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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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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협력사 대상 'AI 물류 교육' 확대…DX 역량 끌어올린다 [경제일보] 글로벌 물류 기업 현대글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글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대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역량 인증체계를 설계하고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교육에서 AI와 물류 디지털 전환(DX)을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운송 산업 기초 △물류 AI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및 의사결정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4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운영은 기업 교육 전문기관 멀티캠퍼스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서울 마포구 소재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 대상은 현대글로비스 협력사 재직자를 중심으로 향후 물류산업진흥재단 회원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사업이 기존 상생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협력사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교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전 산업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는 AI가 물류 현장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연중 이어지는 교육에 많은 중소 협력사들이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1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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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내수 점유율 10% 하회…中 '기술 경쟁' 국면 진입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내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경쟁 구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책 지원 방식 변화와 제품 경쟁력 격차 축소가 맞물리면서 기존 선도 업체의 지위에도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 약세가 시사하는 중국 자동차 경쟁 구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BYD의 점유율은 7.1%(약 19만1000대)로 집계됐다. BYD의 연간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7%에서 2023년 11.5%, 2024년 15.5%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 14.4%로 하락 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점유율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내 위상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지리자동차가 약 28만9000대를 기록하며 BYD를 앞섰고, 체리자동차(약 16만4000대), 창안자동차(약 14만대), GWM(약 8만8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업체 중심 구조에서 다수 업체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요 둔화보다 기술 격차 축소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기능 등 주요 영역에서 빠르게 추격하면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졌다. BYD도 이러한 흐름을 내부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왕촨푸 회장은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판매 증가세 둔화 배경으로 기술 우위 약화와 제품 동질화를 언급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기보다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 변화로 해석된다. 가격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최근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반복하면서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 경쟁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중저가 모델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압박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환경 변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을 통해 교체 수요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이 정액에서 차량 가격 기준 정률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은 차량의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구조 조정도 변수로 작용했다. 감면 한도 축소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와 PHEV를 동시에 확대해온 BYD의 사업 구조상 정책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 구도는 다극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리, 체리, 창안 등 주요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유사한 가격대와 성능을 갖춘 모델이 증가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산업은 BYD 약세 외에도 구조조정 가속, 브랜드 재정립, 해외 개척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가격 경쟁을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자국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시장의 충격이 장기화하면 보완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변경 전후의 일시적인 수요 증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30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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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래 필수조건 된 ESG…기업들 데이터·AI 시스템 구축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71820360855.jpg)
거래 필수조건 된 ESG…기업들 '데이터·AI 시스템' 구축 경쟁 [경제일보] "ESG는 생존의 축입니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6 ESG 혁신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ESG가 더 이상 '착한 경영'이 아닌 기업의 거래 조건이자 투자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가 공급망과 무역 규제로 확산되며 기업의 대응 방식 역시 선언에서 데이터·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ESG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박 실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ESG가 거래 조건화되고 투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ESG가 규제를 넘어 무역 장벽으로 기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ESG 대응 여부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단순한 친환경 경영을 넘어 '거래 조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오는 4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상장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망 전반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 향후 기업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ESG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단순 보고를 넘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SG가 더 이상 보고서 작성 차원이 아닌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최정원 SK AX 상무는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업 담당자들의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신뢰성과 검증까지 요구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환경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하고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ESG 대응은 결국 시스템 구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들은 ESG 대응을 위해 전사적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 전반의 ESG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결 공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룹 차원의 ESG 지표를 계열사별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공시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검증하기 위한 체계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던 데이터나 문서 기반 정보를 AI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정리하고 이를 공시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ESG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상무는 "종이 문서나 비정형 데이터까지 AI를 통해 자동으로 추출해 ESG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공시와 리포트 작성에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향후 ESG 대응은 디지털·AI 기반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원청사마다 반복적으로 ESG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ESG가 공시와 규제를 넘어 데이터·시스템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SG 대응 역량이 투자와 수주, 금융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며 산업 경쟁 질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ESG는 '보고서'가 아닌 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과 시스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2026-03-25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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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는 기업 생존 전략"…LG CNS, 현신균 대표 연임 확정 후 성장 청사진 제시 [경제일보] LG CNS가 현신균 대표의 연임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이어간다. 24일 LG CNS는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현신균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현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3년 연장됐다. 현 대표는 지난 2023년 대표이사 선임 이후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확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반을 총괄해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그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전환(AX)을 제시했다. 현 대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대내외 사업 환경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활동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AI 전환이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AX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세를 강조했다. LG CNS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조1295억원, 영업이익 551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측은 이를 기반으로 AX 중심 사업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협력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LG CNS는 오픈AI, 팔란티어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 기술 검증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인수합병(M&A)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제39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찬성률 99.5%로 가결됐으며 사업 목적 현행화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도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지배구조 관련 변화도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반영되며 이사회 운영 체계가 일부 조정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현신균 대표와 함께 송광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정환 사외이사도 선임됐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역시 모두 가결되며 이사회 구성도 재편됐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찬성률 91.4%로 통과됐다. 일부 안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요 안건이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주총을 통해 LG CNS는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AX 중심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이사회 구조 정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규 투자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굳건히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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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2026-03-04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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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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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산업]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32941964174.png)
