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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동'…한미, 조선·원전·LNG 프로젝트 본격 협의
[경제일보]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달러, 우리 돈 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가 핵심 협력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사업은 오는 6월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및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합의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 측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 투자 사업인 이른바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한국 기업의 기술·시공 역량이 맞물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조선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조선은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의 핵심 분야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안보 협력 성격까지 띠고 있다.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은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이해가 큰 분야다. 미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합의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틀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이 투자하고 협력할지를 조율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원 조달 구조, 투자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미국 내 인허가 절차, 현지 정치 변수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과 원전, LNG 인프라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초기 협의 이후에도 세부 조건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미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조선·원전 분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투자와의 균형, 기업 부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한미 경제협력이 기존의 교역 중심에서 투자·산업·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조선·원전·LNG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산업 공동 구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2026-05-10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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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녹색경제 협력 본격화…EPMA·KOVECA '2030 로드맵' 시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협력 기관이 녹색경제 분야의 중장기 협력에 나선다. 양국 정부가 참여한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서 관련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베 산업 협력이 교류 중심을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친환경제품 제조업협회(EPMA)와 한베트남경제문화협회(KOVECA)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녹색경제 협력 로드맵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협약이 이뤄진 만큼, 민간 차원의 산업 협력이 정책 협력과도 맞물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의 핵심 분야는 녹색경제, 스마트농업, 친환경 산업, 넷제로(Net Zero) 전환이다. EPMA와 KOVECA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KOVECA 권성택 회장, 박종남 고문, 이종현 부회장, 딘 티 타잉 마이(Dinh Thi Thanh Mai) 홍보대사와 EPMA 부 민 리(Vu Minh Ly) 부회장, 부 티 반 호아(Vu Thi Van Hoa) 사무국장, 응우옌 티 짱(Nguyen Thi Trang) 녹색생산기술 연구개발센터(GREEN TECH)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택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베 양국이 녹색경제라는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KOVECA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성장성과 결합해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 민 리 부회장은 “베트남은 현재 녹색경제 전환과 넷제로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산업,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OVECA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문화·교육·산업 협력을 연결하는 민간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기술 협력, ODA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EPMA는 베트남 친환경 제품 산업을 대표하는 사회·직능 단체다. 친환경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을 연결하고, 정책 자문과 산업 지원,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EPMA 산하 GREEN TECH는 과학기술부 등록 기관으로 에너지 진단, 탄소배출 측정, 친환경 인증, 탄소크레딧 등 기술 기반 실행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신에너지 기술과 베트남의 생산 기반·시장 잠재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양 기관은 농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소재 생산,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기준과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협력의 배경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와 탄소관리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경우, 양국 기업의 해외시장 대응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EPMA와 KOVECA의 협약은 한·베 협력이 기술, 산업, 투자, 환경 의제를 결합한 실천형 협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5-08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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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녹색 경제 협력 강화…EPMA·KOVECA, 2030 협력 로드맵 가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 경제와 친환경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환경친화제품생산협회(EPMA)와 한·베트남 경제문화협회(KOVECA)는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녹색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의 공동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친환경 산업과 탄소중립 전환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녹색 경제와 스마트 농업, 친환경 산업, 순환경제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정 서명식에는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장관급 인사들이 직접 자리하면서 정책과 산업 협력을 연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력은 기존 선언적 수준의 양해각서(MOU)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각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과 성과 측정 체계를 함께 구축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권성택 KOVECA 회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민리 EPMA 부회장도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청정 생산과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팩토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제조 인프라와 시장,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조와 에너지 효율화, 환경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ESG 기준 강화와 탄소 규제 확대 흐름 속에서 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기술과 순환경제 분야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 협력 수요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KOVECA는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으며, EPMA는 친환경 제조 생태계와 기술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약이 한·베트남 관계가 기존 제조업·무역 중심 협력에서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구조가 녹색화와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04-30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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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도 최대 IT기업 TCS와 협력…14억명 시장 진출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 타타그룹과 협력하며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일본과 동남아 중심이던 네이버의 해외 사업 전략이 인도 시장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네이버는 인도 타타그룹의 IT 계열사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관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다. 해당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 우즈왈 마투르 TCS 대표 등 양사와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CS는 인도 최대 기업집단인 타타그룹의 핵심 IT 계열사로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된다. 은행, 제조, 소매,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IT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여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은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를 기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와 클라우드, 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AX와 DX 분야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가 보유한 기업 고객 네트워크, 서비스 생태계, 데이터 자산을 결합해 현지 맞춤형 사업 모델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디지털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는 14억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 유통, 제조 등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와 AI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도 시장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네이버 역시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도-베트남 경제사절단 일환으로 참여 중인 네이버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TCS와 MOU를 맺었다"며 "네이버와 TCS는 각 사가 보유한 AI·클라우드·B2C 서비스 역량을 결합하여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AX 및 DX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탐색할 예정으로, 특히 네이버의 플랫폼 기술력과 TCS가 보유한 서비스 생태계 및 데이터 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B2B)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 클라우드 기술과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 기업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TCS와의 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B2B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TCS가 보유한 대형 기업 고객 기반과 현지 네트워크는 네이버가 인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CS는 금융,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군 기업과 협력하고 있어 네이버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론칭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일본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일본에서는 라인 기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웹툰 사업 역시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해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이버는 인도 시장에서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영역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연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TCS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클라우드·B2C 서비스 중심의 기술 협력을 매개로 함께 신사업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20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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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
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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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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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4 18: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