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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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김상욱·김두겸 초접전…박맹우 변수 흔드는 울산시장 선거 [경제일보] 6·3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대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 초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존재감까지 커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수도 울산이 경기 둔화와 산업 재편 압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남 보수 지형 변화 가능성과 야권 확장성까지 시험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 흔드는 노동벨트 표심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 기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하다.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노동벨트 영향력이 뚜렷한 지역 특성 때문이다. 실제 울산은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던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과 산업 전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국민의힘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는 김상욱·김두겸·박맹우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조사마다 엇갈린 판세…공통점은 ‘초박빙’ 실제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6. 5. 4.~5. 울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두겸 후보 37.1%, 김상욱 후보 32.9%, 김종훈 후보 14.2%, 박맹우 후보 8.5%로 집계됐다. 양자대결에서는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 우세 결과가 나왔다. 2026. 4. 25.~26. 실시된 조사에서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40.3%, 김두겸 후보 28.9%, 김종훈 후보 15.4%, 박맹우 후보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은 이어졌다. 2026. 5. 21. 발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후보 34.7%, 김종훈 후보 15.8%, 박맹우 후보 6.1%로 집계됐다. 두 주요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울산 선거가 사실상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겸의 안정론 vs 김상욱의 교체론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엇갈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안정론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정 연속성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산업도시 특성상 행정 경험과 기업 투자 유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조선업 회복 흐름과 산업단지 투자 확대, 도시 인프라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하던 일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울산 선거를 ‘영남 보수 방어선’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울산 산업경쟁력이 과거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와 중도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노동계 기반 역시 탄탄한 만큼 진보 진영 표 결집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맹우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 박맹우 후보 존재 역시 선거 흐름을 흔드는 변수다. 박 후보는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륜을 앞세워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그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 자체보다 보수표 분산 효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후보 완주 여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 후보가 한 자릿수 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남구와 울주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노동계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중도·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어느 후보가 자기 진영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부동층을 끌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묻는 선거 투표율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선거 막판 이슈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이동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제 상황 역시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를 전국 선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기반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적 승부처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둘째 박맹우 후보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셋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다. 산업수도 울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지역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과 산업도시 미래 전략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2026-05-23 07:00:00
미 반도체주 급락에 삼성전자 총파업 변수까지…반도체주 '이중 악재' [경제일보]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오는 18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3% 급락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4.42%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6.69%, AMD는 5.69%, 인텔은 6.18% 각각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1.54%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AI·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13%까지 상승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4.6% 수준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은 미래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온 AI·반도체 업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관련 종목들이 금리 민감주 성격을 보이면서 조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 흐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I 산업 투자 둔화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인프라 확대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속도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 비중이 높고 미국 반도체 업종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 미국발 충격이 월요일 장 초반 투자심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총파업 돌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후 중노위가 지난 11∼12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후 추가 조정을 시도했고 정부도 물밑 중재에 나서며 노사 협상 재개를 압박해왔다. 다만 총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반도체주 급락과 국내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에 단기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6-05-17 16:04:55
박수현 vs 김태흠…'정권 견제'냐 '충청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충청권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충남은 역대 전국 선거마다 민심 변화 폭이 컸던 지역이다. 수도권과 영남·호남 사이에 위치한 정치적 특성상 충청 민심은 늘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충청권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핵심 승부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충남 선거는 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둘러싼 충돌 성격이 강하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자동차 산업벨트 확대와 서해안권 산업 개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권은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서남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판세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흐름 속에 김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추격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굿모닝충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9일 충남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50.1%, 김 후보 37.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2.