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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 [경제일보]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직종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인구절벽의 만능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AI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앞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저숙련 업종에서는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연 한경협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고용 체계로는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업종과 AI 활용 업종 '엇박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직종이 서로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를 '인력 부족'이 아닌 '인력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전체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과 직종, 지역별로 인력 감소 속도가 달라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향후 25년 내 절반가량 감소해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이 같은 불균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한국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경영서비스 등 고임금·고숙련 직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과 운송업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인구 변화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들 업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더 많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AI 노출도가 낮다"며 "인구 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불균형을 AI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저숙련 인력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AI가 잘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 초급 일자리 줄고 전문인력 양성도 '빨간불'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청년층이 전문성을 쌓는 초급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초급 전문직에서 훈련을 쌓아 나중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고급 직무로 올라가야 하는데 숙련의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노동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과 기술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감원보다 생산성 혁신이 답"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아직 전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길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는 20대 후반 고용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AI 영향은 일부 산업에서 청년층 채용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딩과 디자인 시안 작성 등에서 업무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청년층 채용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서비스, 음식점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도 산업 차원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길 연구위원은 AI를 단순 인력 대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의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무 재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최종적으로 고용이 보호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 일을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해답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고용정책도 기존 직업훈련 중심에서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저숙련·고령층 의존 업종과 청년 초급 일자리 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 전략에 따라 고용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비용 절감과 인력 대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면 노동자는 더 안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AI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아닌지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면 충분히 다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닌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기업 차원의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2026-07-07 16:38:17
중국 경제, 로봇은 공장으로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디지털로 버틴다 [경제일보]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넓히고 있다. 서비스업은 통신·인터넷·소프트웨어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기준선 위를 지켰다. 부동산과 건설업의 부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경제가 버티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공장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맡고, 전시회장에서는 AI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협력 의제로 올라왔다. 서비스업에서는 온라인·금융 서비스가 버팀목 역할을 한다. 중국이 제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 서비스, 대외 개방을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 로봇 구매액 2.3배…공장으로 들어가는 체화지능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체화지능 산업 관련 기업의 판매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다. 체화지능은 AI가 로봇이나 기계 장비 같은 물리적 몸체를 통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챗봇과 달리,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설비를 점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쪽에 가깝다. 세부적으로는 로봇 본체·완제품 제조가 30.1%,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통합이 24.5%, 시스템 통합과 산업 현장 적용이 27.9% 늘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공장에 설치하고 기존 생산설비와 연결하는 기업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다. 수요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1~5월 산업기업의 체화지능 로봇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했다. 시스템 통합과 배치, 운영·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매출도 1.9배 늘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로봇을 단순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생산성 문제를 풀기 위한 장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숙련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반복 작업과 위험 작업부터 자동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을 들여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라인에 맞게 조정하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장비 판매보다 시스템 통합과 운영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체화지능 기업은 광둥성과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 전국 관련 기업의 약 90%가 몰려 있다. 광둥성은 로봇 부품과 전자제품 공급망, 제조업 기반을 앞세워 관련 산업 매출의 78.7%를 차지했다. 연구개발은 베이징과 상하이가, 부품과 제조는 광둥성과 장쑤·저장 지역이 맡는 분업도 나타나고 있다. ◆ 유라시아 엑스포, 전시회 넘어 협력 창구로 대외 경제협력도 계속 넓히고 있다. 제9회 중국-유라시아 엑스포에는 49개 국가·지역·국제기구와 310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누적 관람객은 32만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상품 전시회보다 투자와 무역 상담, 산업 협력의 장으로 꾸려졌다. 투자 유치와 국가별 상담, 신제품 발표, 정밀 구매 등을 중심으로 80여개 무역촉진·동시 행사가 열렸다. 곡물산업 전시관과 문화관광 융합 전시관도 처음 마련됐다. 중국이 이 행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 연안의 수출기지에 더해, 서부 국경 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중동·유럽과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를 키울 필요가 있다. AI와 디지털 경제, 저고도 경제, 바이오 제조가 전시 의제로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원자재와 소비재 교역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신에너지, 산업단지 운영 경험까지 수출하려 하고 있다. 로봇과 AI를 공장에 적용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를 해외 산업단지와 제조기업에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수 있다. ◆ 서비스업은 50선 위, 건설·부동산은 여전히 부담 서비스업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됐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6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으로 본다. 서비스업 PMI는 50.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통신·방송·위성전송 서비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 화폐금융과 보험업은 모두 55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서비스업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는 뜻이다. 다만 회복세를 과장하기는 어렵다. 건설업 PMI는 49.0으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항공운송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위축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모든 업종으로 고르게 번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경제는 지금 한쪽에서는 첨단 제조와 로봇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을 통해 서비스업 활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유라시아 지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늘려 새로운 판로도 찾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고용과 내수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다. 로봇과 AI 투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 실적과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제한될 수 있다. 유라시아 시장 확대도 물류와 금융, 현지 규제 문제를 넘어야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지표는 중국 경제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장에는 로봇과 AI가 들어가고, 서비스업은 인터넷·소프트웨어·금융이 버티며, 대외 협력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넓어진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전통 제조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길이다.
