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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공식 개시…반미 구호 속 엿새 애도 [경제일보]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뒤 전쟁 상황 탓에 장례를 미뤄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4일 장례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내부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례식은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모살라 광장에서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장 주변에는 추모객이 몰렸다. 일부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에 죽음을”, “복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란 당국은 장례 기간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숙박, 식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이 앞으로 이어질 장례 행렬에 수백만명의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37년간 이란의 정치와 군사,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이슬람공화국 체제 결속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하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테헤란 모살라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된 뒤 운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진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도 장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매장은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북동부의 대표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이맘 레자 성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관저에서 가족 일부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장례 관습상 매장은 사망 직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과 보안 위험 때문에 장례는 휴전 이후로 연기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장례가 전쟁을 견뎌냈다는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대미·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군과 경찰, 바시즈 민병대의 경계가 강화됐다. 이란은 장례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례가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다는 점도 상징성이 크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를 통해 반미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요구도 내부 여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심은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의 참석 여부에도 쏠린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숨진 2월28일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 새 권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불참할 경우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하메네이 장례식은 추모와 정치가 뒤섞인 장면이다.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조문 행렬을 통해 체제 결속과 반미 저항의 상징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이란이 마주할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상처, 제재로 약해진 경제, 새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동시에 남아 있다. 하메네이의 관이 마슈하드에 묻힌 뒤에도 이란 권력의 불안정성은 쉽게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6-07-04 12:45:49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호가 아니라 인프라 전쟁이다 [경제일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산업 승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수요 폭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해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호응했다. 지난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은 호남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고, 광주에 약 400조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양사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825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내건 명분은 분명하다.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존 용인·평택·이천 중심의 수도권 반도체 축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용지 여건을 언급했고, 청와대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S+1F 전략을 통해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 총력지원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문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전력, 물, 땅, 인재, 협력업체, 물류, 정주 여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돌아가는 초정밀 산업 생태계다. 호남 클러스터의 성패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825조원’이라는 숫자를 꺼내 든 순간,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과연 호남은 반도체를 감당할 인프라를 갖췄느냐다. 첫째는 전력이다. 반도체 팹은 전기를 먹고 산다. AI 데이터센터까지 결합되면 전력 수요는 더 커진다. 단순히 발전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전력망, 초고압 송전망, 변전 설비, 전력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반도체 라인은 순간 정전이나 전압 불안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전력 공급계획이 지역 민원과 송전망 지연에 막히면 400조원짜리 팹은 착공 전부터 병목에 걸린다. 둘째는 용수다. 반도체 생산에는 대량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물은 행정명령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취수원, 정수·폐수처리 시설, 재이용 시스템, 지역 농업·생활용수와의 조정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셋째는 사람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짜 경쟁력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할 엔지니어와 기술자다. 수도권에 집중된 고급 인력이 호남으로 이동하려면 좋은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의료, 주거, 문화, 교통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가족이 옮겨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인재가 온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 인재는 수도권에서 출퇴근시키는 방식으로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넷째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틀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입지와 세부 일정은 여전히 신중히 검토 중이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한 번 삽을 뜨면 수십 년을 간다.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일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 논리로 판단하고 정부는 인프라와 규제를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국 첨단산업의 지도는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었다. 호남이 농업과 전통 제조업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동안 청년은 떠났고 지역경제는 노쇠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호남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미래 에너지, 소부장 기업이 결합된 남부권 산업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지역 배분이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해치면서까지 지도를 나누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세계와 싸우는 산업이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은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호남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면 수도권 클러스터를 약화시키는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충청·호남을 연결하는 ‘확장’이어야 한다. 용인과 평택이 흔들리고 호남이 뜨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거점은 더 빨라지고 새 거점은 더 넓어지는 구조여야 한다. 《논어》에 ‘공욕선기사 필선리기기(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라는 말이 있다.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장은 전력망이고, 용수망이고, 도로·철도·항만이고, 대학과 연구소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이다. 연장이 무딘데 공장부터 세우면 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는 이제 숫자의 정치에서 실행의 행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825조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국민의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공장, 실제 고용, 실제 수출, 실제 지역소득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전력·용수·부지 인허가 일정을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대학과 기업을 묶은 반도체 인력 양성 로드맵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세제·규제·인센티브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성공하면 한국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다. 실패하면 또 하나의 거대한 지역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인프라에서 갈린다. 반도체는 균형발전의 깃발만 보고 오지 않는다. 전기와 물과 사람과 시간이 있어야 온다. 정부가 정말 호남을 대한민국 산업의 새 심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촘촘한 실행표다.
