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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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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에 세금 카드 꺼내나…보유세·양도세 개편 수면 위로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불안을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할 경우 매물 출회보다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과 함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주택 양도 단계의 공제 체계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 부담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까지 함께 커질 경우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잠김 현상이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장기간 제어하지는 못했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뛰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상승 폭은 77.8%에 달했다. 업계에에서는 세제 개편의 강도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양도세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오히려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 선호지역 고가 주택은 보유 비용이 늘어도 자산가들이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장치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중산층 1주택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은 커지고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세 부담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거래 위축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6-29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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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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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세 마감 여파' 코스피, 소폭 하락...9083.54 개장 [경제일보] 코스피가 간밤 미국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 등 하방 압력에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1.01포인트(0.34%) 내린 9083.54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9시 15분 기준 개인은 1조1666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1조1549억원, 기관이 27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전 거래일 보통주 기준으로 26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정상에 오른 SK하이닉스는 같은 시간 기준 전장보다 0.55% 하락한 29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또한 전장 대비 0.99% 하락한 35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약세는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이라는 호재에도 스페이스X의 대규모 채권 발행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약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7% 내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1.33% 하락하며 마감했다. 나스닥 하락을 주도한 곳은 우주기업 스페이스X다. 최근 기업공개(IPO)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은 스페이스X는 이날 주가가 하루 만에 16.4% 급락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상 처음 최소 2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분석된다. 스페이스X 측은 약 100억달러 규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차입 확대와 고평가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빅테크 기업들도 과도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날 하락세를 기록한 주요 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기업(하이퍼 스케일러)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특히 알파벳은 핵심 AI 연구진의 경쟁사 이직 악재까지 겹치며 5% 내렸다. 지정학적 위험은 크게 완화됐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 갈등 해소에 일부 진전이 이뤄지며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협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재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중동 내 추가 충돌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 진전에 발맞춰 이란 원유 관련 제재도 면제했다.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오는 25일 발표될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에 주목하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번 PCE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9.76포인트(1.01%) 내린 958.64로 개장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했다.2026-06-23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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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MOU 이행 착수…호르무즈는 열렸지만 핵협상은 '60일 시계' 돌입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들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확전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첫 조치로 제시됐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 여부는 여전히 협상장 밖의 불안 요인으로 남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협상 시한은 8월 중순까지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통항 질서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 문서에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30일 이내 완전히 끝내고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안전한 무료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중재자이자 증인으로 참여했다. 첫 시장 반응은 에너지 흐름 정상화에 맞춰졌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량이 1250만 배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막혔던 해상 물류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병목 해역이다. 이 해협의 통항 안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아시아 에너지 수입 비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번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공식 서명식과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상의 원격 서명이 이미 이뤄지면서 서명식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외신들은 공식 행사는 취소됐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급 협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약속과 향후 협상 틀이 담겼지만 우라늄 농축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복원 등 세부 조항은 최종 합의로 미뤄진 상태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가 다자 협상과 세부 검증 체계를 포함한 완결형 문서였던 것과 달리 이번 MOU는 전쟁을 멈추고 60일 협상장을 여는 정치적 틀에 가깝다. 제재 완화도 논란의 중심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을 바꿀 때만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금이 이란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산 석유 제재 완화는 그 자체로 이란의 수출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제재와 해상봉쇄로 제한됐던 이란 원유가 정상 가격에 가까운 조건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이란 경제에는 단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반발도 작지 않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이번 MOU가 이란 핵·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채 제재 완화와 자금 접근 가능성만 열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가 이란 핵 관련 합의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백악관으로서는 협상 진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방어도 병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스라엘 변수는 더 직접적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MOU를 비판하는 이스라엘 정치권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거의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는 취지로 강하게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경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편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란 측은 60일 협상 기간 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통항 허가와 관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해협 통항료나 관리 체계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산유국과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2026-06-19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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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4연속 금리 동결…인하 기대 꺾고 '연내 인상' 기조 급선회 [경제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앞서 열린 세 번의 정례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의 기조 전환이다.