2026-07-01 17:32:25
휴머노이드 전쟁,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산업혁명의 두뇌라면, 휴머노이드는 그 두뇌에 손과 발을 달아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다. 이제 세계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미래 산업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제조 역량을 앞세워 세계 최대 휴머노이드 생산기지를 노리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로봇 기술의 축적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휴머노이드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 하나가 등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제조업과 물류, 의료와 돌봄, 국방과 재난 대응, 농업과 건설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활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바꾸는 거대한 산업혁명의 서막이다. 과거 자동차가 기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스마트폰이 정보통신 생태계를 재편했다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산업과 노동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이 경쟁을 결코 남의 일처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을 멈추고, 농촌과 건설 현장은 일손 부족이 일상이 되었다. 돌봄과 의료 분야 역시 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노동력 부족은 국가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휴머노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사람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맡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결국 휴머노이드를 선점하는 국가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뒤처지는 국가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경쟁력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은 휴머노이드의 심장과도 같은 에너지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다. 반도체와 센서 기술은 로봇의 눈과 귀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AI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정밀 모터와 감속기, 제어 기술, 세계적인 제조 현장의 자동화 경험까지 더하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머노이드는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AI와 로봇,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통신,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장기적인 로드맵이 절실하다.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미래를 내다보는 대형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전문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법과 제도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각종 안전 규제와 인증 절차, 실증 제한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과 의료, 돌봄,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실증 특구를 활성화하며, 데이터 활용과 책임 기준도 국제 수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규제는 안전을 위한 장치이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의 주도권은 언제나 먼저 투자하고 먼저 표준을 만든 나라가 가져갔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전기차 경쟁에서 경험했듯, 기술은 잠시 앞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는 나라가 시장을 지배한다. 휴머노이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ICT 기술을 갖춘 나라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국가적 결단과 과감한 실행이다. 휴머노이드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지킬 현실적인 해법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의 시장은 남의 것이 된다. 그러나 지금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넘어 휴머노이드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래는 기다리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나라의 것이다.
2026-06-26 10:38:59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
2026-05-19 15:39:11
"그린 에너지·하이테크가 미래"… 베트남 호치민,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14일 하노이서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 좌담회 개최 LNG·해상풍력·해양 물류 등 통합 생태계 구축 논의 “전통적 저임금 구조 탈피하고 메가시티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치민이 기존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탈피해 그린 에너지와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에 나선다. 에너지 인프라를 단순한 전력 공급망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호치민: 산업·에너지·하이테크 서비스의 도약’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호치민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에너지는 인프라 아닌 ‘성장 엔진’… 거버넌스 혁신 강조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관리 및 개발전략 연구소의 레 응우옌 티엔 응아 소장은 “호치민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전통적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에너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생태계 안에서 전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아 소장은 특히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단순한 자원 기업을 넘어 LNG와 해상풍력, 에너지 물류를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그룹’으로서 호치민과 동남부 지역의 통합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 관리 아키텍처’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시티 구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칸져-꼰다오 잇는 해양 기술 허브… “글로벌 공급망 공략” 해양 경제를 통한 성장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양 환경 전문가인 두 반 또안 박사는 칸져와 꼰다오를 잇는 해양 경제권과 기존 항만 인프라를 호치민의 핵심 성장 자산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해양 기계와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물류 등 거대한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며 최근 베트남 기업들이 해상풍력 구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사례를 들어 호치민이 아시아 해양 기술 서비스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 집약 산업 시대 끝났다”… 광역 경제권으로 전환 도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호치민이 빈증과 바리아-붕따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단극화 모델’에서 ‘광역 메가시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국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득 끼엔 박사는 저임금 노동력과 토지 집약 산업에 의존하는 기존 모델로는 더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치민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과 혁신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는 분석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새롭게 논의된 메커니즘들이 실제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가치사슬로 신속히 연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와 에너지 전환 국면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향후 호치민의 수십 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5 13:12:15