2026-07-03 12:57:17
현대건설 선두, GS·삼성 추격…상반기 정비사업 3강 체제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빅3’ 구도를 형성했다. 압구정과 성수를 비롯한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 세 건설사가 수주 실적을 빠르게 쌓아 올린 가운데 10대 건설사 밖에서는 두산건설이 공공재개발과 수도권 중소형 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여의도, 목동 등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을 좌우할 핵심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25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압구정과 성수 등에서 조단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활동이 이어졌던 결과다. 이 중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19조8804억원이며 10대 건설사 전체의 76%에 달했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1위 자리는 7조6947억원을 기록 중인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연간 도시정비사업 목표치로 내세운 12조원 중 64%를 상반기에 확보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군포 금정2구역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신길1구역과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에서 잇따라 깃발을 꽂았다. 특히 압구정5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의 경쟁 입찰 끝에 시공권을 따냈으며 3구역과 함께 압구정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추가했다. GS건설의 상반기 수주액은 7조4694억원으로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했다. 송파 한양2차와 개포우성6차, 성수1지구, 부산 광안5구역, 성남 상대원2구역 등 총 8개 사업장에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따냈으며 연간 목표치인 8조원 가운데 93%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총 공사비 1조9217억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의 경우 조합이 기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GS건설을 선정한 것이라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대치쌍용1차와 압구정4구역, 방배신삼호, 신반포19·25차, 개포우성4차 등을 확보하면서 4조7163억원의 실적을 쌓았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선별 수주 기조 속 신반포19·25차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주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함께 보였다. 연초 7조7000억원이던 올해 수주 목표도 13조원으로 상향했다. ‘빅3’ 건설사 뒤로는 대우건설이 2조9153억원으로 ‘3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조5049억원, 1조3471억원을 기록 중이고 DL이앤씨는 지난달 27일 1조2868억원 규모의 목동6단지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신반포 20차와 용인 수주삼성2차 재건축을 통해 총 4096억원의 수주 실적을 확보했다. 10대 건설사 밖에서는 두산건설의 약진이 눈에 띈다. 두산건설은 상반기 2조6436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중견사 가운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10대 건설사들과 비교해도 대우건설에 이어 5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상반기 동안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등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형사들이 서울 핵심지와 초대형 사업지에 집중하는 사이 중소형·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넓게 가져간 전략이 수주액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여의도, 목동이 핵심 수주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성수4지구는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재입찰 과정을 거친 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 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지난달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성수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성수2지구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관심 사업지로 거론된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광장아파트가 입찰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목동에서는 10단지와 13단지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14개 단지에서 진행되는 중이고 총사업비만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압구정과 성수를 중심으로 대형사들의 수주 실적이 갈렸다면 하반기에는 목동과 여의도 등에서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모든 사업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보다는 입지와 사업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리는 선별 수주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2 09:31:02
파업권 쥔 현대차 노조, 성과급 잔치가 먼저인가 [경제일보]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쥐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투표는 파업 쪽으로 기울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멈췄다. 현대차 파업은 낯선 뉴스가 아니지만, 올해의 '공기'는 다르다. 기존 임단협이 '기본급 몇 원, 상여금 몇 퍼센트'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쟁점은 이익 배분 공식이다. '순이익의 30%'라는 숫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불붙은 성과급 논쟁이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왔다는 신호다. 대기업 노조의 교섭 언어가 임금 인상률에서 이익 배분율로 바뀌고 있다. 노동의 몫을 말하는 일은 정당하다. 현대차의 실적은 현장의 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생산라인, 품질을 붙든 숙련공, 납기를 맞춘 협력사,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켜낸 임직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차도 없다. 불황기에는 고통 분담을 말하고, 호황기에는 미래 투자를 이유로 성과 공유를 미루는 기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조가 성과급의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그런 불신도 있다. 다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가 서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잔칫상'이 아니다.