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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2123602730.jpg)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 [경제일보] 수사는 법정으로 간다. 방송으로 향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 9일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 인력과 수사 대상, 향후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문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특검은 애초부터 예외적 장치다.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판단이 누적될 때 가동된다.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와 형식까지 공정해야 비로소 신뢰가 유지된다. 공식 브리핑은 그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든 언론에 열려 있고 질문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수사기관의 말은 그 틀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 절차가 공정성을 지탱한다. 반면 특정 채널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 질문의 방향과 전달의 맥락이 이미 형성된 공간이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공적 절차를 벗어난 설명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언어도 변한다. “곧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설명이라기보다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에 가깝다. 수사는 과정으로 축적돼야 한다. 결론을 앞당겨 보여주는 순간,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 기대와 인상으로 소비된다. 결국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자리다. 설명의 무대가 달라지면 수사의 무게도 달라진다. 알 권리를 이유로 내세운다. 필요하다. 다만 알 권리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설명이 공정한 절차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설명은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을 키운다. 설명이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면 남는 것은 의도에 대한 해석뿐이다. 정치권은 즉각 갈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에 있다. 특정한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그 기반은 스스로 약해진다. 과거 특검들이 말을 아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는 결과로 평가받고 과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결론은 법정에서 말한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신뢰였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공식 브리핑이다. 절차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틀을 벗어난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읽힌다. 특검은 수사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수사는 법정에서 완성되고 설명은 공적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 이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를 다루는 태도가 신뢰를 가른다.2026-04-10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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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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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소·재판 정당성만 드러낼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움직임 등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방침에 대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놓고 집값 상승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헌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해당 구상을 공식 발표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셋인 케르베로스 같은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2026-03-23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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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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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장외 권력, 이제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70051634805.jpg)
선 넘은 장외 권력, 이제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경제일보] 정치의 세계에서 말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힘이 사실과 책임을 떠난 순간, 말은 공론을 밝히는 횃불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불씨가 된다. 최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논란의 무대가 된 방송을 진행해 온 김어준 씨의 태도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다. 그동안 그는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해 왔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진다는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논쟁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그 파장이 정치권과 국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건강한 공론장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욱이 논란이 확산 된 뒤에도 책임 있는 설명이나 성찰보다는 법적 대응을 앞세운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의 자세로서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장을 제공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최소한의 검증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기관의 정당성과 사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책임의 기준 또한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계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도덕경』에는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힘이 화를 부른다는 경고다. 또 『논어』에서는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라 했다. 군자는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의미다.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오늘의 논란은 단순히 한 방송인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정치권 역시 특정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공론의 중심을 장외로 옮겨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출연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커졌다. 공당의 정치가 공개된 의회와 공식 토론의 장이 아니라 특정 방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사실 확인 없이 음모론적 주장이나 과장된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간이 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공론장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실과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규범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원칙의 확립이다. 정치권은 장외 플랫폼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 역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덕경』이 말하듯 “과즉물탄(過則勿憚改)”—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공론장을 지키는 일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다. 영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단순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말의 힘은 사회를 흔드는 소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2026-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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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2026-03-13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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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4311511710.jpg)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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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60411629655.jpg)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2026-03-12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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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095908896798.jpg)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현실화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즉각 반응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7개월 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1~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 단기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훨씬 웃도는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간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물리적인 수급만 놓고 보면 정부 설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물량’이 아니라 ‘신뢰’다. 주식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냉정하다. 정책보다 신뢰가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김민석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설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김 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고 총리실은 즉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중동 사태 직후부터 관계 장관 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가 옳은지는 지금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메시지가 혼선 없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1년 ‘최고가격 칙령’을 내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식 시장은 위축되고 암시장만 번성했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최고가격법’이 시행됐지만 식량 공급은 오히려 악화됐다. 경제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폭리나 담합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 가격 자체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았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누르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든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안정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시장은 정부의 자금 규모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 때 시장은 스스로 안정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잘 관리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전쟁 초기 국민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요구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생겼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솔직한 리더십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지역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같은 중장기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이다. 시장은 늘 정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 불안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정책 문장 하나 발언 한 줄까지 분석한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정부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의 중동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은 석유 비축량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치보다 시장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정책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다. 위기 속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2026-03-06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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