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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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차를 떠올리면 아직도 '저가', '가성비'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른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온 브랜드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차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데 이어 상품성과 안전성까지 강화하며 글로벌 수입차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경쟁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중국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매립식(플러시) 도어핸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동식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한 차량은 비상 상황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기계식 개방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디자인과 공기저항 개선보다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GM, 르노, 아우디 등 글로벌 업체들은 중국에서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과 연구개발 역량을 글로벌 전략에 활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중국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핵심 연구개발과 전기차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에서는 중국차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가성비'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한다. 물론 가격 경쟁력은 중국 브랜드 성장의 중요한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배경은 가격보다 기술 개발 속도와 상품 완성도에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상품성을 높였고, 안전 기준까지 강화하며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차를 무조건 높게 평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품질과 내구성, 브랜드 신뢰도, 서비스 경쟁력은 앞으로도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거의 인식에 머문 채 싼 차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차를 판단한다면 달라진 기술력과 상품성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나 브랜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시장은 이미 기술과 안전, 소프트웨어 경쟁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기준이다.
2026-07-09 16:45:16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
2026-07-09 15:30:25
오늘이 가장 싼 날?…테슬라가 깎아먹는 소비자 신뢰 [경제일보]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 하루 만에 모델3와 모델Y 판매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했다. 회사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예고 없이 이뤄진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선택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단순히 시점이 겹친 것으로 봐야 할지, 보조금 지원 유지 결정 직후 가격 인상이 이뤄진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테슬라코리아는 7월 1일부터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가격을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했다.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는 각각 500만원 오른 4699만원, 6999만원으로 조정했고,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도 각각 300만원 오른 6699만원, 7299만원으로 가격을 변경했다. 가격 인상은 정부가 하루 전인 6월 30일 테슬라를 포함한 27개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다. 문제는 가격 인상 자체가 아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동차 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부담이다. 기업이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것 역시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안내를 미리 받지 못했다. 테슬라코리아는 7월 1일 가격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같은 날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했다. 정부가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는 하루 만에 달라진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구매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가격 조정을 반복했다. 1월에는 주요 모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4월에는 모델3 퍼포먼스와 모델Y 일부 트림 가격을 최대 500만원 인상했다. 이번 가격 조정까지 더하면 올해 들어 인하 한 차례, 인상 두 차례가 이어졌다. 자동차는 수천만원이 오가는 소비재다. 차량 가격만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는 상품도 아니다. 보조금과 금융 조건, 계약 시기, 출고 일정까지 함께 고려한 뒤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가격 정책은 소비자의 구매 계획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준비할 시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가격 인상을 검토했다면 일정 기간 사전 안내를 하거나 기존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도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을 포함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이 기업의 가격 정책에 따라 효과를 잃는다면 정책 취지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6-07-02 16:48:56
3대 메가프로젝트, 800조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AI 연결 [경제일보] 800조원, 550조원, 1000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발표 직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치에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투자 비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먼저 읽혀야 할 메시지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였지만 산업계가 받아들여야 할 키워드는 따로 있다. 바로 'AI 공급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 팹 확충, AI데이터센터(AIDC) 구축, 피지컬AI 육성이라는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를 각각의 투자 계획으로만 바라보면 이번 발표의 의미를 절반밖에 읽지 못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부터 AI 서비스 구현, 제조업 적용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세 개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떠받칠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청사진에 가깝다. 반도체는 AI의 연산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는 AI데이터센터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고 데이터센터에서 학습한 AI는 다시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자율 제조 등 피지컬AI 산업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각각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사슬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다. 어느 한 축이 흔들리면 나머지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점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생성형 AI 플랫폼과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반도체 생산 역량과 제조업 기반을 AI 시대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 계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마다 투자 금액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의 의미는 투자 규모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묶어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AI 공급망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대규모 전력과 초순수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고 AI데이터센터 역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도 현실이 된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조성, 기업의 투자 및 인재 확보가 동시에 맞물릴 때 완성형 AI 산업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다. AI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번 발표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지, 또 하나의 대형 투자 계획에 머물지는 결국 추진 속도와 완성도에 달려 있다.