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하이브리드 호황은 언제든 경쟁 심화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관세와 통상 불확실성은 손익계산서에 이미 부담을 남겼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테슬라와 글로벌 완성차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내재화 경쟁에 돈을 쏟고 있다. 현대차의 이익은 올해 성과급의 재원인 동시에 다음 10년 생존을 위한 실탄이다. 성과급 논쟁이 불편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순이익은 금고 속 현금 더미가 아니고, 이 순이익 안에는 미국 공장 투자,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공급망, 소프트웨어 인력, 로봇과 AI, 협력사 지원, 주주환원, 미래차 연구개발이 포함돼 있다. 오늘 나눌 돈은 내일 싸울 돈이기도 하다. 교섭장에서 이 사실이 지워지면, 성과급은 보상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의 경쟁이 된다. 올해 현대차 노조 요구에는 AI와 자동화에 대한 불안도 담겨 있다. 로봇은 더 똑똑해지고, 생산 데이터는 더 촘촘해지며,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좌우하는 등 완성차 공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회사가 AI와 로봇을 도입해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감이 모든 요구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 전환이 불안하다면 필요한 것은 순이익 30%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직무 전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보장, 자동화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생산성 향상분의 합리적 공유, 협력사 노동자 보호, 고령 숙련공의 역할 재설계 등의 요구들이 나왔어야 한다. 미래차 시대의 노사 교섭은 돈의 크기보다 변화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 대기업 성과급 파업이 더 민감한 이유는 그 울림이 공장 담장을 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멈추면 1차 협력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2차·3차 협력사, 물류, 항만, 지역 상권까지 파장이 간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질수록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은 어디에 있는지도 묻게 된다. 성과급 잔치가 원청 정규직의 식탁에서 끝나면 산업 생태계의 신뢰는 약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차 노조도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중 하나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 순이익 30%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청년 구직자와 협력사 노동자, 주주와 소비자,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전략 앞에서 어떻게 들릴지도 생각해야 한다. 권리는 고립돼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는 늘 다른 사람의 몫과 마주 선다. 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조의 요구가 거칠다고만 말하기 전에, 성과 배분의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영진 보상과 주주환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임직원 성과급은 어떤 원칙으로 결정되며, 미래 투자를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야 한다.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차는 이미 세계적 기업이다. 세계적 기업이라면 보상 체계도 세계적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기는 협상이 아니다. 파업권은 압박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노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회사는 원칙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 차질과 브랜드 훼손, 협력사 부담과 고객 신뢰의 균열은 모두의 장부에 남는다. 파업 뒤에 남는 것은 승자의 깃발이 아니라 손실의 명세서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대기업 노조들은 성과급의 새 기준을 찾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본 노동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자동차와 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산업 호황을 근거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산업마다 체질이 다르고, 이익의 변동성도 다르며, 투자 사이클도 다르다. 삼성의 산식이 현대차의 산식이 될 수 없고, 반도체의 성과급 공식이 자동차와 조선의 표준이 될 수도 없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신뢰다. 하지만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산업의 상식이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올해 현대차 교섭의 본질이다.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임금협상장에 서 있지 않다. 전기차 캐즘, 중국차 공세, 미국 통상 압박, AI와 로봇 전환, 고령화와 정년 연장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길목에 서 있다. 이런 때 성과급 논쟁이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라진다. 현대차는 다음 10년에도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승리 안에 노동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노조는 파업권을 얻었다.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이 남았다. 그 권리를 실제 파업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합의를 끌어내는 마지막 압박으로 남길 것인가. 회사도 선택해야 한다. 버티기로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투명한 성과 배분과 미래 전환 계획을 내놓을 것인가. 현대차의 성과급 논쟁은 돈의 문제가 맞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제조업이 호황을 다루는 방식, 노동이 기술 전환을 받아들이는 방식, 기업이 성과와 미래를 동시에 설명하는 방식의 문제다. 성과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성과급만으로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파업권을 쥔 현대차 노조 앞에 놓인 것은 잔칫상이 아니라 갈림길이다. 성과를 나누되 투자의 숨통은 남기는 길, 자동화의 불안을 인정하되 변화 자체를 막지 않는 길, 대기업 정규직의 몫을 키우되 협력사와 미래세대의 몫을 지우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이번 파업권 확보는 노조의 힘을 보여준 장면으로는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산업의 품격을 높인 장면으로 기억되기는 어렵다. 현대차 노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파업권을 얻은 지금이야말로 파업을 피할 마지막 기회다.