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는 2.8%,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1.4%였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2.2%, 김 후보 29.5%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4월 하순 보도된 조사인 만큼 최근 흐름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사 흐름에 정권 견제론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 역시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은 최근 수년 사이 산업 지형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천안·아산은 사실상 수도권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 계열 산업벨트 확대 영향으로 젊은층과 직장인 유입도 늘고 있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충남 선거 역시 산업도시 민심과 농촌 민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박수현의 승부수, '충남 대전환'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박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충남 균형 발전’이다. 산업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인접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 측은 현재 충남이 외형적 성장에도 내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천안·아산 중심 산업 성장과 달리 농촌 지역은 의료·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능력과 국비 확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남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충청 민심 회복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충청권 광역 교통망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총선 이후 충청권에서도 정권 견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과 젊은층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성장뿐 아니라 실제 생활 균형과 지역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충청권 인지도와 안정적 이미지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중도층과 일부 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흠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충남 성장론 반면 김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력과 산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충남 경제가 실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김 후보 측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과 반도체·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대표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아산 일대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당진·서산 등 서해안권 산업벨트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충남을 “대한민국 제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충남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AI 산업 육성과 GTX 충남 연장, 충남 돔아레나 건립 등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는 결국 김태흠 도정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충남 경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 실제 산업 성과와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남의 기본 정치 지형이 여전히 보수 우세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성장에도 생활 체감 경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청년층 유출과 의료 접근성 문제, 농촌 지역 소멸 위기 역시 여전히 충남 정치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갈라진 충남 민심...'성장 확대'냐 '균형 발전'이냐 지역별 표심 흐름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천안·아산은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산업 성장 영향으로 중도층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유입이 늘면서 과거보다 정치 성향 변화 폭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천·청양·부여·예산 등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 표심과 생활 안정 문제가 핵심 변수다. 의료와 교통 접근성 문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진·서산은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 문제가 핵심 이슈다.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일대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은 역대 전국 선거 때마다 막판 민심 이동 폭이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 역시 중도층 이동과 충청 특유의 전략적 투표 심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충남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성장 확대’와 ‘균형 발전’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우세 흐름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막판 보수층 결집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충남 선거 결과가 향후 충청권 전체 민심 흐름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6-05-17 14:21:01
김상욱 '산업수도 변화'냐, 김두겸 '현직 시정 완성'이냐 [경제일보] 6·3 울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정면승부로 압축되고 있다. 출발은 다자 구도였지만 선거판은 빠르게 단일화와 결집의 싸움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김상욱 후보는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며 범민주·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시장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선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성장한 산업수도 울산이 제조업 대전환의 문턱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욱 후보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와 산업수도 재설계를 내세우고, 김두겸 후보는 민선 8기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성과를 바탕으로 ‘AI수도 울산’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 여론조사, 김두겸 우세 속 진보 단일화 변수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팽팽하다. KBS울산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시장 가상 다자대결 조사에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37.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2%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이어 김종훈 진보당 후보 14.2%, 박맹우 무소속 후보 8.5%, 이철수 무소속 후보 0.9%,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 0.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80%, 유선 RDD ARS 2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두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판세는 다시 유동성이 커졌다. 김상욱·김종훈 후보 지지율을 기계적으로 합산할 수는 없지만 범민주·진보 진영의 표 분산이 줄어들 경우 김두겸 후보의 현직 우세 흐름은 단일화 이후 재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8.5%를 기록한 점은 보수 진영에도 분열 변수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월 25~26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울산시장 5자 가상대결에서 김상욱 후보는 40.3%, 김두겸 후보는 28.9%, 김종훈 후보는 15.4%로 조사됐고, 김상욱·김두겸 양자대결에서는 김상욱 후보 55.3%, 김두겸 후보 35.7%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울산시장 선거 판세는 어느 한쪽의 확실한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5월 초 조사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기반을 바탕으로 앞섰지만, 4월 말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강한 확장성을 보였다. 조사 시점과 후보 구도,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만큼 남은 변수는 분명하다.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실제 표심으로 얼마나 흡수하느냐,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보수 이탈표를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막판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욱, 단일화로 변화론에 속도 김상욱 후보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일화다. 후보 등록 첫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치적 이력을 ‘진영 이동’이 아니라 ‘울산 정치 교체’의 명분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김 후보의 공약은 산업수도 울산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북극항로 에너지 허브 △부산·울산·경남 통합 △노동 중심 산업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이 함께 제시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도 김 후보의 핵심 카드다. 