AI를 모르면 문맹(文盲)인가 2026년 4월 서울의 봄바람은 여느 때와 같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심박은 불규칙하고 산업의 공기는 서늘하다. 역사는 기술의 거대한 파도가 칠 때마다 가차 없이 새로운 문맹(文盲)을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했음을 준엄하게 증언한다. 타자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넘어가던 1980년대가 그러했고 초고속 인터넷이 세상을 뒤엎던 2000년대가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이라는 파도는 그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손과 발을 확장하는 도구였다면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판단마저 대신하려 드는 까닭이다. 누군가 묻는다. AI 시대에 AI를 모르면 문맹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작금의 시대에 AI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신(新)문맹'이 맞다. 글자를 알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처럼 코딩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새로운 규칙과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질문의 절박함에 비해 답은 이미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참혹한 실적 계산서로 날아들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챗GPT의 등장에 "AI가 시를 쓴다"며 호들갑을 떨던 낭만적 시기는 끝났다. 이제 AI는 신기루나 장난감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잔혹한 칼날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보라. 우리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에 취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며 안도한다. 허나 반도체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일 뿐이다. 정작 그 위를 질주하며 압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즉 '소프트웨어와 AI 서비스 제국'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틀어쥐고 있다. 과거 하드웨어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혁신을 외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이 나라의 뼈대를 이뤄온 굴뚝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가 공정의 불량률을 예측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을 실시간으로 우회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살아남는다. 반면 여전히 관리자의 '감'과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있다. 이 격차는 회계장부의 영업이익률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중이다. 이것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재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혼돈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AI 시대의 문맹을 벗어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파이썬 코드를 짜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AI 문해력은 AI라는 도구의 한계와 가능성을 상식의 선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다. AI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확률적으로 조립해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놓는 거대한 통계 기계일 뿐이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AI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철학적 사유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AI는 그럴듯한 환각 거짓말을 양산하는 확성기로 전락할 뿐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와 상식이 빈약한 리더의 손에 들린 AI만큼 위험한 무기는 없다. 참담한 것은 우리 사회 리더들의 수준이다. "AI를 도입해 혁신하라"는 영혼 없는 구호만 외치는 정치인과 관료 기업의 윗선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AI 문맹이다. 목적도 없이 남들이 하니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AI 포퓰리즘'이 국가 예산과 기업의 자본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AI의 뼈대가 되는 기초 수학과 과학 논리력을 키우는 교육은 등한시한 채 당장의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겠다는 얄팍한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늙어가고 있다. 0.6명대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을 유일한 돌파구는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혁명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도구를 지배할 줄 아는 냉철한 이성 '왜(Why)'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이 거대한 파도를 통제할 수 있다. AI를 모르면 문맹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상식과 원칙을 버린 채 AI만 맹신하는 자는 결국 도구의 노예가 될 뿐이다. 화려한 기술의 신기루에 가려진 2026년 대한민국의 서늘한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흔들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결국 그 끝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2026-04-29 09:47:50
한국-베트남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가동…"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강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첨단기술 동맹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랑 속에서 한국이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언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과 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베트남 측은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부이 테 주이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핵심은 공동연구 인력양성 성과확산 인프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베트남의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원 등을 6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부터 실무인재까지 공동으로 양성하고 실증센터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밀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탈중국'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LG전자 역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차원의 기술 협력 마스터플랜은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다지고 고부가가치 R&D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역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절실하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모델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력은 베트남에게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 '윈윈(Win-Win)'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번 협력의 구심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설립된 VKIST가 맡는다. VKIST는 양국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서 베트남 현지의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럼을 계기로 AI 우주 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 총 1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협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공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2026-04-24 16:01:24
이재명 대통령, 대나무 외교 펼치는 베트남 한국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뤄진 중대한 외교 행보다. 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두 나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평화의 연대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2일 만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이는 단순한 친목 도모 자리가 아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생존을 위한 필수 거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베트남의 외교 노선은 이른바 대나무 외교로 불린다. 뿌리는 단단히 내리되 가지는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는 짙은 실용주의를 뜻한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챙기는 치밀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응우옌 푸 쫑 전 서기장 타계 이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또 럼 서기장 체제에서도 이런 실용 노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베트남에게 한국은 영토적 야심 없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경제 파트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국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이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하려는 한국은 필수 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시급히 낮춰야 하는 절박한 안보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다.