2026-06-26 08:57:41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
6단지로 문 여는 목동 재건축…건설사들 브랜드 라운지 경쟁 본격화 [경제일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수주전이 시공사 입찰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 절차가 가시화되자 대형 건설사들이 목동 일대에 브랜드 라운지를 마련하며 조합원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총사업비만 약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지인 만큼 실제 입찰에 앞서 브랜드 선점 경쟁이 먼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는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단계별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전체 가구 수는 약 4만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가운데서도 큰 축에 속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0년대 조성된 서울 서남권 대표 계획 주거지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유지해 왔지만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필요성이 커졌다.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정비사업 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서울 서남권 주거 지형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가장 앞서 움직이는 곳은 6단지다. 지난달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4개 동, 최고 49층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가 1조2868억원에 달하는 데다 목동신시가지 가운데 첫 시공사 선정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수의계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DL이앤씨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제안하고 글로벌 설계·조경 업체와의 협업을 앞세워 조합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가 목동 재건축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조합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초대형 사업지인 만큼 브랜드 라운지와 홍보 공간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흐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목동10단지 인근에 ‘디에이치 라운지’를 열며 가장 먼저 현장 거점을 마련했다. 주요 단지를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물산도 래미안 라운지 개관을 검토 중이다.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래미안 선호도가 높은 만큼 목동에서도 복수 단지 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역시 목동 공략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이날부터 목동 써밋 라운지를 마련해 브랜드 홍보를 시작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다음 달 초 목동역 인근에 브랜드 홍보관을 열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달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자이 브랜드 팝업관을 운영한 데 이어 정식 라운지 설치를 준비 중이다. 건설사들이 목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 규모와 상징성 때문이다. 목동 재건축은 단지별로 사업 속도와 입지, 조합 상황이 다르지만 전체 사업비와 향후 공급 규모가 워낙 크다. 한두 개 단지 수주만으로도 연간 도시정비 수주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수주전이 압구정처럼 과열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자재 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조건 경쟁을 피하려는 기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맞는 단지를 선별해 들어가거나 각 건설사가 강점을 가진 단지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업 속도를 압박하는 변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경우 김포공항 영향권에 있는 목동 재건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목동 단지들은 40~49층 안팎의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30년 11월 이전에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진행해 초고층 설계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목동 수주전은 단순히 한두 개 단지를 확보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다”라며 “브랜드 라운지는 조합원 접점을 넓히는 움직임이고 공사비와 금융 조건, 고도제한 대응 전략이 실제 수주 결과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5 09:46:58
방배신삼호에 래미안 깃발…삼성물산 수주 행보 지속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방배신삼호 재건축을 따내며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매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7개 동, 92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3일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5개월만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입지에 자리한다. 서래초와 반포초, 세화고 등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반포천,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녹지축과도 인접해 방배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꼽혀 왔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을 제안했다. 프랑스어로 랜드마크를 뜻하는 ‘르페르’와 권위를 뜻하는 라틴어 ‘임페리움’을 결합한 이름이다. 외관 디자인에는 백색 월계관과 왕관을 모티브로 한 입면 계획이 적용된다. 월계관의 곡선과 왕관의 수직적 조형미를 반영해 단지 상징성을 높이고 한강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상품 차별화 요소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향기 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과 협업해 단지 고유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지 곳곳에 향기 디자인을 적용해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경험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고 41층에는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한강, 남산타워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기존 정비계획안의 주동 배치를 개선해 약 2300평 규모의 중앙광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특허기술을 적용한 1등급 바닥구조를 도입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높이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내진특등급 수준의 설계를 반영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 임철진 상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주한 만큼 삼성물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원조 부촌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미래 가치를 극대화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5 08:43:13