울산을 단일 제조업 도시로 남겨두지 않고 부산의 항만·물류, 경남의 제조 기반과 연결해 광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김두겸, 현직 시장의 성과와 연속성 강조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그는 후보 등록 뒤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정쟁보다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성과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3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SK-아마존 데이터센터 유치 △반구천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재선 공약의 핵심은 ‘AI수도 울산’이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해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분열과 진보 단일화, 막판 변수로 다만 김두겸 후보에게는 보수 분열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반발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가 나뉠 가능성이 생겼다. 무소속 이철수 후보가 김두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보수 결집에 유리한 신호지만, 박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층 표 계산은 복잡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울산시장 선거의 승부처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범민주·진보 단일화의 완성도다.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지지층 이전이 매끄럽게 이뤄지면 김상욱 후보에게는 뚜렷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강도다.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이탈표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재선의 관건이다. 셋째는 산업전환 공약의 현실성이다. 울산 시민은 거대 담론보다 일자리, 임금, 기업 투자, 교통과 주거, 노동자 안전을 따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두 흐름의 대결이다”며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바람을 타고 변화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김두겸 후보가 현직 시장의 성과와 보수 결집을 바탕으로 안정론을 굳힐 수 있느냐 간의 대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울산을 다시 먹고살게 할 것이냐가 울산 시민들의 마지막 질문”이라며 “6월 3일 울산의 선택은 산업수도의 다음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7 07:00:00
설, 1분기 실적 방어…영업이익 101억 흑자 유지 [경제일보] 동부건설이 건설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1분기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도급공사 매출 확대와 비용 효율화에 더해 관계기업 투자 성과까지 반영되며 실적 안정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 4346억원, 영업이익 101억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억원 증가하며 약 4.4% 성장했다. 도급공사 매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주잔고가 실적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결 기준 도급공사 매출은 3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3563억원 대비 382억원 증가했다. 동부건설은 “공공·민간 주요 현장의 공정이 본격화되며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은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일부 현장의 원가 부담이 반영되며 매출원가율은 88.2%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원가율을 8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판관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기타비용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순이익 방어에 성공했다. 관계기업 투자 성과도 실적 안정성에 힘을 보탰다. 동부건설은 투자 관계사인 HJ중공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지분법손익 4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65억원 대비 약 113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HJ중공업은 조선 부문 실적 회복과 이익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실적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 역시 본업인 건설사업과 관계기업 투자 성과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1조7295억원, 자본총계는 562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417억원, 120억원 증가했다. 유동비율은 약 129.6%로 100%를 웃돌았다. 동부건설은 올해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매출과 실적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관리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본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건설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본업의 매출 성장과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주잔고를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하고 원가 관리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업 투자 성과를 함께 높여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과 기업가치 제고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5 17:32:24
'AI 대전환' 위성곤 vs '경제 재건' 문성유…부동층 표심 주목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한 제주도지사 선거가 본격적인 ‘가치 대결’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거대한 담론을 선점하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통 경제 관료의 전문성을 앞세워 ‘실현 가능한 소득 증대’로 맞불을 놨다.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제주의 향후 10년 먹거리 설계를 두고 벌이는 두 후보의 정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나란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AI와 에너지는 도민의 공공재”…“구호 대신 숫자로 승부” 기선을 제압한 쪽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성곤 후보가 내건 ‘미래 주권론’이다. 위 후보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1조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와 ‘AI 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자산이듯,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또한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위 후보의 구상은 AI를 교육과 복지, 산업 전반에 이식해 제주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자원을 도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며 골목상권 프로젝트와 민생추경을 결합한 입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흩어진 지지층을 ‘미래 비전’ 아래 결집시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맞선 문 후보는 ‘경제도지사’ 프레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그의 경력은 공약의 무게감을 더한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선포했다. 관광과 1차 산업에만 기댄 현재의 취약한 구조로는 청년 이탈과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 후보의 공격 칼날은 위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 특히 위 후보의 10GW 해상풍력 사업과 HVDC 구축 구상에 대해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현혹적 구호”라고 비판하며, 정교한 재정 설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현실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동층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제주의 가장 오래된 난제인 제2공항 건설을 두고도 두 후보의 시각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위 후보는 ‘도민 자기결정권’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후보는 제2공항을 미룰 수 없는 ‘성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결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40% 부동층의 표심…‘체감 민생’이 승패 가른다 현재 판세는 위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39%에 달하는 ‘태도 유보층’이 변수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서는 가상대결의 후보 지지도는 위성곤 47%, 문성유 6%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36%, 모름·무응답 3%까지 합치면 태도 유보층이 39%다. 위 후보의 우위가 뚜렷하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이 크다는 점이 추격의 공간이다. 이에 제주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위 후보가 민생추경과 골목상권, 도민주권 혁신펀드로 생활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가 도민 소득 10만불, 경제 구조 개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검증된 정치인의 미래 전환론’과 ‘실력 있는 경제 관료의 현실 재건론’ 중 도민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주 유권자에게 물가, 일자리, 상권 침체, 주거비, 의료 접근성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부동층의 표심을 이끌며 승부를 결정질 것”이라고 했다.
