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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상수지 231억9000만달러 흑자…역대 최고 기록 [경제일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4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전자기기 등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31억9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 최고 실적인 지난해 12월 187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국내 경상수지는 2000년대 이후 최장 기간인 3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7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541억9000만 달러) 보다 29.9%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470억 달러로 전년 동월(452억 달러) 대비 4% 늘어났다. 상품수지 흑자는 반도체, 정보통신 기기 수출 호조의 영향이다. 지난 2월 통관기준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가 25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7.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33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4.7%, 정보통신기기는 48억5000만 달러로 67.8%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동남아·유렵연합(EU) 등에서 수출이 확대됐다. 지난 2월 미국 수출은 28.5%, EU는 10.3%, 동남아는 54.6% 각각 증가했다. 또한 감소세를 유지하던 일본 수출도 0.6%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했다. 반면 서비스수지에서는 여행·가공서비스 등 업종의 적자가 유지되며 손실을 봤다. 지난 2월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 달러다. 같은 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228억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38억1000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9억4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86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119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2026-04-08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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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금액 229억 달러…해외여행·직구 증가에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및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확대되며 카드 이용 빈도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29억1000만 달러로 전년(217억2000만 달러) 대비 5.5% 증가했다. 지난 2020년 해외 사용금액은 103억1000만 달러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해외 직구 금액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2868만6000명) 대비 3% 늘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금액도 59억8000만 달러로 전년(59억2000만 달러) 대비 1%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156억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체크카드가 72억1500만 달러로 15.7%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140억8000만 달러로 전년(119억1000만 달러) 대비 18.2% 늘어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2026-02-25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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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 앱', AI 수면·혈압·식단 관리 기능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는 AI(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파스타' 앱(애플리케이션)에 신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수면 기록', '혈압 기록', '식단 예보'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수면, 식습관, 혈압 등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건강 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AI 수면 기록'은 스마트폰을 옆에 두기만 하면 수면 중 호흡 소리를 기반으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다. 수면 시간과 패턴, 수면 단계별 비율, 수면 중 소모 칼로리 등 상세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CGM)를 착용한 경우에는 수면 단계에 따른 혈당 변화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는 1일, 7일, 30일 기준 평균 수면 시간과 상태를 종합한 평균 수면 점수 리포트를 통해 수면의 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면은 체중과 혈당 등 다양한 건강 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수면 기록을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건강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혈압 기록' 기능은 혈압 측정 시점과 함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심박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자 다른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혈당과 체중 등 다른 건강 지표와의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내년 초 혈압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혈압 리포트'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식습관에 따른 질병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는 '식단 예보' 솔루션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솔루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헥사메드가 공동 개발했다.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코호트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 공학, AI를 융합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식사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식습관 관련 간단한 문진을 완료하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 예보' 리포트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질환별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예방 가이드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개선 방향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업데이트로 파스타 앱이 다양한 건강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올인원 앱이 됐다"며 "파스타 앱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경험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5-12-29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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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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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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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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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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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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