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
현대차·기아, '발명의 날' 개최…배터리·자율주행 미래기술 발굴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사내 특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배터리와 자율주행, 연료전지 등 미래차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연구거점까지 시상 범위를 넓히며 지식재산(IP) 확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사내 특허 경연 행사인 ‘2026 발명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발명의 날 행사는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우수 발명을 발굴해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사내에서 출원된 발명 특허와 프로젝트 총 3074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양산적용 특허 58건, 우수 특허 9건, 우수 i-LAB 부문 2건 등을 선정했다. 양산적용 특허 부문은 실제 차량 개발과 상품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대표 수상 사례로는 ‘무취 미생물을 포함하는 냄새 방지용 조성물’과 ‘차량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확대와 함께 배터리 열관리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온도 제어 성능은 충전 효율과 주행거리, 안전성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우수 특허 부문에서는 자율주행과 연료전지 분야 기술이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기아는 특허성, 독창성, 기술 선행도 등을 기준으로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 규제 항목을 고려한 차로 변경 전략 △연료전지 차량 열화 성능 회복 운전 방법 등을 최우수 특허로 선정했다. DCAS는 운전자 보조 기반 첨단 주행 시스템을 의미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레벨2+ 수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차선 변경과 주행 판단 알고리즘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료전지 차량 관련 기술 역시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장기간 운행 과정에서 성능 저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효율 유지 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해외 연구소 시상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기술연구소(HATCI)는 ‘원거리 트레일러 감지 및 경로 계획 시스템’ 기술로 해외 연구소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연구조직 역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 역시 다변화하는 분위기다. 사내 특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i-LAB’ 운영도 확대하고 있다. i-LAB은 연구원과 특허 담당 조직, 외부 특허사무소가 함께 유망 특허를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204건의 i-LAB 활동이 운영됐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 리튬이온 및 전고체 배터리 생산기술 등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충전 효율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시장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과 글로벌 지식재산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9 14:3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