2026-06-30 16:22:01
몸집 커진 인증중고차 시장…'공신력 구축' 과제 [경제일보] 인증중고차 시장이 신뢰를 앞세워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차량 상태와 보증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부족하다. 업체들은 품질 인증과 보증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차량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 같은 인증중고차라도 점검 항목과 보증 범위, 정보 제공 방식이 제각각인 탓이다. 시장 확대 경쟁에 앞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플랫폼들은 인증중고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허위매물과 정보 비대칭 문제로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에서 인증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차량 점검과 품질 보증, 사후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일반 중고차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인증중고차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검증된 차량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있다. 소비자는 일반 중고차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하더라도 차량 상태를 검증받고 일정 수준의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할수록 소비자의 선택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같은 인증중고차를 표방하지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품질 보증 수준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점검 항목 수와 보증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 구성도 서로 다르다. 일부 업체는 수백 개 항목 점검을 강조하고, 일부는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내세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업체 입장에서 차별화는 경쟁력이다. 문제는 차별화와 비교 가능성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인증중고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높은 신뢰를 전제로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중고차 시장은 이미 중고차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시장이 경쟁해야 할 영역은 인증 차량 숫자나 광고 문구가 아니다. 소비자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며, 시장 전체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장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와 같이 업체별 기준과 체계가 제각각인 구조가 이어진다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상은 인증중고차 시장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2026-06-11 16:20:04
한미, 릴리와 1.9조 기술수출 계약…이제는 '완주'의 문제다 [경제일보] “또 기술수출이다.” 한미약품이 미국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숫자는 화려하다. 총 12억6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초기 계약금도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적지 않다. 이번 계약의 주인공은 ‘소네페글루타이드’다. 장 점막을 재생하는 GLP-2 기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로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 투여 편의성을 개선한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표면만 보면 ‘성공 서사’다. 글로벌 빅파마가 선택했고 대규모 계약을 따냈으며 플랫폼 기술 경쟁력도 다시 인정받았다. 증권가가 기업가치 재평가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한미약품은 과거 사노피, 얀센 등과의 대형 기술수출 이후 일부 계약이 반환되며 시장 신뢰에 균열을 겪은 바 있다. ‘기술수출 강자’라는 타이틀 뒤에 ‘완주하지 못한 경험’이 함께 따라붙는 이유다. 이번 계약 역시 구조를 뜯어보면 냉정하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이전하고 임상·허가·판매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는 방식이다. 총액 대부분은 조건부 금액이다. 결국 임상 성공과 상업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핵심은 분명하다. ‘얼마를 계약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다. 신약 개발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 허가, 그리고 실제 처방으로 완성된다. 특히 소네페글루타이드가 겨냥하는 희귀질환 영역은 미충족 수요가 크지만 환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확장성 역시 변수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상대가 일라이 릴리라는 점 때문이다. 릴리는 GLP 계열 치료제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회사가 한미약품의 플랫폼과 후보물질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기술 검증을 일정 부분 통과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역할’이다. 과거와 달리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의 중심축이 릴리로 이동하면서 개발 리스크는 분산되고 성공 시 파급력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 계약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좋은 기술은 많다. 하지만 끝까지 개발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진짜 성과는 계약서가 아니라 허가증과 매출로 증명된다. 한미약품은 다시 시험대 위에 섰다. 이번에는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차례다.
2026-06-11 12:01:05
입찰 무효 이어 비교표 충돌…성수4지구 갈등의 연속 [경제일보] 성수4지구 수주전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시공사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 제안 내용 일부가 입찰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고 조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 정도 이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를 지켜보는 시장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현장에서는 벌써 “또 충돌했냐”는 반응이 나온다. 조합과 대우건설의 충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수4지구는 올해 들어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수주전의 본질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제시했는지 경쟁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성수4지구에서는 사업 조건보다 절차와 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더 자주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물론 성수4지구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총공사비만 1조3000억원이 넘는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실적과 향후 브랜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무대다. 문제는 경쟁이 사업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절차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대우건설은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 내용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성수4지구는 입찰 무효 이후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갈등관리 책임관이 현장설명회에 파견됐고 최근 비교표 작성 과정에도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배석했다. 과열 경쟁을 막고 절차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가동됐지만 사업은 다시 절차 공방의 한가운데 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충돌이 누적될수록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은 원래도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주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반복되면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시공권을 확보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설사도 조합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건설사와 조합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이 궁금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약속한 일정대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정비사업 시장을 대표하는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경쟁의 무게중심이 사업 조건보다 절차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신호가 아니다. 수주전의 승패는 결국 한 곳이 가져가지만 반복되는 갈등이 남기는 상처는 사업 전체에 남는다. 결국 성수4지구의 경쟁력은 누가 수주하느냐보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느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2026-05-30 11:49:38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는 '모두의 백신'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정책이 드디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만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온 방역 체계가 비로소 ‘전체’를 향해 움직이게 됐다. 