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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05-28 10:19:53
삼성전자 '6억 성과급'의 그림자…커지는 산업 양극화 우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모델이 본격 제도화되면서 산업 간 임금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사·노노 갈등 후유증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이번 잠정 합의안 핵심은 DS(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해당 제도는 향후 10년간 DS 부문에 한해 상한 없이 운영된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는 DS와 DX(완제품) 부문 모두에 적용되지만 연봉의 50% 상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만 최대 5억50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OPI까지 포함하면 연봉 1억원 기준 총 성과급 규모가 약 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 평균 보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1억280만원 수준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총액은 약 5061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누리는 일부 기업만이 영업이익 연동형 고성과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외에도 조선·방산·전력기기 등 일부 업종만 호황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부담으로 공격적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성과급 교섭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5.4%, 30~99인 사업장은 1.3%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요구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향후 대기업 중심 추가 성과급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청 노조 역시 협력업체와 노동시장 약자를 함께 고려하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노사·노노 갈등 봉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DS와 DX 부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며 일부 DX 직원들의 노조 탈퇴 움직임과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방식 보상 체계를 보완할 장치 마련 필요성도 거론된다. 메모리 호실적 뒤에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조직 지원이 있었고 과거 DS 적자 국면에서는 DX 부문이 전사 실적 방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사 공통 성과 공유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6-05-25 14:26:50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4 09:37:43
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6-05-24 09:09:11
삼성전자 '봉합'이 남긴 성과급 복마전, '시장 원칙'과 '상생'으로 틀 바꾸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잠정 합의로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은 일단 피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겉으로는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남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갈등을 덮기 위해 내놓은 타협이 시장 원칙과 산업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인정한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자본주의와 경영의 기본 원칙을 흐리게 만든 결정이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그런데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실상의 고정 임금으로 변질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주요 기업 노조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 기업의 노사 합의가 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처럼 굳어질 경우, 기업마다 처한 경영 환경과 미래 투자 여력은 무시된 채 ‘성과급 총액 경쟁’만 남게 된다. 결국 기업은 미래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투자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이 원·하청 구조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수천만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동안,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릴 때 왜 우리는 제자리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국가적 지원과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엔비디아는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조직 전체가 미래 투자와 혁신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부 성과급 갈등과 노노 갈등에 매몰된다면 결국 경쟁국만 웃게 될 것이다.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내부 분열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다. 우선 성과급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방식은 기업의 경기 변동성과 미래 투자 전략을 무시하는 위험한 구조다. 성과급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기여도, 장기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개인별 기여도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현금 보상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크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 모델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하청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성과기금이나 협력사 성과 공유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만의 ‘성과급 잔치’로 비쳐지는 순간 사회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 3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합리적 성과배분 원칙과 노사 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 미래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성과 배분 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경고음이다. 총파업을 막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시장 원칙과 상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무너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1 07:47:38
현대로템,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노사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미래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공식 발족했다. 노사 공동 선언을 기반으로 단체교섭 효율화와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에 나서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0일 현대로템은 전날(19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 TFT'를 발족했다. 이번 TFT 발족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노사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현대로템 노사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장기 관점의 노사 관계 로드맵을 함께 수립에 나섰다. TFT는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과 단체교섭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다. 임금체계·복리후생·근무환경 등 주요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와 체계적 논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 합의 도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효율적 요소 정비,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TFT는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선언문에는 ▲고용안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추진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보 등 4개 사항이 담겼다. 김익수 경영지원본부장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TFT는 오는 22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디펜스솔루션·레일솔루션·에코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별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TFT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징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상생 기반의 노사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5-20 09:01:42
호황의 잔칫상, 씨종자까지 나눠 먹을 텐가 [경제일보] 올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임금협상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점령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의 주역이었던 “기본급 몇 호봉 인상”이라는 정액 중심의 담론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업이익의 N%”라는 서늘한 수식어다. 노동의 대가를 ‘비용’이 아닌 ‘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후장대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가히 폭발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안을 던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 조합원 1인당 약 7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해 거둔 역대급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고수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는 이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요구를 단지 ‘노조의 이기주의’나 ‘귀족 노조의 떼쓰기’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실존적인 불안과 정당한 기여도가 섞여 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실질 임금은 정체됐고, 현장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전환기에 ‘내가 만든 호황의 과실’이라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등 외신들도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요구의 강화가 기술 격변기의 노동자들이 선택한 자기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성과를 나누자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 공식으로 고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해 투입돼야 할 ‘미래의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 순자(荀子) 부국(富國)편에는 “욕다이물과, 과칙필쟁(欲多而物寡, 寡則必爭)”라는 구절이 나온다. “욕망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는 뜻이다. 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分)’, 즉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강조했다. 지금의 성과급 논쟁은 바로 이 ‘분’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영업이익이라는 한정된 그릇을 두고 노동자, 주주, 협력사, 그리고 미래 투자가 서로의 몫을 먼저 챙기려 다투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은 소위 ‘사이클 산업’이다. 오늘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어제의 고통스러운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가 낳은 결과다. 동시에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다운사이클을 버텨낼 맷집이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유일한 실탄이다. 최근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투자 재원을 소진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 세대만 뒤처져도 수조원의 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현대차가 전기차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기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성과급 공식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가불해서 오늘을 잔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성과 배분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노조가 ‘정률 배분’이라는 거친 요구를 들고나온 것은 사측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깜깜이’로 운영해온 탓이 크다. 기업은 사업부별 실적과 현금흐름, 향후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를 진정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참으라”는 식의 낡은 훈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둘째, 성과 배분의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제안한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대기업 정규직만 성과의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킨다. 1, 2차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형 성과 배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정률 배분’ 대신 ‘유연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30%를 고정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완전히 박살 낸다. 대신 실적에 연동하되, 미래 투자 재원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업의 성장은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메시지는 무겁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 결과가 국가 수출 경쟁력과 환율,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냉철한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따뜻한 분배의 정의로 유지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정의다. 그러나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산업의 상식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너스 금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호황의 단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이다. 노사는 지금 좁은 능선 위에 서 있다.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고지로 향할 것인가. ‘나눔’의 미덕과 ‘투자’의 책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K-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은 증명될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미래의 씨앗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산업의 문법이다.