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올해 말 전망치는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3월 전망치인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연말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점쳤다. 이들 중 가장 많은 5명이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0.25%포인트와 0.75%포인트 인상을 내다본 위원은 각각 3명, 1명이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은 8명이다.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지난 3월 회의 당시 인상 전망이 전무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전망치 제시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예상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연준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3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2%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연말 기준 3.6%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 2.7%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다.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예측치인 4.4%와 비슷한 4.3%로 제시됐다. 통화정책결정문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완화 편향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중앙은행의 불필요한 선제 안내를 지양하는 워시 의장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물가가 일부 공급 충격 여파로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활동은 탄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 변동폭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연준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통화 완화론자로 전향했다는 평가를 받던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지난달 취임했다.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 연준의 독립성 수호와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거론했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택하며 금리 인상으로 선회했다. 제롬 파월 전임 의장 체제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 직후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결정문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선제 안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괜찮다, 상관없다"며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믿기는 어렵다"며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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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악재 걷히나…월요일 코스피, 유가 안정에 반등 기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월요일 개장 초반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기대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주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렸던 코스피에도 안도 심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36.97포인트(0.45%) 내린 8123.62로 한 주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주 초반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 조정 여파로 급락했으나 주 후반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지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고 밝혔고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이란 측이 서명 시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완화, 60일간의 후속 핵 협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7달러대로 내려오며 전쟁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유가 하락은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물가 부담과 기업 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뉴욕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S&P500, 나스닥지수가 모두 올랐다. 유럽 증시 역시 중동 평화 기대와 유가 하락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에 시달렸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투자심리 지표도 개선됐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2.49%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52% 상승해 지난주 조정 압력이 컸던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기대를 키웠다. 외국인은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끊었다. 다만 반등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아직 최종 서명 전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순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서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유가와 증시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중요 변수다.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새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과 금리 전망이 매파적으로 해석될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중국 실물경제 지표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2026-06-14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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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jpg)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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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지방 투자 검토설에 들뜬 호남…반도체 벨트 기대감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호남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양사는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1일 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광주·전남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예고한 데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시사하면서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광주·전남이 유력 후보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광주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은 웨이퍼 제조와 회로 형성 등 전공정에 비해 전력과 용수 부담이 적어 지방 입지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일부 후공정 시설을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자체는 반도체 후공정 공장이 들어설 경우 수백~수천 명 규모의 직접 고용 효과와 함께 관련 협력업체 유치, 지방세 확대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첨단3지구는 대표적인 후보지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시설, 창업 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는 데다 광주연구개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센터 공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SK그룹과 오픈AI의 서남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후공정 시설까지 더해질 경우 AI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역시 후보지로 언급된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와 넓은 부지, 용수 확보 여건 등을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제기된 지방 투자설과 관련해 "정해진 계획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경제성·인프라·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026-06-1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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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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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착공…떼이닌성·푸억동 산업단지 수혜 기대 베트남 정부가 남부 경제권 물류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인 ‘호치민-목바이(Mộc Bài)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떼이닌(Tây Ninh)성이 새로운 투자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도시 복합단지인 프억동 산업단지(Phước Đông Industrial Park)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치민시 교통건설투자프로젝트관리위원회(Ban Giao thông)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업비 약 23조 동 규모의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투자자 선정과 BOT(건설·운영·양도)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7월 본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부속 사업인 지방도 8호선 입체교차로 건설 공사는 지난해 말 착공돼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총연장 51km 규모로 조성된다. 