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노동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2026-05-28 10:19:53
-
![[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jpg)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경제일보]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
![[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32470424.jpg)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4:43
-
![[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
![[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71416177339.jpg)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17:18:23
-
카카오 노사, 오늘 2차 조정…창사 첫 공동 파업 기로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과 성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27일 2차 조정 회의에 나선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공동 파업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와 카카오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달 7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협약이 결렬됐다며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노사 교섭이 결렬됐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는 이미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카카오 본사 조정까지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다. 지난 20일 진행된 5개 법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모두 가결된 만큼 창사 첫 공동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직원 보상 기준이 불투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에게는 수십억원대 보상이 이뤄진 반면 직원 보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시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과 별개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 인상보다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경영 방식과 보상 기준을 문제 삼는 흐름이다.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리해고와 같은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조와 업계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가 곧바로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개발·운영 인력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장애 대응, 신규 서비스 개발, AI 플랫폼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카카오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지만 성과급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창사 첫 파업과 주요 계열사 공동 쟁의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2026-05-27 09:21:57
-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기로…플랫폼 업계 노사 긴장 확산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사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손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희망퇴직 추진까지 겹치며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근무·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노위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지난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27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기준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상을 받는 동안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갈등은 게임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로도 번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카카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엑스엘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 시리즈를 개발한 중견 게임사다.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단독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전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는 엑스엘게임즈가 카카오 공동체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점이 부담스럽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환과 조직 재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사는 카카오톡 운영과 AI 전략의 중심에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장애 대응과 신규 서비스 개발, 하반기 AI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도 이번 공동 파업 가능성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재편과 AI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긴장감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감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은 최근 회사의 ‘골든타임’ 캠페인과 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 안정화와 평가 객관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각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 캠페인은 중요 상황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 측은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장애와 위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2020년 크리스마스 주문 폭증으로 앱이 약 4시간 멈추는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퇴근 후와 휴식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유니온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 투명성 확보, 복지와 인사제도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도 평가와 보상, 근무 강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동 의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곧바로 물리적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메신저·배달·결제·게임 같은 서비스는 장애 대응과 운영 품질이 신뢰의 핵심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먼저 개발 속도, 조직 몰입도, 핵심 인력 이탈, 신사업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배민 사례는 플랫폼 기업 노동 이슈가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 경영진 보상과 책임,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안정, 실시간 서비스 대응을 명분으로 한 근무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기에는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웠지만 시장 성숙기와 매각·재편 국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27일 카카오 본사 조정은 플랫폼 업계 노사관계의 상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겠지만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과 계열사 연쇄 쟁의 가능성이 열리며 그 파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5-26 16:58:03
-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
![[편집인 칼럼]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34411781063.png)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2026-05-25 13:44:48
-
![[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20040902385.jpg)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속에 기업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으며,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기업의 부주의한 기획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 논란에 대한 상식적 비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과 일부 극단 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과잉 반응 속에서 사건은 어느새 ‘혐오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역사적 상처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남는 것은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민 피로감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두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혐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강경 세력의 도발적 행동도 문제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조롱하듯 자극적 언행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치권 역시 이런 극단적 움직임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응 역시 신중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제재와 사업 중단 검토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여론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관리자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된 정치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상처가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확산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과 균형 감각이다. 역사적 아픔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다. 이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갈등과 혐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극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2026-05-25 12:01:49
-
![[편집인 칼럼]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4/20260524093648672306.png)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2026-05-24 09:37:43
-
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
![[6·3 승부처 서울]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3532710640.png)