그간 HPV 백신은 여성의 질병, 정확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감염되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구인두암·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이 아닌 ‘집단 전체’의 면역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성 접종 확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흐름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일부 선진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접종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암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 옳다. ‘성별 이분법’ 방역에서 ‘보편적 건강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큰 장벽은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남학생에게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백신의 명칭과 정보 전달 방식이 만들어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남성 역시 감염자이자 전파자이며 동시에 질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백신 수급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기존 여성 대상 물량에 더해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단기간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지연이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확대가 곧바로 접종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신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접종 접근성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학업 일정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접종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대를 넘어 인식의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예방이자 기본적인 건강권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비로소 완성된다. 10년 만에 열린 변화의 문이 단순한 ‘대상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공중보건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몫이다. HPV라는 긴 터널의 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6-05-29 10:19:02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 [경제일보] 전기차 시장이 차량 판매를 넘어 '구독형 이용 구조'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소비자 부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구독 모델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초기 구매 가격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월 이용료와 사고 책임, 중고차 가치 산정 등 소비자들이 따져야 할 항목도 동시에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차량과 배터리 계약 구조가 분리될 경우 관련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가 검토 중인 배터리 구독 모델은 차량 가격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배터리를 별도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소비자는 차량만 구매하거나 배터리 이용료를 월 단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 속 새로운 판매 방식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높은 차량 가격이 여전히 소비자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배터리 상태와 충전 이력, 성능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교체 비용 부담을 제조사가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유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적지 않다. 제조사가 배터리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경우 성능 인증과 교체 기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택시나 렌터카처럼 운행거리가 긴 차량에서는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게 될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월 구독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실제 총 유지비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쉽게 계산하기 어렵다. 자동차는 장기간 보유 비중이 높은 자산이라는 점에서 월 구독 구조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특히 차량과 배터리 계약 구조가 분리될 경우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할 항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단순 가격 비교를 넘어 배터리 이용 계약과 보증 범위, 관리 조건, 교체 기준, 월 이용료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역시 새로운 변수다. 배터리 결함이나 화재, 충전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와 배터리 관리 주체 사이 책임 범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 체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자동차 보험과 보증 체계는 차량 완전 소유를 전제로 설계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차량과 핵심 부품 계약이 분리될 경우 사고 처리와 보상 체계 역시 새롭게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수용성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차는 구매하면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젊은 세대는 구독경제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만 실제 자동차 구매 비중이 높은 중장년 소비층은 차량 완전 소유 개념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자동차 핵심 부품까지 월 이용 구조로 바뀔 경우 소비자 거부감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배터리 구독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격 인하 효과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월 이용료와 장기 유지 비용,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중고차 계약 승계 방식 등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준부터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5-28 16:34:58
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 [경제일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하나의 시공 오류처럼 보였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시공됐고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선은 철근이 빠진 이유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이다. 지하 5층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상 주철근은 두 줄로 배치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만 시공됐고 누락 규모는 약 257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강 조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철근 누락 발견 이후 과정으로 옮겨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를 거치는 검토 과정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공방도 뒤따랐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보고 체계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는 시공사 내부 점검과 감리단 검측, 발주처 관리 등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차례 점검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시공 오류 자체뿐 아니라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검측과 관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근이 왜 빠졌는지보다 그 사실이 왜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더 무거운 지점은 사업의 성격이다. 이번 현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 주체 역시 국내 최상위 건설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적용돼야 할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문제가 단순 자재 이슈를 넘어 관리 체계 전반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 당시에도 논란의 핵심은 철근 개수 자체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 전반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여러 단계의 안전 장치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GTX 삼성역 사례를 두고도 단순 시공 실수보다 검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물론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근을 추가하고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단순 구조 계산 결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공간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국토위 현안질의 역시 철근 수를 다시 세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검증 체계가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철근 2570개보다 더 크게 비어 보이는 것은 구조물 내부가 아니라 관리 체계 어딘가일 수 있다.