2026-05-15 13:38:41
'성과급 투쟁'에 갇힌 삼성 노조, 상생의 가치 망각했나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의 노사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뒤로한 채 파업에 돌입하더니, 삼성전자 노조마저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성과급을 내세우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하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 연대의 가치를 허무는 ‘극단적 실리주의’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 터져 나온 ‘노노(勞勞) 갈등’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조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이 속한 반도체(DS) 부문의 이익 대변에만 몰두하자, 적자 위기에 놓인 가전·모바일(DX) 부문 조합원들이 연쇄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동료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반도체 업황 회복의 과실만을 독식하겠다는 행태는, ‘노동 형제애’라는 노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과연 그들만의 전유물인가.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한 다른 사업부 동료들의 인내, 위험을 감수하며 공급망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의 헌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밑거름되었음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성과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의 기여를 외면한 ‘성과급 잔치’ 요구는 그래서 공허하고 위태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강조한 “상생의 생태계”와 “과도한 요구에 대한 지탄”은 우리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직시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노동시장’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의 성채에 안주할수록, 그 성벽 아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2차 노동시장’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타사에 대한 언급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다. 삼성 노조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격(格)과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지금처럼 수억원대 성과급을 위해 동료와 협력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힘은 ‘나만 잘사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때 발휘되는 법이다. 노조는 이제라도 닫힌 연대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성과의 온기가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향적인 상생 모델을 사측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기업 단위 교섭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 때다. 삼성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삼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걸맞은 선택이자, 무너진 노사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04 09:54:36
국민연금 200만원 수급자 12만명 육박…고액 확대에도 평균 70만원 '격차' [경제일보] 만 62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2만명에 근접했다. 장기 가입자 증가로 고액 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1만6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12만명에 근접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10명 수준에서 출발해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 2025년 9만335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한 달 사이 2만2816명이 늘었다. 성별 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이 11만3589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2577명에 그쳤다. 과거 노동시장 참여 구조와 가입 기간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규모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장기 가입자가 누적될수록 고액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 생활비 기준과 비교하면 월 200만원 수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인식하는 개인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만6000원이다. 반면 전체 수급 구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427원이다. 월 70만원선을 처음 넘어섰지만 연금 단일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수급액 분포를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 218만1396명으로 가장 많다.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50만8565명에 달한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135만7403명으로, 다수 수급자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구조다. 장기 가입자 역시 고액 수급자와는 차이가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36만8813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월 116만6697원이다. 같은 시점 기준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5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2164만1066명이며, 사업장 가입자가 1459만8051명, 지역 가입자가 623만8350명이다. 전체 수급자는 760만9549명이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적립금은 1540조4298억원이며, 이 가운데 1539조3253억원이 금융투자 등을 통해 운용 중이다.
2026-05-03 16:32:43
삼성노조 스스로 해결책 내놓아라 [경제일보] 삼성노조와 lg유플러서 노조 갈등은 단순한 기업별 갈등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LG유플러스 노조 간의 충돌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책임의식 결여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지적한 것은 결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노조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동권의 보호는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이를 타 노조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권익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타 조직을 ‘먹잇감’으로 삼는 식의 발언은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철학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징후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더 과도한 요구를 했느냐’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다. 본질은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연대보다 경쟁과 분열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노 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업과 정부, 나아가 시장 전체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자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왜곡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시장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의 성과 역시 매년 변동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요구를 고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노조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온 지난 수십 년간, 그 위상은 분명히 높아졌다. 그러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제 사실상 경제 주체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투쟁 논리에 머무른다면 국민적 공감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권리 주장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연대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타 조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동운동의 본령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이를 방관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태도다. 지금 노동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강제적 조정을 맞이할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다. 책임 없는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권리만큼이나 책임을 말해야 할 때다.
