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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경제일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연 5.9~15.27%로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대비 약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평점 기준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이후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1000만원에서 기존 잔액을 뺀 잔여 한도와 자체 심사로 산출한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한을 1.2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차주 신용도와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개인별 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주택구입 금지 약정도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전화·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 카드, 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2026-06-29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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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인센티브 검토…지역·서민대출 우수 조합 규제 완화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취급 우수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관계부처·상호금융중앙회·민간전문가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고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건전선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과 중저소득·중저신용 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회의 지원 체계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과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원활하도록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한다. 포용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26-04-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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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상황 철저한 대응 태세 갖춰야"…금융사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업권별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관계자·전문가와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환율·금리 상승이 업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59%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했다. 보험업권 지급여력(K-ICS)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도 규제 기준 대비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 각 업권별 외화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넘겼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중동 지역 익스포져는 은행이 약 4조3000억원, 보험이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는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실물경제·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은 환율 금리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일일 점검하고 보험사는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업권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대체 조달 수단 확보에 나섰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도 유동성 관리와 취약 차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금융업계는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5개 은행·3개 손보사가 중동 지역에 진출했으며 각 사별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재택 근무 전환·대체 사업장 이동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해협 내 정박 중이거나 관련 지역을 이동 중인 선박은 기존의 선박보험 전쟁위험 담보 특약을 취소했다. 이어 신규 보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총 33건 중 23건이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소재 기업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상승 시 예상 변동 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이 그간 시장불안 상황에서 축적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중동 상황도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2026-03-19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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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생산적금융 40조원 지원 나선다...국민성장펀드에도 8조원 투입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향후 5년 동안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고 이 중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금융감독원·14개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펀드 운용 계획·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보험업계는 장기계약·장기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계 특성상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적절히 매칭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간접투자 펀드 출자(LP) 참여 △인프라 투자 대출 및 지분 투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추진했던 지원 규모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투자와 첨단기술 산업 간접투자 방식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보험사들은 투자 집행과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간 정보 공유 확대와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권과 협력을 이어가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자본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업권과 다양한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6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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