 타사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고객가치 혁신’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의 전환(AX)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생존 로드맵에 가깝다. 가입자 기반이 흔들리면 AI 데이터센터(AI DC)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헌 CEO를 비롯한 경영진 역시 올해 현장 방문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혜연 실장은 신뢰 회복의 지표를 묻는 질문에 “신뢰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내부 고객 만족도 지표가 꾸준히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경영 의사결정과 서비스 기획 전반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가 내민 ‘현장 밀착과 진정성’이라는 승부수가 차갑게 돌아선 2040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고 무너진 40% 점유율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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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펫보험 가입 증가세...보장 확대·기부 연계 상품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095756471250.jpg)
펫보험 가입 증가세...보장 확대·기부 연계 상품 주목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장 확대·할인·기부 연계 등을 통해 상품을 지속 개편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지난해 5월 말 기준 10개 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4408명으로 전년 동기(3만3029명) 대비 64.7% 증가했다. 업계는 최근 반려동물 수명 연장·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펫보험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펫보험 상품을 개정하거나 신규 특약·할인제도를 도입해 계약자 모집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올해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기존 상품 대비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상향해 입원·통원 각각 연간 2000만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또한 반려동물 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노령기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도 확대했다. 반려견·반려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대응을 위해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해 회당 30만원·연간 6회가지 항암 약물치료비를 보장한다. KB손보는 매달 정기적 내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치료 주기를 반영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수술·특정재활치료 등의 보장도 연간 보장 횟수를 연 5~6회에서 12회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은 상품 가입 시 유기견보호소 후원과 연계되는 '세이브펫 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운영한다. 가입 1건당 1만원이 기부되며 모인 금액은 유기견보호소 사료·물품 지원에 활용된다. 해당 상품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 제외) △반려견 위탁 비용 등을 보장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항암약물 치료 시 보장금액 확대 특약'이 신설돼 상품 가입 시 항암약물 관련 보장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헌혈견 펫보험료 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반려견이 헌혈을 진행했다면 보험료를 3%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입양할인 △유기견 입양할인 △동물등록 우대할인 등의 할인 제도를 활용 가능하다. NH농협손해보험은 모바일 전용 펫보험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위 상품은 △상해·질병 치료 △구강질환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 수, 동물등록증 제출 여부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2026-02-14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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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