정원오 '교체론'이냐, 오세훈 '수성론'이냐…막판 대혼전 [경제일보] 6·3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와 두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맞붙었다는 결과가 동시에 나오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교체론’과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경험과 부동산 심판론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권 바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월세, 재개발·재건축, 안전, 교통, 강남권 표심, 한강벨트 중도층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최근 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 45%, 오세훈 후보 34%로 나타났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기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5월 16~20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5%,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그러나 가장 최근 공개된 ARS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나타났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2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1.7%, 오 후보 41.6%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는 초접전이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5.5%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선거가 공식 유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과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 흐름, ‘정원오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등장 정 후보의 유세 전략은 ‘서울 교체론’을 생활행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앞세워 “성동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0시에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고, 이후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정 후보가 첫날부터 강남 지역을 포함한 한강벨트를 훑으며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가 강남과 한강벨트를 집중 공략하는 것은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 민심은 늘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약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서초 고속버스터미널, 강남 테헤란로, 성동·마포·용산 등 한강변 핵심 지역을 돌며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주거 안정, 안전 행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특정 정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지 않고, 부동산과 교통, 세금 문제에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대표적 스윙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의 또 다른 공세축은 안전이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부각했고, 출정식에서는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호소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현직 공격을 넘어, 교체론을 시민 생명과 생활 안전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부동산도 정 후보 유세의 핵심이다. 그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과거 5년 안에 36만 호 공급,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이에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오세훈 시정의 성과를 검증하자”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셈이다. 오세훈, 부동산 심판론과 현직 경험으로 반격 오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부동산 심판론’의 결합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경매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미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강북에서 서남부, 종로, 강남까지 도는 이른바 ‘회오리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가 강북 주거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서울 전역을 빠르게 도는 방식으로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쟁점은 부동산이다. 그는 정 후보의 주택 공급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고,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는 서울시 기존 정책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신의 시정 책임론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 시정과 현 정부 정책의 책임론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오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안전, 복지, 도시경쟁력 정책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대 행정체다. 오 후보는 여러 차례 서울시정을 맡아온 경험을 앞세워 ‘검증된 시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2030 남성층, 보수층 투표율은 막판 반전의 핵심 카드다. 최근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오 후보가 강남권과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도 이 전략의 배경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반격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가 이를 안전 불감증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 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부동산·안전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1순위 승부처는 한강벨트다.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한강과 맞닿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재건축·재개발, 교통, 세금, 중도층 표심이 겹쳐 있다. 이 지역에서 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불신을 줄이면 우세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캠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대로 오 후보가 한강벨트의 중산층·보수층을 재결집시키면 서울 전체 판세는 다시 초박빙으로 들어갈 것으로 국힘에선 보고 있다.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 시정에도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직격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선다. 같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 후보는 ‘현직 책임론’을, 오 후보는 ‘민주당 책임론’을 말하는 구조다. 안전 문제도 파괴력이 작지 않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은 교통망 확충이라는 서울의 미래 의제와 시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 후보는 이 문제를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으로 묶으려 하고, 오 후보는 “공사 중단론은 무책임한 선거 공세”라는 취지로 대응한다. 시민은 빠른 교통망을 원하지만, 안전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 쟁점은 남은 선거 기간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정권 안정론과 적극 투표층 결집에 기대를 걸 수 있고 오 후보는 보수층 위기감과 강남권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부동층의 규모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2026-05-23 07:00:00
-
정치권까지 가세한 '스타벅스 불매'…죄 없는 바리스타들 고용 불안 '불똥' [경제일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온라인을 넘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매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00%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불매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축소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국가 기관과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하며 엄중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매장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불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공세도 거세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의 배달 거부를 선언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매장 앞 기습 시위와 함께 선불 충전 잔액 환불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매 운동의 불똥이 정작 논란과 무관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바리스타)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주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기본 시급 외에 연장·심야·휴일 근로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해왔으나 최근 손님이 급감하며 ‘인력 운영 효율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불매 운동 여파와 관계없이 계약상 명시된 기본 근무 시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 및 재택 전환을 통해 임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파트너(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의 막대한 고정비 부담이 결국 인건비 절감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2026-05-22 17:07:53
-
성과급 투명화의 역설…'영업이익 연동제' 새 노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제조업계에 정착돼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새로운 노사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공유 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내용증명을 잇달아 발송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갈등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인 4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상생장려금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보상 격차 논란이 커졌다. 노조 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주체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하청 노사 갈등을 넘어 제조업 성과급 체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순이익 등 기업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노조 역시 이익 규모를 근거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존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조 요구가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청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제조업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가 새로운 원·하청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과 공유 요구가 확산할 경우 생산 안정성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과거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깜깜이 성과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체계가 AI 시대 초호황 국면과 결합하며 오히려 초과이익 배분 요구 압박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공개될수록 노조 역시 이를 근거로 성과 공유 요구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성과급 투명화가 신뢰 회복 장치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2026-05-21 17:03: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