6·3 선거서 진보 교육감 약진이 던지는 교육계 메시지는?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난 곳은 교육감 선거였다. 시장·도지사 선거의 함성, 여야 대표의 공방, 전·현직 정치 지도자의 지원 유세에 가려졌지만 유권자는 아이들의 교실을 맡길 사람을 따로 골랐다. 그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1곳 안팎에서 승리하거나 당선이 유력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9명 수준으로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계의 무게추가 다시 진보 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 결과를 단순히 진보 진영의 승리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다. 후보 이름도, 정책도, 성향도 유권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 역시 후보 난립과 단일화 갈등, 낮은 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선거 전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 응답이 높아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각했던 게 사실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좌우해왔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다자 구도와 단일화 불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진보 교육감이 약진했다면, 그 안에는 분명한 민심의 결이 있다. 첫째 메시지는 경쟁 일변도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다. 학부모는 성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초학력 회복, 디지털 역량, AI 시대 인재 교육, 대학 진학 경쟁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다만 아이를 점수와 서열의 사다리에만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학교가 입시 공장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교육이 최소한 아이의 자존감과 공동체 감각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표심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둘째 메시지는 공교육 회복에 대한 주문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이미 가계 경제의 고질병이 됐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시간표가 아이의 하루를 지배하고, 중산층 가계조차 교육비 앞에서 허리가 휜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내세운 무상·보편 교육, 돌봄 확대, 교육복지 강화, 학교 현장 지원 공약은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유권자는 이념의 깃발보다 “내 아이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가”를 물었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의 체면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에 가깝다. 셋째 메시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논란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일부 보수 진영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약화의 원인처럼 몰아갔고, 일부 진보 진영은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껴안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이기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의 존엄과 교사의 권위는 함께 서야 한다. 진보 교육감 약진은 학생 인권을 지키되, 교사가 무너지는 학교를 방치하지 말라는 이중의 요구로 해석해야 한다. 넷째 메시지는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경고다. 교육감 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대리전으로 흐를수록 정작 교실의 문제는 뒤로 밀린다. 한 아이가 문해력을 잃고, 한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지치고, 한 학교가 디지털 격차 앞에서 흔들리는 문제는 좌우의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진보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것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교육을 정쟁의 전초기지로 만들지 말고 학교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다. 진보 교육감들이 특히 새겨야 할 대목도 있다. 과거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의 상징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사고 정책 등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책의 이름이 곧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혁신학교가 실제 학력과 학교 만족도를 높였는지, 민주시민교육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길렀는지, 학생인권정책이 교권 보호 장치와 함께 설계됐는지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진보 교육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이번에는 구호보다 성과로 답해야 한다. 보수 교육계도 반성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학력 회복과 학교 질서 회복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제였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 인권의 후퇴, 과거식 입시 경쟁의 복원, 서열화 교육의 재가동처럼 비치면 중도 학부모를 붙잡기 어렵다. 보수 교육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경쟁’만 말할 것이 아니라 ‘좋은 공교육 안에서의 실력’을 말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은 필요하지만 낙인찍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율과 선택은 필요하지만 교육 격차를 방치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서양의 고전은 교육의 본질을 이미 오래전에 말했다. <논어>의 ‘유교무류(有敎無類)’는 가르침에는 부류가 없다는 뜻이다. 신분과 배경에 따라 배움의 문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공자의 말이다. 오늘의 한국 교육에 옮기면 부모의 소득, 사는 지역, 장애 여부, 학교 유형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진보 교육감 약진의 가장 큰 의미도 여기에 있다. 유권자는 교육이 다시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를 바랐다. 사다리가 사교육 시장 안에만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공교육의 실패다. 그러나 평등만으로 교육은 완성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탁월함은 반복된 습관에서 나온다고 봤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것과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공정한 기회 위에서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확히 쓰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평등의 언어만 있고 수월성의 설계가 없다면 학부모는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계에 세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공교육의 질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기초학력, 학교폭력, 교권 침해, 돌봄 공백, 디지털 격차에 대해 지역별 목표와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체로 세워야 한다. 교사가 지쳐 있으면 어떤 혁신도 교실 문턱을 넘지 못한다. 셋째, 이념형 정책보다 현장형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거대한 담론보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변화다.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지만, 그 결과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아이들을 경쟁의 벼랑 끝에만 세우지 말라’는 호소이자 ‘공교육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들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진보 교육도 성과와 책임의 언어로 말하라’는 경고다. 교육은 정권보다 길고, 선거보다 깊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한 아이의 삶에는 수십 년의 흔적을 남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교육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를 이념의 전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아이가 배우고, 교사가 가르치며,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을 복원하라. 진보 교육감들의 승리는 그 출발선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승리의 말이 아니라 교실의 변화로 답할 시간이다.