2026-05-23 09:02:16
휴머노이드 시대 열린 車 공장…전환 부담은 기업만의 몫인가 [경제일보]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제조업 생산 현장의 노동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와 AI 공장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AI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노동 전환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 체계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AI와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를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자동화 시스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록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생산 체계 특성상 향후 국내 공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 현장에서는 반복 작업과 일부 생산 공정 자동화가 확대될 경우 인력 축소와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산직 중심 제조업 구조 특성상 휴머노이드 도입 이후 기존 숙련 인력 역할 변화와 전환 배치, 재교육 문제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AI·로봇 중심 생산체계 전환은 선택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생산과 물류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휴머노이드 적용 범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위험 공정과 부품 운반, 품질 검사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고령화와 안전사고 감소 필요성까지 겹치며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변화 이후다. 국내 제조업 노동 논의는 여전히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인력 규모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휴머노이드와 AI 확대 이후 어떤 직무가 줄고 어떤 역할이 새롭게 필요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설비 운영과 데이터 관리, AI 시스템 대응 역량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역시 ‘사람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사람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노동 전환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다. 현장 재교육 시스템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 산업 변화 과정에서의 안전망 구축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자체 교육만으로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역할론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AI와 자동화 확대 과정에서 직업 재교육과 산업 전환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 투자뿐 아니라 노동 이동과 재교육 체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I와 휴머노이드 중심 제조업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변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 전환 부담을 기업만 떠안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노동 전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2026-05-21 15:50:26
제조업 문법의 삼성전자…커지는 '실리콘밸리식 사고' [경제일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조업 문법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논란은 단순 임금 갈등보다 제조업 기반 조직문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과거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조직은 전형적인 제조업 공동체에 가까웠다. 회사 성장과 개인 성장을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감각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밤샘과 주말 근무, 조직 우선 문화는 삼성전자만의 강한 결속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기준은 과거와 분명 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은 약해졌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연봉과 스톡옵션, 성과보상 체계가 실시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커뮤니티와 글로벌 채용 플랫폼을 통해 해외 기업 보상 구조와 처우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영향이다. 최근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과 AI 반도체 인재 보상 사례 등이 화제가 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는 분위기다. 직원들은 이제 조직 충성이나 장기 성장보다 자신의 기여가 어떤 기준과 체계로 보상받는지를 먼저 따지기 시작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역시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핵심은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와 영업이익 연동이다. 즉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성과보상에 대한 신뢰와 기준 자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집단 제조업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개인플레이보다 조직 단위 협업이 절대적이며 공정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수율과 생산성이 좌우된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장기 연구개발(R&D), 공정 축적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 특성상 특정 개인의 성과만으로 결과를 분리해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성과와 보상 역시 개인보다 조직 단위 성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글로벌 테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산업 환경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의 기대 기준 역시 빠르게 바꾸고 있다.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단순 직원보다 회사 가치 자체를 좌우하는 자산에 가깝게 바라본다. AI 연구원과 반도체 설계 인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상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조직 안정성과 내부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삼성전자 역시 이런 제조업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사이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조업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직원들은 이미 시장가치와 개인성과 중심의 테크기업식 사고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번 파업 논란은 제조업 문법과 테크기업식 사고의 충돌이 드러난 장면에 가깝다. 이번 갈등을 단순히 '귀족노조 논란'이나 '노조 대 회사' 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대표 제조기업 삼성전자조차 더 이상 과거 제조업 시대의 조직 운영 방식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성과급 충돌이 아니라 제조업 시대 조직문화와 AI 시대 노동관의 충돌에 가깝다.
2026-05-19 15:49:01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6-05-16 12:28:23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집주인은 관망하고 세입자는 불안하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묘하다. 현장에서는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거래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늘 전월세시장이다. 정부가 기대한 그림은 비교적 명확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공급이 늘면서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봄 들어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며 거래가 잠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급매물은 빠르게 소화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다시 6만건대로 내려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뿐 아니라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몇 달 뒤 세제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늦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전월세시장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국 임대 물건 감소로 연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택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돌리면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든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시장은 원래 시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다. 매매시장이 막히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임대시장으로 이동한다. 집 구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고 기존 임대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이 몰리고 있다. 단순한 생활권 이동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억누르면 시장이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거래 감소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급 전망까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착공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몇 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집주인들의 관망 분위기 역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제 경쟁이 아니다.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다.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공급은 실제 얼마나 이뤄질지, 임대시장은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움직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신호 역시 함께 볼 필요는 있다. 시장은 거래량보다 실제 체감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집값보다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다.
2026-05-10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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