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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2026-04-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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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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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그 수순은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9월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나머지 보는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취수구와 양수구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보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2026-03-30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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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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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61100860680.jpg)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2026-03-18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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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대의 숙제 된 '송전망 갈등'…막혀버린 '에너지 전환' [경제일보] 정부가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송전망 건설 갈등 해소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계통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완화해 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설비는 대규모 철탑과 선로가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등이 제기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잦다.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지역 주민 200여명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력 산업에서는 발전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전망 구축이 뒤처지면서 '전력망 병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망 포화로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잦아지며 설치된 설비조차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 사업도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병목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를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당초 2019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며 7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전력망 인프라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 약 56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송전망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소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도 송배전망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 할인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2026-03-13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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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9조원 쏟는 현대차그룹, '로봇·AI·수소' 핵심 거점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사업을 집적한 국내 핵심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단일 지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기술의 연구·생산·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총 9조원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투자 대상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112만4000㎡(약 34만평) 규모 부지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 AI 수소 시티를 구축해 로봇·AI·수소 에너지 전 밸류체인을 하나의 권역에 집적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투자 지역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보 여건과 대규모 무규제 부지, 국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결합된 입지 조건이 있다. 새만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고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전력과 부지가 동시에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를 장기간 확장할 수 있는 국내 드문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AI 데이터센터에 배정했다. 약 5조8000억원을 투입해 GPU 5만 장급 연산 능력을 갖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 시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조·물류·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완성품 제조 공장과 부품 단지를 조성해 산업용 로봇과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의 로봇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도 수행한다. 기존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로봇 산업 전환을 유도해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MW 규모 수전해 플랜트에 1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교통·물류·도시 인프라에 공급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투자와 별도로 국내에 총 1GW 규모 수전해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 수소연료전지공장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GW급 태양광 발전 사업도 병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에서 99MW 규모 설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과 RE100 대응에도 연결된다. AI 수소 시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조성되는 이 도시는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도시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교통, 물류, 안전, 시설 관리 전반에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을 적용해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해외 AI 도시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기술 개발의 속도와 비용 구조 개선이다. AI 연산, 제조, 에너지 공급을 하나의 권역에 묶음으로써 데이터 처리 지연과 외부 조달 비용을 줄이고 기술 실증과 양산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력과 부지가 병목으로 작용해 온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사업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도 행정·제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피지컬 AI 활용 특례와 교통·정주 여건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산업 정책 지원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정 수소와 전력 공급 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인허가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한다. 주요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와의 금융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 거점을 통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합한 미래 산업 모델을 국내에서 먼저 구현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 제조 기업을 넘어 데이터, 에너지, 로보틱스를 결합한 산업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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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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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55755110704.jpg)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고객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고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공식 선언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서약을 진행했다. 서약서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고객 가치에 두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차단할 것 △소비자 문의와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령과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즉시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며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고객의 신뢰에 책임 있게 답하는 미래에셋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 전달 교보생명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를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나무 전달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 '지구하다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다짐이 실제 나무 기부로 연계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국립생태원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일반인 등 6000여명이 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또한 이 중 1182명의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에 참여했다. 교보생명은 서약 참여자 1인당 자몽나무 종묘 2 그루씩 총 2364 그루를 베트남 빈롱성 빈곤농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나무는 탄소 흡수원 역할과 함께 현지 농가의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2013년부터 베트남 빈곤농가 7600여 가구에 야자수와 자몽나무 등 유실수 종묘 30만4000여 그루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현지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29 달러 증가했으며 연간 467t(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국민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소상공인 가정 자녀 학습물품 지원 대상자 모집 KB손해보험이 신학기를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가정에는 책가방·신발·학용품 세트 등 신학기 준비 물품이 제공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이달 기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가정으로 오는 23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개별 안내되며 지원 물품은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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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늘자 전기요금 손질, '시간대 차등' 카드 꺼낸 정부…반도체·철강엔 '역차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요금을 인상하는 시간대 차등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4시간 연속 공정을 운영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는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산업계가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업종별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보다 35~50% 저렴한 구조로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신호를 조정해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요금 구조는 과거 원전·석탄 중심의 기저발전 체계 아래 밤 시간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발전 설비는 계속 가동돼 전력이 남아돌던 상황을 반영해 설계된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낮 시간대 전력 피크를 완화하고 설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의 심야 가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간 야간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이처럼 과거 전력 수급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요금 체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산업 구조에 따라 대응 여력이 다른 업종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제조업이나 조립·가공 위주 산업은 설비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정 중단·재가동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아 가동 시간 조정이 가능한 편이다. 