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과 고도의 가공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결합은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룬다.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한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하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과제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올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이어진 대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완성판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아세안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아세안은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이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대한 소비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국가다. 베트남이 없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리 왕조의 이용상 왕자가 고려에 정착한 지 800년이 지났다. 작은 교류로 시작된 양국의 인연은 이제 연간 500만 명이 오가는 피를 나눈 형제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또 럼 서기장이 한국의 된장을 비유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는 우정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깊은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에 두고 있다. 박항서 김상식 감독이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로 다진 민간 교류의 저력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유대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 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과 고급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도 갈수록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단순 조립 생산 기지 모델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현지 기업들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질적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과 중국 자본이 거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맹렬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굳건한 경제 안보 동맹의 존재는 국가의 생사를 가른다.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하노이를 품은 홍강이 공동 번영의 큰 바다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수많은 협력 과제들을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를 만들어야 한다.
2026-04-23 09:50:50
이스라엘 미사일 희생 필리핀 여성 시신 귀환…중동 체류 자국민 안전 비상 [경제일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의 시신이 16일 마닐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외교부가 밝혔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지 체류 필리핀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7일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루실 진 거르소비치(29)다. 그는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편과 시부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시신이 이미 마닐라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도착 예정 시각을 정정했다. 최종적으로는 16일 저녁 도착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정부는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포함해 유가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송환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장관이 유가족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을 약속한 뒤 진행됐다. 텔아비브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 당국도 현지 절차를 돕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공격 희생 사례다. 지난 2월 28일 텔아비브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필리핀 국적 간병인이 숨진 바 있다. 중동 분쟁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거르소비치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생계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2024년 이스라엘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고 지난해 10월 배우자 비자로 이스라엘로 건너가 생활해 왔다. 필리핀 정부는 중동 전역의 자국민 보호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40만명의 필리핀 국민이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약 3만1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리핀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의료인력 등 해외 노동력 송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분쟁 지역에서 자국민 피해가 반복될 경우 대피 지원과 외교 대응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군사 충돌을 넘어 민간인과 해외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2026-04-17 07:29:41
'브레인 드레인' 대응 나선 포스코…해외유학 장학 재개로 '지식 경쟁' 승부수 [경제일보]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 박사과정 장학사업을 재개하며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단순한 장학 프로그램을 넘어 기술·지식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단은 4월 9일부터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선발 대상은 2026년 9월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인문·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공학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선발 인원은 연간 2명 내외로 1인당 최대 5년간 연 3만 달러의 생활비와 별도 입학축하금이 지원된다. 표면적으로는 소수 정예 장학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재개 결정에는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간 경쟁의 중심이 자본에서 기술로 이동하면서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과 국가 모두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 산업에서는 연구 인력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 패권과 직결되는 구조에서 박사급 인재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기술 생산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자국 인재를 붙잡는 동시에 해외 인재 유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연구비와 비자 정책을 연계해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규모 지원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인재 유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수 인재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출한 뒤 현지에 정착하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 현상이 반복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유학 장학을 재개한 것도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험을 갖춘 연구 인력을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읽힌다. 이번 장학사업의 특징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연간 2명 내외라는 제한된 선발 규모는 상징적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 대학 기준을 적용해 연구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점에서 '엘리트 트랙' 성격이 강하다. 이는 과거 대규모 인재 양성 방식보다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기업 재단이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는 흐름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인재 육성은 국가나 대학의 역할로 인식돼 왔지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한 전방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에너지·배터리 등 소재 산업은 기초과학과 공학 연구 역량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해외 유학 지원이 곧바로 국내 산업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리턴 경로와 활용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유학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후 산업·연구 현장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2026-04-10 09:21:04
