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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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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94332489647.jpg)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外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맞춤형 솔루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승계전담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 ACT는 프로젝트 단위 핵심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소규모 혁신 조직이다. 앞으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다양한 기업승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역량과 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등 기업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세무·회계·법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승계 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진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장수기업은 경영 성과와 고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재 AX혁신그룹이 담당하는 삼성월렛 제휴 사업과 상반기 출시 예정인 티켓판매플랫폼 사업을 디지털영업그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의철 디지털영업그룹장 영입과 맞물려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고객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KB국민은행,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대상 'KB금융캠프' 성료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KB자산운용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위한 '수능 끝! 미래 준비 START KB금융캠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B금융캠프'는 KB스타뱅킹 응모를 통해 추첨된 102명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참가자들이 일상 속 금융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KB국민은행 현직자가 '스무 살에게 필요한 금융 핵심 개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자 눈높이에 맞춰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지식과 신용 관리 방법 등 쉬운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두 번째 특강에서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가 '미래 금융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금융의 방향성을 조망하고 익숙한 브랜드의 실제 사례를 활용한 강의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나만의 머니 로드맵 설계 △경제적 독립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 △디지털 금융지갑 완성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실질적인 금융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이 금융을 일상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대출 보유 고객을 대신해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이달 23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I에이전트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부채 정보를 분석해 금리 인하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는 NH마이데이터 이용 고객이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에서 최초 1회 대리 신청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각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한다. 김주식 농협은행 부행장은 "고객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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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4943743000.jpg)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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