호치민시 구간 24.7km, 떼이닌성 구간 26.3km로 구성되며 왕복 4차선, 설계속도 시속 120km 기준으로 건설된다. 향후 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왕복 6차선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 구간 교차로를 입체화해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호치민시와 캄보디아 국경 관문인 목바이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한 호치민 순환도로 3호선과 4호선, 남부 핵심 물류 거점인 깟라이(Cát Lái)항과 까이멥-티바이(Cái Mép–Thị Vải) 국제항만과의 연계성이 강화돼 남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떼이닌성, 아세안 물류 허브 도약 추진 떼이닌성은 2025~2030년 기간 동안 20개 이상의 대형 교통·사회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총연장 33km, 왕복 8~10차선 규모의 목바이-쑤언아(Mộc Bài-Xuyên Á) 산업·도시 회랑 연결도로가 있다.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동으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총사업비 9조8260억 동 규모의 고도(Go Dau)-싸맛(Xa Mat) 고속도로 사업도 BOT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노선이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 간 물류 이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떼이닌성은 지방도 782호선과 791호선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프억동 산업단지, 최대 수혜지 부상 이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는 프억동 산업단지가 꼽힌다. 총면적 3000ha 규모의 프억동 산업단지는 떼이닌성 최대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도 782호선을 통해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된다. 향후 순환도로 3·4호선 및 목바이-쑤언아 경제회랑과도 연계돼 물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호치민시와 국제공항, 주요 항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넓은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하며, 변전소와 용수 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 산업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주거·교육·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 산업·도시 복합 개발 모델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내에는 근로자 주거시설과 기숙사, 학교, 상업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정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떼이닌성이 베트남 남부의 새로운 제조업 및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푸억동 산업단지는 향후 교통망 확충 효과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만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의 핵심 수혜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2026-06-09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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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대급 폭락, 고삐 풀린 환율…李 "지금 환율 정상 아냐" [경제일보] 개장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8% 이상 급락해 결국 75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또한 9% 넘게 하락해 1000선이 붕괴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일부 진정세를 보이며 1535원에 거래를 마쳤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급락한 7484.41로 장을 마쳤다. 이번 하락폭은 지난 3월 4일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당시 기록한 698.37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역대 9위에 해당한다. 이날 급격한 하락장 속 코스피의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결국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거래가 즉시 20분간 전면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처럼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변동성,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따른 수급 쏠림 우려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인은 1조763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543억원, 기관은 1조626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18% 하락한 29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쳐 '30만전자'가 붕괴됐으며 SK하이닉스도 7.68% 하락한 191만1000원에 장을 마감해 '200만닉스'에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우(-8.77%) △SK스퀘어(-11.13%) △현대차(-8.71%) △삼성전기(-5.29%) △LG에너지솔루션(-6.16%) △삼성생명(-8.97%) △삼성물산(-11.29%) △HD현대중공업(-6.48%) 또한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91.05포인트(9.08%) 하락한 911.39에 거래를 마치며 결국 10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또한 예외 없이 모두 하락했다. 종목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11.33%) △알테오젠(-12.93%) △에코프로(-11.22%) △레인보우로보틱스(-8.68%) △주성엔지니어링(-12.95%) △코오롱티슈진(-9.98%) △리노공업(-9.56%) △HLB(-4.55%) △삼천당제약(-18.15%) △펩트론(-9.07%)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50원대까지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외환당국이 즉각 시장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오전 공식 메시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구두개입성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환율은 상승 흐름이 꺾여 전장 대비 4.1원 내린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연이은 고환율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1500원대 중반의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풍부해 구조적인 환율 하락 요인이 크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이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환율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2026-06-08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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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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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비정상 정상화가 상승 동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 코스피 8000이 깨졌더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 변동성에 관해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며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고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짚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며 상승 배경에 대해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때문"이라며 "이게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2~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그간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었고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며 "잘해 봐야 6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수 이전에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 조건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완화 △예측 가능한 산업·경제 정책 △주가조작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6000~7000은 될 수 있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고 소심하게 5000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났고 그 몫이 2000~3000포인트는 될 것으로 대충 본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주가 상승이 외환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며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제 말을 매매 참고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덧붙였다.2026-06-08 1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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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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