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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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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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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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난 우려 커지자…국토부,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단체에 설치돼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현장 운영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이슈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체제로 유지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가능성과 물류 차질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자재, 도료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자재는 가격 변동에 민감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자재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전 대응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자재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건설업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증액,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3-31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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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노사정 첫 합의 [경제일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인력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처우 개선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둘러싼 첫 공식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업계를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기준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늘어난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은 청년층 기능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인력 유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 보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일용직 인력 투입이 많은 현장일수록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제도 변화가 반영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3-3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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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중요"…건설사에 안전 강화 요구 [경제일보]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업계의 역할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작업중지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14개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건설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작업중지구너 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건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가능한 업계의 성장이다”라며 “올해는 정부와 업계, 근로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야 할 성과를 다지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4개사에 수여됐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장려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 점이 평가됐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해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전반의 안전경영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가졌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작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권리 남용 방지 장치 마련,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한 해외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근로자 안전뿐 아니라 국내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수주 전략과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에서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026-03-19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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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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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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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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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 항공 참사 초기 수습 미흡…정부 책임" [경제일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의 초기 수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9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수색과 수습 작업에 힘을 쏟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안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기 대부분이 파손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만 구조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면서 당시 수습 과정이 충분히 철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거된 기체 잔해 일부는 별도로 보관돼 왔으며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공동으로 재조사에 나섰다. 현재 조사 대상 잔해물의 약 3분의 2가량이 확인됐다. 재조사 과정에서는 유골로 확인된 물질 1점과 유골로 추정되는 물질 8점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희생자 179명 전원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견된 물질이 실제 유골인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잔해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4대와 의류, 가방 등 개인 소지품과 유류품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수습된 유류품은 대형 봉투 기준 648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고 당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에서 유해가 발견되면서 초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형 항공 사고처럼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습 작업과 사고 조사, 증거 보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단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수습하겠다”며 “사고원인 규명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09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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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만이 답 아니다"…민간 정비사업 지원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 재건축·재개발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법적 상한의 1.3배, 3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은 법적 상한의 1.2배(360%), 공공 재건축은 1.0배(300%) 수준이었으나 이를 더 늘린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중심 공급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활성화 방식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사업에는 용적률 등 직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공공·민간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 몇 년간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공급 기반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 절차 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비사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용적률 특례 확대 여부와 인허가 간소화의 실효성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1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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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올해 강남3구 매물 10% 증가…시장 정상화 첫신호"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강남권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을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들어 강남3구 매물이 10%대 증가했다”며 “시장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며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수도권 6만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활용,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편법과 불법, 담합과 탈세,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이 사회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가로막아온 벽이 됐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담과 전월세 불안,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는 공포를 만들어온 비정상을 끝내겠다”며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의 매물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말 3374건에서 이날 기준 3896건으로 15.4% 늘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27건에서 6623건으로 13.6% 증가했다. 강남구 역시 7145건에서 8098건으로 13.3% 확대됐다.2026-02-03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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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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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입임대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정 물량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건설 사업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 공급은 주거 수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 역시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약정 단계에서 확보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점검 작업을 병행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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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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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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