2026-06-05 10:29:42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다. 14곳 가운데 9곳을 확보해 의석 수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점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전체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보수 진영도 상징 지역에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에서는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북갑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보수 표 분산, 무소속 돌풍 가능성이 겹치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재편 논의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1석 확보를 넘어 향후 보수 정치의 주도권 경쟁과도 맞물릴 수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선거 막판까지 3자 초박빙 구도로 분류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유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야권 표심 분산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상징 지역 일부를 내줬지만 전체 재보궐 판세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인천 연수구갑과 계양구을, 경기 안산시갑과 하남시갑, 광주 광산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을,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승리하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평택을 외에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재보궐은 민주당이 양적으로 앞서고, 보수계가 질적으로 일부 상징 지역을 건졌다. 교육감 선거는 보다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다. 진보 성향 후보가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되며 보수 성향 후보 5곳을 앞섰다. 4년 전보다 진보 우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산과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폭넓게 당선된 점은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진보 진영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대전 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경북에서는 임종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충북은 윤건영 후보, 세종은 강미애 후보, 대전은 오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선거가 아니지만, 지역별 정책 성향과 교육 철학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재편을 뜻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확대, 고교체제 개편, 학교 자치 강화 같은 의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권 회복, 평가체계 정비, 학업 성취도 관리 강화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재보궐에선 민주당이 전체 판세를 가져갔지만, 부산 북갑 한동훈과 평택을 유의동이라는 상징적 승리가 보수 진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을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지방권력 재편이 행정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국회와 교육 현장으로 그 파장이 번진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보궐 9곳 확보와 교육감 선거 진보 우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권력 전반에서 우세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 북갑과 평택을 같은 상징 지역을 놓친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재보궐은 국회 의석과 차기 정치 재편의 단초를 남겼고,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갈랐다"고 했다.
2026-06-04 09:22:23
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2026-06-01 15:22:11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민주당 깃발'이면 끝난다?…'당심'과 '민심' 정면충돌한 전북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북은 사실상 ‘중앙당의 정통성’과 ‘현직의 행정력’이 맞붙는 미증유(未曾有)의 격전지로 변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이 원팀(one-team)이 돼 이재명의 시간을 전북의 시간으로 치환해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전북지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오직 도민뿐”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너진 텃밭의 관성…‘인물론’ 앞세운 무소속의 역습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다. 대리운전비 논란 등으로 제명된 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다. 뉴스1전북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1전북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14.8%, 접촉률 2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43.2%)가 이 후보(39.7%)를 3.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추세’다. 1주일 전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새전북신문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전북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76%에 달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호’보다 ‘도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피지컬 AI’ vs ‘50조 투자’…미래 먹거리 주도권 경쟁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필두로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여당 원팀’ 프레임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50조 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공격적인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AI·로봇·수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동일하지만, ‘이미 성과를 내본 사람이 마무리도 잘한다’는 숙련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승부처는 ‘공천 후폭풍’과 ‘전략적 투표’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투표소로 향하는 전북도민의 손끝을 움직일 실질적 변수는 세 가지 지점으로 압축된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방지 여부다. 정당 지지율 76%라는 압도적 수치가 투표 당일 이원택 후보에게 온전히 수렴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앙당 정통성’이 김 후보의 ‘공천 희생양’ 프레임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식의 투표 대신 중앙당에 ‘경고장’을 던지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1순위 지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재명 정부-전북 도정’의 일체화 전략은 예산 확보와 실행력 면에서 강력한 명분을 갖는다. 반면 김 후보는 8기 도정에서 증명한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워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실리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거시적 담보를 선택할지, ‘손에 잡히는 기업 유치’라는 미시적 실적을 선택할지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다. 