'슬롭'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자동화 콘텐츠를 두고 요즘 흔히 ‘슬롭(slopp)’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대체로 저품질, 대량생산, 무가치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뒤섞인 말이다. 물론 무한 복제된 템플릿형 영상, 자극만 남기고 내용은 빈약한 콘텐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반복물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I를 활용한 자동화 콘텐츠 전체를 ‘슬롭’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태도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무엇을 콘텐츠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의 언어에 가깝다. 과거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 위에서 움직였다. 방송 한 편, 영화 한 편, 특집 기사 한 꼭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됐다. 그렇게 탄생한 고비용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가치와 권위를 부여받았다. 광고가 몰렸고, 산업이 형성됐으며, 그 질서 안에서 ‘좋은 콘텐츠’의 기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다. 콘텐츠는 파편화됐고, 사람들의 관심 역시 파편화됐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플랫폼에 올리며, 누구나 특정한 관심 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소수의 미디어가 정제된 정보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AI는 예외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흐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있다. 편집 툴이 수작업을 줄였고, 포털이 편집권을 재편했고, 추천 알고리즘이 유통 권력을 바꾸었듯, 이제 AI는 제작과 배포의 비용을 다시 한 번 낮추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AI를 향해서만 “인간의 손이 덜 갔으니 가치가 낮다”는 식의 판단이 반복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 인간 노동에 대한 익숙한 프리미엄을 지키려는 심리일 수 있다. 물론 제작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자동화 콘텐츠가 무한정 쏟아질 경우, 피드는 잡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뒤섞이고, 발견 가능성은 무너질 수 있으며, 결국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품질 반복물과 대량 복제형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은 남는다.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무엇이 저품질이고 무엇이 새로운 형식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과거에도 새로운 문화 형식은 늘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가요가 그랬고, TV 예능이 그랬으며, 인터넷 콘텐츠와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의 AI 콘텐츠 역시 그 연장선에서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의 가치는 반드시 제작 과정의 고생과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콘텐츠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움직이고, 새로운 취향과 문법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됐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콘텐츠의 가치를 인간의 노동량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 창작자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서명하는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취재와 경험과 판단이 들어갔는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바로 그 지점이다. 자동화된 자극과 대량 생산의 시대일수록 오히려 희소해지는 것은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이름’이다. 이 점에서 신문 역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를 반드시 신문을 통해 소비하지 않는다. 속보와 자극, 오락과 여론은 포털과 유튜브, 검색 플랫폼을 통해 더 빠르게 퍼진다. 그렇다면 신문의 존재 이유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앞으로 신문은 가장 빠른 전달자가 아니라, 가장 책임 있게 확인하고 가장 분명하게 서명하는 매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신문이 담보해야 할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이며, 양이 아니라 검증이다. AI 자동화 콘텐츠를 무조건 ‘슬롭’으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판단이다. 그러나 쉬운 판단은 자주 틀린 판단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AI가 콘텐츠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걸러내고,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평가하며, 누가 가치의 이름을 독점하려 하는가에 있다. AI 시대의 콘텐츠 논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준의 문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둘러싼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2026-03-19 14:14:21
'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중국, 5% 성장 대신 '질적 생존' 택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집착해 온 ‘연 5% 성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사실상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제시된 4.5~5.0% 성장 목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중국 스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을 떠받쳐 온 조건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노동력 증가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은 지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이었지만 과잉 투자와 부채 확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경제 불안의 진원지로 변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성장률 숫자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전략을 압축한 개념이다. 외형적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기술 의존형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의 국산화를 서두르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기술 생태계는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 없이 독자적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제 구조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내수 확대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 정책의 방향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나 가전 보조금 같은 물적 투자 중심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 사회보장 강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확산된 ‘탕핑’ 문화와 청년층 불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민과도 연결된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 역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변화의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국 브랜드의 기술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배터리 산업 역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이며 공급망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고급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속 성장 대신 안정과 자립을 택한 중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한 경제가 속도를 늦추며 방향을 바꾸는 지금, 한국 역시 대중국 경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의 변화는 단순한 성장률 조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
2026-03-12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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