2026-05-15 15:00:00
트럼프 "중국과 환상적 무역합의" 시진핑 미국 답방 요청…미중 해빙 기대감 부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차담에서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란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도 양국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차담에서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다”며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들을 이뤄냈고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뒤 중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제한에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미 당국자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11년, 거의 12년간 알고 지냈다”며 “다른 사람들이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고 우리의 관계는 강하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상황이 끝나길 원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해협이 개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이 이란전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돕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이란전 이후 에너지 가격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협 개방과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하길 기대해왔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인 만큼 중동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이해가 일부 겹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미국 답방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시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주의 무역처럼 방문 역시 상호주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국빈 만찬에서도 시 주석에게 오는 9월24일 백악관 방문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담이 이뤄진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자리한 옛 황실 정원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의 집무·거주 공간이 있는 권력의 중심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난하이에서 산책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원의 장미를 가리켜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셰펑 주미중국대사가 자리했다. 이번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다. 전날 인민대회당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이란, 대만, AI, 반도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했고, 미국 측 발표에서는 호르무즈와 이란 문제가 부각되는 등 양측의 우선순위 차이도 드러났다. 국내 보도도 미국 발표에는 대만 언급이 빠지고 중국 발표에는 호르무즈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적 무역합의” 발언에도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 희토류 공급, 관세 완화, 농산물 구매, 기업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문서나 공동성명 수준의 세부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 성과는 향후 양국 실무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차담은 미중이 격한 충돌보다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무역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은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경제 안정과 외국 기업 신뢰 회복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대만, AI 반도체, 희토류, 공급망, 이란 문제는 모두 양국 이해가 충돌하는 영역이다. 이번 회담이 단기적 해빙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관계 안정은 무역 합의의 구체성,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후속 발언과 조치에 달려 있다.
2026-05-15 14:28:15
전재수 '해양수도'냐, 박형준 '월드클래스'냐 [경제일보] 6·3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강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형성된 여권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양수도 부산’과 ‘산업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월드클래스 부산’과 ‘중단 없는 발전’을 전면에 걸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부산의 미래 노선을 묻는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보조를 맞춰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해양수산 기능 강화, AI 항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미 설계하고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 속 ‘박형준 추격’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부산시민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7%,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40.2%,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부산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3%, 박 후보 41%로 격차가 2%포인트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후보 격차가 11%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 측의 추격세도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뉴데일리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9~10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8.1%, 박 후보 38.2%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 전 후보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서부산권에서 전 후보가 앞섰고, 동부산권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세대·권역·현직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선거임을 보여준다. 흐름만 놓고 보면 전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점은 박 후보의 추격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층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 조사 수치만으로 판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 후보에게는 정권 초반 여권 상승세와 부산 교체론이 힘이 되고 있고, 박 후보에게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 시정 연속성론이 추격 동력으로 작용하는 구도다. 선거 막판 관전 포인트는 부동층의 이동이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2.9%를 기록한 것처럼 제3지대 표심은 크지 않지만 초접전 구도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청년 일자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중도층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 후보가 ‘정권 연계 실행력’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입증하느냐, 박 후보가 ‘검증된 시정 경험’을 체감 성과로 설득하느냐가 남은 기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다. 전재수, ‘해양수도 부산’ 앞세워 정권 연계 실행론 부각 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키워드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을 항만도시의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해양물류·AI 항만·북극항로·해양금융·문화관광을 묶은 미래형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부산 현안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렵다고 보고, 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대표 공약은 부산항 AI 전환이다. 