또한 자동차·식품·소비재 등 주간 가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근로 형태와 물류·납품 일정이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야간 무인 연속 공정 비중이 낮아 낮 시간대 생산을 늘려 요금 인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연속 공정 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산업은 공정 중단 시 제품 불량이나 설비 손상, 재가동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로 일정한 온도·압력·공정 조건을 유지하며 설비를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업 시간을 낮으로 옮기기 어렵고 야간 요금 인상분이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요금 체계 개편이 정책 대응 여력이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평택·화성 사업장에 첨단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청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팹은 공정 안정성과 수율 확보를 위해 24시간 가동이 전제되는 구조로 시간대별 전기요금 인상은 가동 방식 조정 없이 곧바로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인하 폭과 적용 기준이 투자 비용과 생산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수 중소·중견 철강사는 전기로를 활용해 심야 시간대 전력 사용 비중을 높여 왔다. 전기로 공정은 전력비 비중이 높고 그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 전력을 활용해 시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관리해 온 만큼 야간 요금 인상 여부가 수익성과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요금 체계 개편이 전반적인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가격 경쟁력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도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따른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구조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력비 부담이 추가될 경우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공정은 크래커 등 핵심 설비를 중심으로 연속 운전이 불가피하고 전력 사용 비중 역시 높은 편이어서 시간대별 요금 인상은 비용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통 부담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요금 체계 설계 과정에서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구조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와 철강처럼 24시간 연속 공정이 전제되는 주력 산업의 경우 시간대별 가격 신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속 공정 산업이 국가 주력 수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2-0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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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업종별 명암…반도체·철강은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구조를 손질하겠다고 밝히자 산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간 가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산업은 야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녁·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낮 시간대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량을 산업계가 흡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1분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밤 시간대가 낮보다 35~50%가량 저렴하다.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조업 시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반 제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가전 등 조립·가공 중심 산업이나 주간 가동 비중이 높은 식품·섬유·소비재 업종은 낮 시간대 가동을 늘려 전력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장의 밤샘 근무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 2교대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24시간 연속 가동이 불가피한 업종은 요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간 가동 비중이 높은 만큼 개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은 24시간 가동이 필수라 야간 요금 인상 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요금체계 개편의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평택·화성에 첨단 라인 증설을 추진 중이고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전력 비용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를 넘어섰다. 업계는 중국 대비 높은 생산원가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역시 우려가 적지 않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수 중소·중견 철강사는 전기로를 활용해 생산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 전력을 활용해 시황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 왔다. 연내 도입이 예고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역시 산업계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전력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철강·화학 등 전기요금 민감 업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한국전력 측은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기후부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계와 소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01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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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제품 15% '안전기준 미달'…생활화학·장신구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석면 함유 우려 제품 등 총 38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와 건축자재 등 석면 우려 제품 340개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검출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다수 확인됐으며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후부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세청에 판매 중단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앞서 재작년(2024년 4~12월) 실시된 동일 조사에서도 1148개 제품 중 15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올해 4250개 제품을 추가로 구매·조사할 계획이다.2026-01-29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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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3000기 돌파…"올해 4000기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BMW코리아가 지난해까지 국내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인 누적 3030기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29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부터 공공 개방형 프리미엄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스테이션’을 개소해 왔다. 충전소는 BMW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개방형 위주로 조성됐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교통 접근성이 높은 상업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하며 실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충전기 역시 급속 충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장거리 이동과 일상 이용 모두를 고려한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23년 중장기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인 ‘차징 넥스트’를 발표하며 투자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도 900기 이상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연내 누적 4000기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를 넘어 전동화 차량 증가 속도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성과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 산정에도 반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서 BMW 전기차는 전년 대비 최대 37% 증가한 보조금을 적용받아 수입차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i5 eDrive40의 경우 최대 699만원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제반 시설은 물론 안전성 및 편의성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전동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동화 시대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9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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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장급 ▲ 정선화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 과장급 ▲ 이제훈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 정혜윤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 양우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 최한창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 김병훈 K-GX 기획단 부단장 ▲ 박정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강승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임태섭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 이채원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2026-01-28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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