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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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④]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954593113.jpg)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파업을 멈췄다. 그러나 갈등을 끝낸 것은 아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제도, 내부 형평성, 주주 반발, 정부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복지 개선 등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우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완화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단적 충돌도 피했다. 노사는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변수는 조합원 투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 위기는 공식적으로 봉합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 형평성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의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반발이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 그룹은 잠정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합원 승인 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가치와 이사회 권한, 주주 승인 필요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사관계는 더 이상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전략이고, 투자 전략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초격차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재를 지키는 보상 체계, 구성원이 납득하는 성과 배분 기준,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으로 불렸다. 이제는 ‘교섭의 삼성’이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의 시대가 끝난 뒤 삼성은 노조를 예외적 변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고,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연결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지만, 노동권을 제한하는 매우 무거운 수단이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이어야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협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사태의 본질은 초과이익의 배분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을 직원 보상으로 돌릴 것인가, 미래 투자로 남길 것인가,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세수로 흡수해 국가 재정에 쓸 것인가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없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도 이 문제를 뒷받침한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달라는 구호나 덜 주겠다는 방어가 아니다.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막은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초격차를 말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기준을 세우는 것. 주주가치를 지키되,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 정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세수 활용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따져볼 예정이다.2026-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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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가능하지만 공장은 무너뜨릴 수 없다…삼성 가처분 결정의 법률적 의미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생산시설과 같은 첨단 연속공정 산업을 노동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폭넓게 보호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산업 분야 노사 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이나 시설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은 화재·폭발·가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정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제품이나 설비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 역시 파업 중에도 계속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방재·배기·배수 시설 등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했고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유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공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웨이퍼 투입 이후 식각·증착·세정·검사·패키징 등 수백 개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일부 설비 이상이나 환경 변화만으로도 전체 수율 저하나 공정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공정은 클린룸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 온도·습도·가스·전력·공기 흐름 관리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제품 훼손이나 설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단순한 생산 감소 가능성보다 안전사고와 시설 손상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에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생산시설 점거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장 일부 점거라도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연속공정 산업은 일부 출입 통제나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삼성전자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전삼노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 사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파업 자체를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임시적 판단 성격이 강하다. 법원 역시 생산 정상화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 공정은 숙련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고 일부 공정은 특정 인력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방재·설비 보호 인력이 유지되더라도 생산량 감소나 품질 불안정 가능성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노동법 체계가 첨단 산업 환경 변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노동법 논의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산업처럼 연속공정과 고도의 설비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첨단 산업 분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 형성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5-1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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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64024509570.jpg)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권리'와 '책임'의 위태로운 경계선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1차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는 8일 노사 교섭 결렬 시 더 강력한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단결권'과 기업의 생존 및 산업적 책임이 충돌하며 그 경계선이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생산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바이오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배양 중인 세포주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경우 해당 공정의 배치(Batch) 물량은 전량 폐기돼야 한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이 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CDMO 산업의 핵심 자산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이행 실패는 막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파업 전 법원이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설비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제한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시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단이다. 즉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그것이 사업의 근간을 파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환자 투약 일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 경계'를 확인한 셈이다. 현재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과 임금 14%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쟁의의 목적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 있다면 그 근간이 되는 '일터'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15년간 쌓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신화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사 양측, 나아가 국가 경제로 돌아온다. 8일 예정된 노동부 중재 교섭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법원이 인정한 공정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권리는 책임의 토대 위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완성하기 때문이다.2026-05-08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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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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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70846557504.jpg)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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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원청 교섭 요구 확산…삼성 금융·건설업계로 번지는 파장 [경제일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금융과 건설 등 여러 산업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등 삼성 금융 자회사 노조들은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삼성 금융 자회사 원청교섭 공동행동 선포식’을 열고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자회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는 건설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원청 건설사 교섭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방건설을 시작으로 일신건영 경남기업 성화종합건업 등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상당수 건설사는 아직 공고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원청 건설사 거점 현장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선원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문건설을 대상으로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남부에서는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태영건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의 경우 LH 사업단을 상대로 한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 노조 약 9만8480명이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 등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6-03-13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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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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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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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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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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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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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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