전 후보는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바꾸겠다는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항만 자동화와 디지털 물류, AI 해양산업을 연결해 부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 측은 부산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기존 산업 구조만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약은 부산의 오랜 고민과 맞닿아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이지만, 항만이 곧바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류 기능은 컸지만 부가가치와 금융, 데이터,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이나 해외 거점으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후보는 이 약한 고리를 AI 항만과 해양신산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축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또는 해양수산 기능 강화, 가덕도신공항 추진, 북항 재개발 제도 개선, 산업은행 이전 또는 금융중심지 대안 마련은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 후보는 “부산시장이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부산 현안이 빨라진다”는 논리를 편다. 다만 전 후보의 공약이 힘을 얻으려면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8921억원 규모의 AI 항만 전환은 재원 조달 방식, 민간 투자 유치, 항만 노동 전환 대책, 관련 법 개정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부산 시민은 더 이상 ‘큰 그림’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만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박형준, ‘월드클래스 부산’으로 현직 완성론 전면화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부산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이다. 그는 최근 3호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 부산발전특별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여는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공항·산업·관광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가덕도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고, 공항 배후 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물류와 첨단산업을 키우며, 산업은행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세계 수준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도 담았다. 박 후보의 강점은 공약을 ‘새 약속’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획의 완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 산업은행 이전 등을 지난 시정에서 설계하고 다듬어온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현직 시장으로서 중앙부처, 국회, 기업, 지역 경제계와 협의해온 경험을 내세워 “부산을 가장 잘 알고 제대로 해온 사람이 부산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의 ‘월드클래스 부산’ 구상은 부산을 단순한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항공물류·산업·관광이 결합한 글로벌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이후 남은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 논의를 선거 공약으로 재구성한 성격도 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국제 네트워크와 도시 비전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 역시 검증의 대상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중앙정부의 사업 일정과 예산, 안전성 검토, 시공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와 금융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역시 항공노선, 숙박, 콘텐츠, 교통, 지역 상권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박 후보가 말하는 ‘완성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난 시정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4년의 구체적 실행표가 필요하다. 첫 TV토론, 산은 이전·특별법·북항 재개발 놓고 정면 충돌 두 후보의 정책 차이는 첫 TV토론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시정 5년 동안 설계한 계획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후보는 현안이 지체된 이유와 제도적 한계를 따져 물으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돌파를 주장했다.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다. 전 후보는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개발되지 못한 배경으로 높은 토지 가격, 항만공사법과 항만재개발법 등 제도적 제약, 수요 창출 문제를 들었다. 그는 관련 법을 개정해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면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핵심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고, 행정의 흐름이 끊기면 더 늦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전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없이는 북항도 신공항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차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 후보는 “바꿔야 빨라진다”고 말하고, 박 후보는 “이어가야 완성된다”고 말한다. 부산 시민은 두 주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화가 속도인지, 연속성이 안정인지가 선거 막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두 후보 모두 찬성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두 후보 모두 신공항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항 시기와 추진 방식, 책임론을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전 후보는 여당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력하면 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숙원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산과 인허가, 법률 지원을 동시에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덕도신공항을 해양수도 부산과 AI 항만, 글로벌 물류도시 구상의 출발점으로 연결한다. 박 후보는 신공항 조기 개항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부산을 항공물류·산업·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미 부산시가 추진해온 계획과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현실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강서권 개발, 에코델타시티, 항공물류, 관광, 국제회의, 산업단지 재편이 모두 연결돼 있다. 공항이 늦어지면 부산의 성장 전략도 늦어진다. 반대로 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면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갖춘 복합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볼 대목은 찬반이 아니라 실행 방식이다. 전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속도전을 설득할 수 있을지, 박 후보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실무 경험을 신뢰로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항 재개발, 원도심 부활이냐 개발 지체 반복이냐 북항 재개발은 부산 원도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북항은 단순한 항만 부지가 아니다. 부산역, 원도심, 관광,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한데 만나는 도시 재편의 중심축이다. 북항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나고, 원도심이 살아야 부산 전체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전 후보는 북항 재개발의 제도적 병목을 정면으로 거론한다. 높은 토지 가격과 법적 제약, 사업 주체의 한계를 풀지 않으면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확대와 법 개정을 통해 북항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이미 추진 중인 부산 대전환 프로젝트의 하나로 본다. 