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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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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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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 ◇ 상무 선임 ▲ 정순욱 전략실장 [동국제강] ◇ 이사 선임 ▲ 손권민 기획실장 손권민 ▲ 권주혁 재경실장 권주혁 ▲ 김형동 수출영업담당 김형동 ▲ 정용노 인천공장 관리담당 ◇ 상무 승진 ▲ 이치광 포항공장 관리담당 이사 ◇ 보직 변경 ▲ 곽진수 전무 : 기획실장 → 영업실장 ▲ 이치광 상무 : 포항공장 관리담당 → 포항공장장 ▲ 박병규 이사 : 당진공장장 → 중앙기술연구소장 ▲ 조종원 이사 : 당진공장 생산담당 → 당진공장장 ▲ 박언수 이사 : 마케팅실장 → 구매실 구매담당 [동국씨엠] ◇ 상무 선임 ▲ 김현 부산공장 관리담당 김현 ◇ 이사 선임 ▲ 김낙홍 지원실장 겸 구매담당 ▲ 권영환 영업실 글로벌영업담당 ◇ 상무 승진 ▲ 김한기 지원실장 겸 구매담당 이사 ◇ 보직 변경 ▲ 김한기 상무 : 지원실장 겸 구매담당 → 영업실장 [인터지스] ◇ 부사장 선임 ▲ 최우일 부사장 ◇ 이사 선임 ▲ 박성도 경영전략본부장 겸 전략담당 ◇ 보직 변경 ▲ 정태현 상무 : 유통물류사업본부장 → P&L사업본부장 ▲ 권광용 상무 : 경영전략본부장 겸 전략담당 → 유통물류사업본부장 ▲ 김동훈 이사 : P&L사업본부 영업담당 → P&L사업본부 운영담당 ▲ 박경국 이사 : P&L사업본부 운영담당 → P&L사업본부 영업담당 [동국시스템즈] ◇ 상무 승진 ▲ 고상봉 대외사업2본부장 ◇ 보직 변경 ▲ 고상봉 상무 : 대외사업2본부장 → DX솔루션본부장 ▲ 박상철 이사 : 대외사업3본부장 → IT인프라영업본부장 ▲ 하귀훈 이사 : 그룹지원본부장 → DX혁신본부장
2025-12-03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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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 CEO 승진 ▲ 류재철 사장 ◇ 사장 승진 ▲ 은석현 VS사업본부장 ▲ 이재성 ES사업본부장 ◇ 부사장 승진 ▲ 김진경 SoC센터장 ▲ 조병하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 전무 승진 ▲ 김창민 품질경영센터장 ▲ 김철 부품솔루션사업부장 ▲ 김태완 멕시칼리생산법인장 ▲ 양희구 생산혁신센터장 ▲ 이성진 한국구독영업담당 ▲ 이희성 노경담당 ▲ 정순호 D2C해외영업그룹장 ▲ 정욱준 디자인경영센터장 ▲ 정재웅 고객가치혁신부문장 ◇ 상무 승진 ▲ 권민호 ES엔지니어링담당 ▲ 김경석 키친솔루션연구소장 ▲ 김광만 ES제어연구담당 ▲ 김승만 VS CX담당 ▲ 김윤수 HS품질경영담당 ▲ 김준우 찌비뚱생산법인장 ▲ 김현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 김홍덕 Connectivity개발리더 ▲ 노승완 TV아시아영업담당 ▲ 노윤호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 박영진 HS SCM담당 ▲ 박진규 ES생산담당 ▲ 양희철 한국D2C영업담당 ▲ 이재모 HS기술전략담당 ▲ 정병우 광학연구소장 ▲ 정수봉 한국건설영업담당 ▲ 정연관 미국HS영업담당 ▲ 정용찬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 조성현 인도SW연구소장 ▲ 황영민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 황상연 워싱턴오피스소장
2025-11-27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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