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
2026-05-25 18:00:00
-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
KB금융, 금융권 첫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시니어 돌봄 서비스 공개 外
[경제일보] KB금융, 금융권 첫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시니어 돌봄 서비스 공개 KB금융그룹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특화 '피지컬 AI 돌봄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행사에 유일하게 참가한 금융그룹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논과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젠피'를 선보였다. 젠피에는 시니어 돌봄에 특화된 손가락 모듈 기능 등 기존 범용 로봇과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다. 전시에서는 △관람객 인사와 환경 인식 △재활 일정·날씨·컨디션 안내 △시니어 감정과 신체 상태에 대한 응답 △복약 시간 인지 후 약 전달 △재활 동작 보조와 기립 부축 등 5단계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KB금융은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정서·인지 돌봄 중심 디지털 케어 △물건 전달과 환경 제어 등 비접촉 물리 작업 △보행 보조와 부축 등 부분 신체 접촉 △고난도 전면 신체 케어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발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지난 1월 오픈한 에이지테크랩을 중심으로 미래형 케어 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케어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신 기기와 서비스를 실증하고 요양 시설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평창카운티에 인공지능 KB케어로봇 '케비'를 시범 도입한다. 케비는 소형 자율주행 로봇으로 긴급 상황 감지와 알림, 공간 안내, 컨시어지 서비스, 안부 대화 기능 등을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시니어 고객의 삶에서 돌봄·건강·주거·재무가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된다는 철학 아래 기술과 따뜻한 돌봄이 함께하는 에이지테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재선정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최대 5년간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 보관과 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 보관과 결제, 외화 송금과 환전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61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해외 운용 자산은 886조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와 디지털 기반 외환·결제 시스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재선정은 우리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및 금고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결제 혁신을 지속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통영 한산도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 실시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 제14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 인근 연안에서 'KB바다숲 프로젝트' 3차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식목일은 매년 5월 10일로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KB바다숲 프로젝트는 남해안에 잘피 군락지를 조성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KB국민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보전 활동이다. 잘피는 탄소 흡수 능력을 갖춘 블루카본 식물로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에코피스아시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1차 사업은 경남 남해군에서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됐으며 2차 사업은 경남 사천에서 추진됐다. 이번 3차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조성 목표 면적은 총 1만㎡로 올해 통영 한산도 제승당 연안에 4000㎡ 규모의 잘피 성체를 이식하고 2027년에는 6000㎡ 규모의 잘피 종자를 파종할 계획이다. 조성 이후 2028년까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KB바다숲 프로젝트가 남해안 곳곳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3차 사업의 대상지인 충무공의 얼이 깃든 한산도라는 뜻깊은 공간에 자연과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바다숲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5:30:39
-
-
-
-
-
-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5:12:00
-
-
제주에서 새만금, 울산 앞바다까지… 한국 해상풍력이 그리는 다음 10년
[이코노믹데일리]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 불린 제주. 그 제주 한림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풍력 터빈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닙니다. 그 터빈은 지금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오래전부터 불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바람을 정책과 제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국내 해상풍력의 ‘첫 완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양창영 한국전력공사 차장, 김태우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상국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전철규 한국전력기술 차장, 양창모 제주시청 팀장 등 5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해 약 6년의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기업 주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형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이 개발·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을 맡았고, 주요 설비에도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이 대거 활용됐습니다. 그 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한림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 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적 사례"라며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상업 운전 중인 국내 해상풍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비 용량은 100메가와트(MW)로 연간 약 7만~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주민 참여 방식도 눈길을 끕니다.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체 사업비의 약 4.7%, 300억원을 직접 투자했습니다. 발전 수익의 일부가 매년 배당 형태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 풍력의 현재 위치 한국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024년 기준 약 2.3기가와트(GW)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아직 0.2GW 남짓으로 전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이미 해상풍력만으로 수십 기가와트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졌다’는 표현은 반만 맞습니다. 한국은 풍황(바람 자원) 자체가 우수하고, 조선·해양·전력기기 산업이란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충분하지만 제도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림과 같은 프로젝트가 복수로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닙니다. ◆새만금과 서남해, ‘바다 위 산업단지’의 실험 해상풍력의 다음 무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전북 새만금과 서남해 연안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간척지와 해상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인근 해역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수 G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해상 시공, 유지보수, 항만 인프라까지 연계되면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울산과 강릉·삼척,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 동해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더 입체적이 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입니다. 이미 수 GW 규모의 부유식 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도 큽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만든 부유체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우고, 그 전기를 산업도시가 직접 사용하는 그림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강릉·삼척 앞바다 역시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송전 인프라가 있어 전력 계통 연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해상풍력이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서서히 대체하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바람의 속도 정해 해상풍력의 진짜 변곡점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준비됐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다수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수년씩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관련 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전력망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보다 송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가 육지로 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터빈을 세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제도 개선...결국 정부의 선택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리스크가 커집니다. 허가 기준의 일관성, 주민 보상 기준, 해상 공간 이용 원칙 등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가 풍력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주에서 시작된 바람은 새만금을 거쳐 울산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전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 한림 앞바다에 세워진 풍력 터빈은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과 이익을 나누며, 산업과 기후를 동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은 늘 불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5-12-18 06:00:00
-
-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