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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제일보]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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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영끌"…30대 대출, 사상 처음 1억 넘었다 [경제일보] 40대도 1억1700만원 '역대 최대'…고금리 속 빚더미 앉은 허리층20대는 DSR 규제에 대출 문턱 높아지며 4년 연속 감소세 국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30대 차주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으며, 40대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부채의 늪' 빠진 3040…평균 대출 1억 시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어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30대 대출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상황은 더 심각하다.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22만원 급증한 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이후 3년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형성기에 접어든 30대와 가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늘린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소외된 20대'…DSR 장벽에 대출액 4년째 뚝 반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잔액은 4년 연속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말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는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며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구조적 뇌관'…선제적 대응 시급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이 늘면서 은행 전체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4년 말(8871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81만원이 불어난 수치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와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6-04-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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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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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12월 4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투법 제정(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과 퇴직연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며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가 지속 출현해 국민이 직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과실 역시 국민이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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