행정 연속성이 끊기면 사업은 더 복잡해지고, 투자 유치와 인허가도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부산을 세계도시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북항이 관광과 비즈니스, 문화 기능을 함께 품는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북항 문제는 개발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이익을 얻고, 원도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며, 부산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생활권의 회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이 일부 개발 사업자의 수익 공간에 그칠지, 부산 시민의 도시 자산으로 돌아올지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이전, 부산 금융중심지의 시험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두 후보가 모두 비중 있게 다루는 사안이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오면 금융기관과 기업, 투자 기능이 함께 움직이고, 부산이 동남권 산업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도 부산 금융 기능 강화를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기능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단순히 본점 이전 구호에 그치지 않고, 부산에 실질적 금융 권한과 투자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첫 TV토론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는 기존 추진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후보는 그동안 왜 성과가 지체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쟁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 시민에게 상징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부산에 고급 금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산업은행 실제 이전에는 법 개정, 노조 반발, 금융당국 판단, 정치권 합의가 모두 필요하다”며 “후보들이 제시해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단계별 실행 전략이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결국 선거의 마지막 질문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밑바닥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청년 유출 문제를 겪어왔다.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다양한 문화·창업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부산항 AI 전환과 해양신산업, 디지털 산업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항만을 단순 물류 거점에서 데이터·AI·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기존 항만 노동자와 청년 기술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 박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공항과 금융, 관광, 첨단산업을 묶어 부산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임금 수준, 주거 지원, 교통망 확충이 함께 따라야 한다. 막판 행보...전재수 ‘변화의 속도’ 박형준 ‘완성의 신뢰’ 남은 선거 기간 전 후보는 변화의 속도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이 더 이상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해양수도 부산, AI 항만, 산업 대전환, 중앙정부 협력은 모두 같은 방향의 메시지다. 부산을 바꾸려면 시정 교체와 정권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완성의 신뢰를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이 모두 지난 시정에서 설계된 계획이라고 말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사업이 늦어지고 부산 발전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구호의 크기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다”며 “실행의 신뢰를 겨루는 선거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정권 연계와 산업 전환의 설계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박형준 후보는 현직 시장의 성과를 시민 체감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부산 시민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제로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15 14:14:08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김제·부안갑 유권자가 김 후보의 ‘새만금 전문가론’과 민주당 조직력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오 후보의 ‘재선거 책임론’과 일당 독점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를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오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의겸 우세, 오지성 열세’ 현재 김의겸·오지성 후보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다자대결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는데 김의겸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JTV·전북일보·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14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후보는 54%를 기록해 4명의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오지성 후보는 3%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 응답률은 2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전주MBC·전북도민일보·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27~29일 같은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선두 흐름을 이어갔다. 후보 선호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전 청장은 43%로 조사대상 5명중 1위였다. 오 후보는 2%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2.5%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재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결집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신영대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민주당이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강세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은 강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재선거 책임론은 오 후보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김의겸, 새만금 이해도 ‘강점’…개발청장 조기 사퇴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다.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이 모두 얽힌 핵심 의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만금개발청장인 지낸 김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김 후보는 최근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민주당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 △항만·물류망 확충 등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조기 사퇴 논란이다. 김 후보가 취임 8개월 만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일부가 ‘도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선 김 후보가 “새만금을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 진출”이라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역 기반이다. 이지역의 민주당 조직력은 강하다. 반면 위협 요인은 책임론이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민주당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오 후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오지성, 책임론·견제론 ‘무기’…낮은 지지도는 ‘한계’ 오 후보의 강점은 구도의 선명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론, 재선거 책임론, 지역정치 쇄신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3개 시·군의 화합을 이끌고 전북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파고들 지점은 분명하다. “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선거비용, 국회의원 공백, 지역 현안 지연을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면 일정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역 국힘 관계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 김제·부안 농어촌 지원, 원도심 재생이 지체됐다는 불만을 생활 의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점은 크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다자대결이지만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의 구조적 열세를 보여준다.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만으로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후보의 기회는 부동층과 민주당 공천 피로감이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재선거를 만든 정당이 다시 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아 있다. 