2026-05-02 11:00:18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2026-05-01 17:06:56
청년 뉴딜 정책 보여주기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일보] 청년 고용 한파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29일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과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청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름과 포장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통계상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에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원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해고가 어려운 고용 환경,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미래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청년 채용을 늘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인력 구조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외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이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 역시 이 방향에 맞춰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직무 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단순한 체험이나 반복 업무에 그치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실제 취업’이어야 한다. 청년 고용난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제조업 일자리 감소,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며,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또 한 번의 미봉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04-30 07:58:23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취약계층은 없나 [경제일보] 5월 1일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공휴일이 됐다. 오래된 요구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일하는 사람에게 쉼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마땅하고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휴일 하나를 더 늘린 조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노동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가 출발했다고 해서 현실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달력 위의 빨간 날은 같아도 누구에게나 같은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이 던지는 물음도 여기에 있다. 쉬는 사람은 늘었는지보다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매달 급여가 정해진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반가운 하루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밀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여행과 소비도 뒤따른다.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노동이 월급제 정규직의 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오래전부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표적 사례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상당수는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다. 쉬면 소득이 멈춘다. 법정공휴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다. 주문이 몰리는 날이면 오히려 더 오래 일해야 생활비를 맞출 수 있다. 누군가의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쁜 근무일이 되는 셈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루 일당이 끊기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공휴일은 쉼보다 수입 공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제도는 권리를 선언했지만 현장은 생계의 계산서를 먼저 내민다. 법이 앞서가도 지갑이 따라주지 못하면 휴일은 그림의 떡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도 공휴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형 상권은 특수를 누릴 수 있지만 동네 가게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민한다. 손님이 줄면 손해고 직원을 쉬게 하면 운영이 어렵다. 가족이 직접 가게 문을 지키는 곳도 많다. 공휴일 확대가 모두에게 장밋빛 소식만은 아닌 이유다. 돌봄과 요양 현장도 빼놓을 수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휴일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다. 노인 돌봄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휴일이라고 멈출 수 없다. 경비 미화 시설관리 의료 종사자 역시 누군가 쉬는 날에 일터를 지킨다.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노동은 대개 휴일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일수록 권리 안내와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가 있고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장도 적지 않다. 서류상 권리와 체감하는 권리 사이에는 아직도 긴 거리가 놓여 있다. 공휴일 확대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쉼의 권리를 넓히는 방향은 옳다. 다만 좋은 제도일수록 평균적인 시민만 떠올리며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늘 가장 약한 곳에서 성패가 갈린다.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사람보다 제도 밖에 머무는 사람을 먼저 살필 때 비로소 공공정책이 된다.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은 그래서 축하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제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필수노동자에게는 어떤 대체휴식을 줄 것인지 돌봄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지다. 휴일은 늘었는데 쉼은 늘지 않았다면 제도는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모두의 노동절이라면 모두의 휴일이어야 한다. 가장 늦게 쉬는 사람까지 함께 쉴 수 있을 때 이번 첫 노동절 공휴일은 비로소 제 이름을 갖게 된다.
2026-04-30 07:45:45
비정규직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해법 될 수 없다 [경제일보]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짧은 계약 기간과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수당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간제 남용을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공정수당의 핵심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일정 기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될 때 기본급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 노동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된 사례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할 경우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려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제도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돈으로 보상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가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축소가 아니라 고착화를 부를 수 있다. 해외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시직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호한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수당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가 공정수당 도입에 미온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구조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근본 처방 없이 수당만 덧붙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과 공정수당을 연계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수당을 도입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타협에 가깝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 카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겠다면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일시적·예외적 업무에 한해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수당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재정 투입도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정수당은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수당이라는 단기 처방에 기대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원칙 없는 보완책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구조다.
2026-04-28 10:07:17
반도체 성장에 가려진 위기 신호, '샴페인' 대신 '내실' 다질 때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1.7%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도는 이른바 ‘깜짝 성장’이다. 수치만 보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 보이고 증시 역시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환희보다는 경계심이 앞선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라는 거대한 ‘착시’ 속에서 경제 체력의 약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1분기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나왔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이 한국 경제를 떠받친 셈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풍경은 달라진다. 민간 소비는 0.5% 증가에 그쳤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장에서는 “지표는 좋은데 장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경기 개선으로 포장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반도체 중심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의 경고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영속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수익을 미래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보조금 경쟁 등 글로벌 반도체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지금의 호황이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선(先)소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고 있다. 1분기 지표에는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지만 4월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 처방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 구조를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1분기 성장은 기저 효과와 반도체 편중이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구조 개혁이다. 반도체에서 창출된 수익을 AI, 바이오,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산업과 기초 과학기술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내수 침체를 해소할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호황의 착시에 안주한다면 반도체라는 버팀목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는 큰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좋은 성적표 뒤에서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1.7% 성장’에 대한 안도가 아니라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냉철한 긴장감이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를 미래 대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026-04-24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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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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