피지컬 AI와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필두로 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이 후보는 이를 민주당의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며 집권 여당 후보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본인이 닦아놓은 ‘성장판’을 무소속의 자유로움으로 더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새만금과 미래 산업이라는 전북의 숙원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책임질 적임자’로 각인시키느냐가 막판 부동층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퍼즐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원팀론’이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아니면 김 후보의 ‘실리론’이 철옹성 같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2026-05-15 13:00:00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경제일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가장 복잡한 전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상욱 전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보수 입장에선 ‘빼앗긴 의석’을 되찾는 선거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울산 보수 핵심지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시험대다.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과 시장 출마가 이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대 변수다.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이다. 민주당은 울산 출신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해 남구갑에 투입했다. 전 후보는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그를 지역주의를 깨고 울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앞세웠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긴 김 전 의원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다. 김 후보의 선거 언어는 정책 경쟁보다 먼저 ‘보수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1%p 격차의 보수 지형…ARS는 ‘김태규’·면접은 ‘전태진’ 남구갑의 기본 지형은 보수 우위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울산 남구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5만66표(53.86%)를 얻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3만9687표(42.69%)를 기록했다. 격차는 11.17%포인트였다. 보수 강세는 분명했지만, 민주당도 40%대 초반까지 올라선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순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혼전의 성격을 더 키우고 있다. 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조사(KBS울산방송국·울산매일신문사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상, 유·무선 ARS 방식, 응답률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는 각각 46.7%, 31.0%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꽃 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2026년 5월 4~5일, 울산광역시 남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 무선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1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전 후보가 36.4%, 김 후보가 29.9%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같은 지역, 같은 시점의 조사임에도 방향은 정반대로 갈렸다. 차이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론조사꽃 조사는 무선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도 여론조사공정 5.0%, 여론조사꽃 13.8%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김태규 우세’ 또는 ‘전태진 우세’로 단정하기보다 보수 결집이 강하게 잡히는 조사와 중도·무선 면접층의 흐름이 반영된 조사가 엇갈린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용주의 앞세운 전태진…‘민주당 불모지’ 벽 넘을까 전 후보의 강점은 ‘정권 협력형 실행가’ 프레임이다. 그는 1호 공약으로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연결하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문수로의 만성적 차량 정체를 풀고,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활형 교통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 후보의 약점도 뚜렷하다. 남구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생긴 뒤 보수정당이 계속 지켜온 지역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의석을 보유한 적은 있지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력으로 남구갑을 이긴 적은 없다. 전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층 일부, 무거·삼호의 중도층, 40~50대 생활경제 표심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정면돌파…“배신 없는 책임 정치” 김 후보의 강점은 명확한 보수 재결집 명분이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환승 정치’ ‘배신 정치’로 규정하며 남구갑 보수층의 상실감을 선거 동력으로 전환하려 한다. 보수 우위 지역에서 이 프레임은 짧고 강하다. 특히 “잃어버린 남구갑을 되찾자”는 구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에게도 부담은 있다.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과 강한 정치적 선명성은 보수 핵심층에는 장점이지만, 중도층에는 중앙정치 이슈에 묶인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울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흐름이 남구갑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전하면 전 후보에게 동반 상승효과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 위기감이 커지면 김태규 후보에게 결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옥동 ‘결집’ vs 무거·삼호 ‘중도 표심’…시장 선거 연동 ‘최종 승부처’ SWOT로 보면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울산 출신 법조인 이미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라는 상징성,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라는 생활형 1호 공약이다. ‘약점’은 남구갑의 보수 강세 구조와 낮은 지역 정치 경험이다. ‘기회’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접전 흐름, 김 전 의원과의 동반 상승 가능성, 김 전 의원 탈당 이후 생긴 보수 지형의 균열이지만, ‘위협’도 김 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이 민주당 후보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보수 재결집 명분, 판사·방통위 부위원장 경력, 국민의힘 조직력이고, ‘약점’은 강한 이념적 이미지와 중앙정치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다. ‘기회’는 남구갑의 전통적 보수 성향, ARS 조사에서 나타난 우세 흐름,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수층 반감이다. ‘위협’ 요소는 제3지대 후보가 보수 성향 표를 잠식할 가능성, 민주당 시장 후보와 전태진 후보가 ‘원팀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다. 주요 정책의 차이도 선명하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산업 재구조화, 도시 재생,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앞세운다. 핵심은 ‘울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용형 일꾼’이다. 김 후보는 멈춰 선 지역 사업의 재가동, 책임 정치, 보수 신뢰 회복, 남구갑 대표성 복원을 강조한다. 핵심은 ‘흔들린 보수 본진을 되찾을 책임 정치인’이다. 결국 승부처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신정·옥동의 전통 보수 표심이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무거·삼호동 지역과 40~50대 중도층이 생활 공약과 정권 협력론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도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울산시장 선거 흐름이 남구갑 보선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울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남구갑은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는 보수 심장부 재탈환전이고, 민주당에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첫 승부”라고 했다.