반면 위협 요인은 선거가 ‘새만금 전문가론’으로 굳어지는 경우다. 김 후보가 새만금개발청장 경력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주도하면, 오 후보의 심판론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 공약 구체화’...오지성 ‘생활 실익론’ 대결 김 후보의 필승 카드는 새만금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오랫동안 약속만 반복된 의제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더 이상 “새만금을 키우겠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선 보고 있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후보는 새만금 RE100 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떤 전력·물류·세제 조건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숙련공 복귀, 항만·물류 연계까지 포함한 산업 회복 계획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것은 ‘새만금 100일 로드맵’”이라며 “국회 입성 직후 발의할 법안, 확보할 예산, 협의할 부처, 점검할 현장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하면 새만금 전문가론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히든카드는 민주당 책임론을 생활 의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공백으로 어떤 예산이 늦어졌고, 어떤 사업이 지체됐으며, 주민 삶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를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주문이다. 오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민주당 정서가 아니라 “경쟁해야 지역이 바뀐다”는 실익론이다. 한 여론조사 곤계자는 “오 후보는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농어촌 고령화, 청년 정착, 김제·부안과의 생활권 연계, 원도심 상권 회복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보수 결집보다 무당층과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설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도 재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과 결집도가 결과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책임론의 확산 여부다. 신 전 의원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오 후보에게 마지막 공간이다. 셋째는 새만금 공약의 구체성이다. 지역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말보다 일자리, 공장, 항만, 도로, 기업, 청년 정착의 숫자를 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는 겉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의 수성전이지만 그 속으로는 새만금 실행론과 민주당 책임론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군산·김제·부안의 묵은 약속을 실제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3 15:56:55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
2026-05-13 07:50:23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미국 월가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투자은행(IB)의 회의실에서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변호사들이 수백 장의 투자제안서(Pitch Book)를 만들었다. 기업 인수합병(M&A) 자료와 신용평가 메모,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개발사인 Anthropic(앤트로픽)은 최근 금융권 전용 AI 에이전트 10종을 공개했다. 투자제안서 작성, 회계 결산, 신용평가 메모 초안 작성 등 금융권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이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산업의 두뇌 노동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금융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 도입 속도가 빠른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반복 업무가 많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처럼 피로하지 않고, 24시간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 문서 작성과 논리 구성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AI 산업의 전장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기업용(B2B)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 초창기에는 챗GPT와 같은 대중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업 업무 자동화다. 특히 금융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수익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으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전체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미 금융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시타델, AIG 등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금융 IT 기업인 FIS와 협력해 금융범죄 탐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월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 AI 기업이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의 역할이 ‘보조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AI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간단한 검색 지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은행의 피치북 제작과 신용평가 메모 작성, 회계 결산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인간 전문가가 하던 핵심 지식 노동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회계법인의 단순 감사 업무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AI 모델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직무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사람 중심 조직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석은 금융의 핵심 권한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AI가 그 판단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 금융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융권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다. JPMorgan Chase 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은행 내부에 AI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 활용 사례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탐지, 마케팅, 디자인, 회의 기록, 문서 검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월가는 이미 AI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금융산업을 바꿨다면, 이제 AI는 금융업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금융권도 AI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와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금융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금융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범 사업과 규제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속도의 게임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며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한국 금융권이 지금처럼 느리게 대응할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금융 데이터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만약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AI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한국 금융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국 기술기업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AI를 단순히 규제 대상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금융 AI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금융권의 AI 실증 사업을 과감히 허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AI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금융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AI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잘못된 데이터 학습은 금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알고리즘 편향은 신용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AI 기반 금융사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아니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다. 도덕경에는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자가 흐름을 얻는다”는 뜻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먼저 준비한 자의 역사였다.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AI 금융 시대에도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AI가 피치북을 만들고 신용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제는 하나다.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2026-05-10 09:19:55
