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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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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
2026-05-13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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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펫보험 경쟁 확대…고액 의료비부터 보호자 책임까지 보장
[경제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개편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고령 반려동물 치료 수요가 커지자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보유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수치다. 각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펫보험 가입 수요에 맞춰 상품을 출시·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인 펫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돼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플랜은 수술당일형, 수술입원형, 수술입통원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원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수술 관련 입원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과 협업해 동물병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보장 구조에 반영했다. 치료 빈도와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손해보험도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를 각각 연간 2000만원으로 나눠 총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입·통원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고액 검사나 수술, 장기 입원 상황에서 한도 초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집중했다. 노령기 질환 관련 보장도 확대했다. KB손보는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상해나 수술 후 필요한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 MRI·CT, 특정처치, 특정약물치료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보장은 주요치료비 담보로 통합해 가입 구조를 단순화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보험에 기부형 구조를 결합했다. DB손보는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구조다. DB손보는 세이브펫 시즌2에서 후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바꾸고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구성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보호자 책임 관련 담보를 함께 담았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반려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리 부담까지 보장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사별 가입 연령,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등이 다르게 설계된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별 담보 구성과 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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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0만원 수급자 12만명 육박…고액 확대에도 평균 70만원 '격차'
[경제일보] 만 62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2만명에 근접했다. 장기 가입자 증가로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1만6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12만명에 근접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10명 수준에서 출발해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 2025년 9만335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한 달 사이 2만2816명이 늘었다. 성별 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이 11만3589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2577명에 그쳤다. 과거 노동시장 참여 구조와 가입 기간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규모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장기 가입자가 누적될수록 고액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 생활비 기준과 비교하면 월 200만원 수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인식하는 개인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만6000원이다. 반면 전체 수급 구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427원이다. 월 70만원선을 처음 넘어섰지만 연금 단일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수급액 분포를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 218만1396명으로 가장 많다.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50만8565명에 달한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135만7403명으로, 다수 수급자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구조다. 장기 가입자 역시 고액 수급자와는 차이가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36만8813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월 116만6697원이다. 같은 시점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5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2164만1066명이며, 사업장 가입자가 1459만8051명, 지역 가입자가 623만8350명이다. 전체 수급자는 760만9549명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적립금은 1540조4298억원이며, 이 가운데 1539조3253억원이 금융투자 등을 통해 운용 중이다.
2026-05-03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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