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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다시 김범석 되나…공정위 동일인 지정 결과 주목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이 다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Inc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결과는 쿠팡 지배 체계는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처럼 창업주 또는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친족 관련 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의 기준점이 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도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책임 범위와 감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드물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 지정 당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계열사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총수 중심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당시 판단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인이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하고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과 계열사 사이 자금 대여나 채무보증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친족이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동일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고 국내 계열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정위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국내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 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향후 유사한 지배 체계를 가진 기업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지, 김범석 의장이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와 책임 범위, 향후 지배 체계 평가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2026-04-21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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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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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패자부활전 안 나간다"... 정부 '국대 AI' 구상 초반부터 삐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가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는 물론 과거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던 카카오까지 정부가 제안한 '패자부활전(추가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등 생존 기업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국내 IT 양대 산맥이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 이탈하며 'K-AI' 생태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파모 추가 정예팀 선발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전날 1차 평가 탈락 직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패자부활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재도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실익 부재'와 '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 오픈소스 의존 없이 바닥부터 독자 개발하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와 '데이터·모델 통제권'을 핵심 잣대로 들이댔다. 네이버는 이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수하는 '순혈주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오픈소스를 유연하게 활용해 온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 도전해도 승산이 낮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미 한 번 탈락한 상황에서 재도전에 실패할 경우 입게 될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탈락 팀인 NC AI와 KT 등 기타 후보군도 "고민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개 팀을 추가 선발해 4파전 구도를 만들려던 정부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주요 플레이어들이 빠진 채 중소 업체들만의 리그가 될 경우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1차 관문을 통과한 3개 팀은 축제 분위기다. 전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LG AI연구원은 "구광모 대표의 AI 집중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며 "'K-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자신했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등과 협력해 조 단위 파라미터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고 유일한 스타트업 생존자인 업스테이지는 스탠퍼드대 등과 협력해 빅테크를 압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버린 AI(주권 AI)'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가 최근 보고서에서 "무조건적인 국산화보다 자립과 연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듯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독자성' 잣대만 고집할 경우 기업들의 현실적인 개발 전략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추가 공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참 선언으로 김이 빠진 모양새다. 향후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해 이들을 다시 링 위로 불러올 수 있을지, 아니면 '빅3(LG·SKT·업스테이지)' 체제로 굳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1-16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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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AI 주권' 해법... "무조건 국산화는 정답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인공지능(AI) 전략 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무조건적인 기술 자립을 외치기보다 국가가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야 할 분야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실리적 소버린(Sovereign) AI' 전략이 핵심이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이날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태원 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AI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현재의 소버린 AI 논의가 '국산 대 외산'이라는 단순 이분법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AI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얻고 포기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오픈소스의 함정'을 경계했다. 오픈소스 모델이 겉으로는 개방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글로벌 빅테크의 생태계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자 노선만 고집할 경우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빠지거나 글로벌 표준에서 고립되는 'AI 갈라파고스'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자립과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같은 핵심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민간 활용 거대언어모델(LLM) 등은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I 주권은 자급자족의 선언이 아니라 통제와 협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결정이라는 논리다. 한국만의 차별화된 승부처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보유한 한국은 전략적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드문 조건을 갖췄다"며 후발 주자의 추격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각한 AI 인재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4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10만 양성'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인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1-14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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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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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김범석 끝까지 안 나오자 '동생 소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다. 국회가 오너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 공방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대준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Inc CAO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가 김 의장의 가족이자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우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김 부사장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경영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책임 분산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동생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병행되며 쿠팡을 향한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5-12-2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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