김영환 '현직 안정론' 버티기냐, 신용한 '충북 교체론' 확산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와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프로젝트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에 나서고 있고 신 후보는 “충북도 새 성장판을 짜야 한다”며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방식과 문항에 따라 두 후보가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보층 비중도 높아 충북 특유의 막판 표심 이동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은 전국 선거 때마다 민심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해 온 지역으로 꼽힌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도 쉽게 안심하기 어려운 곳이다. 청주권은 인구와 여론의 중심축이고 충주·제천 등 북부권과 진천·음성 등 중부권은 산업과 균형발전 이슈에 민감하다. 이번 선거 역시 정권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정 평가와 후보 경쟁력, 산업 정책, 교통망, 의료 인프라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초접전’에 가깝다. KBS청주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에서 김영환 10%, 신용한 9%로 나타났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진천군수는 각각 8%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13.9%, 조길형 9.3%, 윤갑근 5.9%, 윤희근 5.9%였다. 이 조사 역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두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후보군 적합도와 정당별 후보 적합도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단순 비교해 “민주당 우세”나 “김영환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KBS청주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40%였고 중부매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55.1%, 국민의힘 적합도 문항 유보층이 65.0%였다. 충북지사 선거가 아직 고정 지지보다 관망층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환, 현직 경험은 ‘무기’…도정 피로감은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경험과 인지도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충북지사를 맡아 온 이력은 도정 운영과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경제계 일부에서는 반도체·바이오·첨단산업 유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재선 구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반도체 산업 기반, 충청권 광역교통망, 중부내륙 발전 전략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 현직 도지사로서 이미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는 점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는 충북의 핵심 성장축이다.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백신 산업이 결합된 오송은 충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 산업 거점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흐름을 이어갈 검증된 도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직 프리미엄은 곧 평가 부담이기도 하다. 지역 경기 회복이 도민 체감으로 충분히 이어졌느냐는 질문이 남아 있다. 청주권 집중 논란과 북부권 소외감, 중부권 산업 성장의 과실 배분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는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 비해 실제 생활 체감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안정론을 넘어 산업 성과가 실제 일자리와 지역 상권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한, 교체 기대감은 ‘강점’…조직 확장성은 ‘과제’ 신 후보는 “충북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산업과 생활 문제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 후보는 중부매일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 메시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신 후보는 충북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청권 변화 흐름과 연결해 “충북도 새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실적 과제도 있다. 충북 전역 조직력과 인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후보 입장에서는 청주권과 중부권 우세 흐름을 충주·제천 등 북부권으로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중도층이 교체론에 얼마나 호응하느냐도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반도체·교통망…충북 표심은 생활경제를 본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 핵심 의제는 산업과 교통이다. 반도체는 충북의 핵심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후보들은 기업 투자 유치와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산업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과 입지, 인력 공급 계획까지 제시돼야 한다. 교통망도 표심을 흔드는 변수다. 충북은 수도권 접근성과 충청권 내부 연결성이 모두 중요하다.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제지만 도민들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선 발표보다 착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실제 통근시간 단축 효과가 중요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의료 인프라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다. 충북은 지역 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선거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검증된 도정’…신용한 ‘충북 교체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충북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검증된 도정 운영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추진 중인 산업과 교통 프로젝트를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층이 많은 상황에서는 경험과 안정감을 강조하는 전략이 고령층과 보수 성향 중도층에 먹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신 후보는 충북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충북이 새로운 성장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중앙정부 연계론을 결합해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지사 선거는 아직 후보보다 유보층이 더 커 보이는 선거”라며 “청주권 표심과 중부권 산업 민심, 북부권 균형발전 요구가 어디서 만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충북 선거는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 현직 지사의 안정론과 신 후보의 교체론이 맞붙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유권자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오송 바이오와 반도체, 교통망과 의료 인프라 같은 생활경제 의제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실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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