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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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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6-02-19 08:02:30
금감원, 증권·선물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컨설팅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의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검사 방침을 11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63개 증권·선물회사(증권 60개·선물 3개)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검사 결과 및 20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1·2·3국장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 부원장보는 또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단지 형식이나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 검사는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점검·진단해 취약부문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는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검사·제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부실 및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작동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도 중점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검사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조치 설계와 이행점검,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항목별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증권·선물회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문화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업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영업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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