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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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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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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70143944183.jpg)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며칠 동안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연소기만 교체해 수소를 80~100% 혼소해 발전 터빈으로 사용 해봤다. 그러나 수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 수소 기술 실증할 수가 없다." 27일 송용식 한화솔루션 전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한화는 중대형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 개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송 전무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훨씬 발전한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H2-Ready'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소형중고터빈을 활용해 노후 물량 정리와 대형터빈을 탈피할 예정이다. 송 전무에 따르면 현재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송 전무는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7E, 7F 등 연소기를 중고수소터빈으로 개발하는 것을 2029년도 목표로 설계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단 내 수소에너지 전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소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교수는 "수소는 불이 잘 안 꺼진다는 특성이 있어 연료 배출 통로까지 불씨가 역행한다면 설비가 터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제언했다. 이에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석탄 발전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청정 로드맵 짜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길로 갈지 부분은 저마저도 뚜렷한 목표설정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내 연료 발전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어떻게 LNG 가스 기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2025-11-27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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