2026-05-12 15:24:22
'중원' 충남의 선택은…'AI 대전환' vs '힘쎈 충남'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시선이 다시금 ‘중원’ 충남으로 쏠리고 있다. 충청남도는 단순히 수도권과 영·호남 사이의 지리적 교량(橋梁)이 아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정치적 바로미터이자,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선거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의 기치를 공고히 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 국민의힘이 ‘정권 견제’와 ‘인물론’을 앞세워 탈환에 성공할 것인지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다. 특히 박수현 후보(민주당)의 ‘AI 대전환’ 담론과 김태흠 후보(국민의힘)의 ‘현직 프리미엄’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선거판은 안개 속 정국이다. 현재까지의 수치는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6~28일, 충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7.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가중값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셀가중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박 후보는 44%의 지지율을 얻어 23%를 기록한 김태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선거의 성격이다. 같은 조사에서 충남 유권자의 53%가 이번 선거를 ‘국정 안정용’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 견제용’(29%)보다 2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여당 지지율(민주당 50%)이 야당(국민의힘 21%)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이유도 이러한 여권의 강세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박수현, 'AI 대전환' 비전 제시… '추상적 구호' 넘어야 할 과제 박 후보는 국정의 중심에서 소통을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실제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소통 수석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중앙정치의 네트워크와 정책 설계 역량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 후보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AI 시대의 충남 대전환’이다. 그는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의료·복지·교육·문화 전반에 이식하는 ‘AI 기본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 공백과 교육 불균형을 AI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행정 실무 경험 부족’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충남은 천안·아산의 첨단 산업군부터 남부권의 국방 자산,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 이슈까지 시군별 현안이 매우 이질적이다. 박 후보의 AI 담론이 도민들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군별 실행 계획으로 치환되지 못할 경우 자칫 추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계와 정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현직 프리미엄’ 김태흠…“일해본 사람이 대형 프로젝트 완수”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거둔 실적을 전면에 배치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2026년도 정부 예산 12조3000억원 확보, 민간 기업 투자 유치 43조7000억 원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2022년 대비 국비 규모를 4조원 이상 늘린 수치로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슬로건인 ‘힘쎈 충남’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한다. 그의 전략은 도정의 연속성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탄소중립 경제 선도, 농업 구조개혁 등 이미 궤도에 오른 대형 프로젝트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해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강조하며, 충남을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직 책임론은 양날의 검이다. 막대한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도민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농어촌 인구 소멸 대책’(26.4%)과 ‘의료 인프라 구축’(21.1%)을 꼽았다는 점은 현직 지사인 그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중앙정치 구도에서 기인한 낮은 정당 지지도 역시 그가 독자적인 행정 성과로 돌파해야 할 거대한 벽이다. ◆승패 가를 소멸 위기·의료 공백 해법…현실적 ‘생존 전략’ 중요 이번 선거의 최종 승부처는 정당의 깃발이 아닌 ‘민생의 현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방 소멸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다. 충남 남부권과 내륙권의 인구 감소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과 정주 여건 개선안을 내놓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혁신’ 부분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다. TJB 조사에서 나타났듯 도민들은 정당보다 정책과 도덕성을 우선시하고 있고, 특히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깊다. 박 후보의 AI 의료 시스템과 김 후보의 공공의료 강화안 중 어느 쪽이 도민의 신뢰를 얻느냐가 관건이다. 또 다른 핵심 승부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태도다. KBS 조사에서는 찬성(59%)이 압도적이었지만, TJB 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는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유권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통합의 시기와 주도권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제시할 세부 청사진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교체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충남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행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이라고 했다.
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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