'리스크 파고' 속 생존 공식…수익 다각화·디지털 전환이 답(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사·금융지주·증권사가 2026년 상반기를 생존의 갈림길로 진단하며 수익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6일부터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카드사 순익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손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조달비용 변동,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카드사는 본업 수익성이 약해진 가운데 성장을 제약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장기카드대출 취급을 확대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수익 증대도 제한된 상황이다. 예금 기반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카드사의 특성상 조달비용 증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 기반이 없어 여신채 발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달비용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며 "카드업계의 수익성과 업황은 조달비용의 변화 폭이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도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이자이익 강화와 디지털·AI 경쟁력, 전문 인재 확보를 내년 업황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슈는 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며 충당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PF 잔존 부실은 여전히 리스크의 1순위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의 만성적 저평가 극복도 과제다. 응답자들은 자본효율화와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비이자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쟁력,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 균형 잡힌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PF·부동산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체계까지 포함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권 성장 대응책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금융 △리스크·대손비용 관리 △수익원 다각화 △비용 효율화를 꼽았다. 특히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감소·건전성 압박 속에서 수익원 다각화 전략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금융과 자동차 금융 등 신사업 확대가 수익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WM과 CIB는 내년 비이자이익의 핵심 성장 축으로 평가된다. 서지용 교수는 "WM은 초고령·자산 이전 시대에 금융지주의 필수 사업부가 됐고 CIB는 IB 경쟁력·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디지털·AI 역량 강화다. 전통 은행은 규제와 레거시 IT, 인재 채용 경쟁력 약세와 조직 문화 경직성 때문에 빅테크 대비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금융을 이해하는 디지털 인재'이며 은행의 경쟁력은 이들을 얼마나 확보해 융합형 조직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AI 상담과 자동화 심사, 비대면 채널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통 영업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새로운 수익 기회로 부상했다.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시 카드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수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한 비용 및 정산 기간을 감축하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으며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로 수렴된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 △바이오 △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상승 후 하반기 둔화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3년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선 금융지주·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 심화와 동시에 제휴·M&A 확대라는 이중 흐름이 뚜렷하다. 강형구 교수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협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PF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금융지주 간 성과 격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6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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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 기획]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5204132004.png)
증권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4500~5800선 전망" (종합)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반도체 실적 상승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관세 정책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어 관련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했다. 6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센터장들은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예상 상단을 4500~5800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가팔랐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지수 상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종 실적 개선 △국내 정책 환경 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이익 비중 확대와 메모리·저장장치 사이클 장기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환경 역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우호 정책이 본격화되며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년 상반기 증시는 반도체 중심 이익 증가와 정부 자본시장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익·멀티플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유동성 랠리를 넘어 구조적 고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상반기 '원톱' 주도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지속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유망 업종으로는 조선·바이오·금융이 거론된다.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친환경 규제 강화 수혜가 기대되고,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신약 모멘텀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시된다. 금융 업종 역시 정책 수혜 기대 속에 증권·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중심 주도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과 금융 등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익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과 보험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규제 환경이 상반기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또한 올해 AI 관련 주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AI 버블' 논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정책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정책 해석과 사법 판단 과정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부 관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내년 증시 흐름을 '상반기 상승, 하반기 둔화'라는 이른바 '상고하저' 패턴으로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시기별로 전략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반기 유동성과 정책 기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식 비중을 확대하되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활용한 수익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는 평가다. 반면 2분기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정 테마 쏠림보다는 반도체 중심 핵심 자산을 유지하면서 방어적 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확대와 코스닥·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며 "2분기 이후에는 관망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0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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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푸드서비스 컨설팅 지자체로 확대…노하우 전수 [이코노믹데일리] CJ프레시웨이가 푸드서비스 컨설팅 영역을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등 컨설팅 사업 부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평택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푸드서비스 현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컨설팅은 평택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진행한 사업으로, F&B 부문은 CJ프레시웨이가 맡았다. CJ프레시웨이는 컨설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인 맘앤맘협동조합, 한그릇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장, 오성면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평택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과 브랜드·디자인·공간 기획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각 기업마다 세 차례씩 직접 방문해 입지·메뉴·단가·위생 등 경영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춘 매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높은 컨설팅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기업의 사업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협업을 추진하며 컨설팅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4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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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2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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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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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232979261.png)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재정립하고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산업·외교·방산 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UAE는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교두부(hub)로서 다층적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산업과 기술,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새롭고 안정적인 해외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UAE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파트너다. 중동 전략의 핵심 관문 UAE는 걸프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과 물류, 첨단기술, 방산 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으로 진출할 때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이다. 또한 UAE는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정치적 연계를 통한 시장 접근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나 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동 전역 진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UAE는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건설 등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UAE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공동 투자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 UAE는 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부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UAE를 물류·금융의 중심 허브로 활용한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에너지, 광물,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려면 UA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특히 UAE를 통한 금융·물류 연결망은 아프리카 각국과 안정적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진출’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UAE를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UAE를 경유한 접근 전략은 한국 기업이 단기적 시장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서남아시아 시장의 관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는 인구 20억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도 미래 성장의 핵심 무대다. 그러나 직접 진출은 시장 규모와 문화·정책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UAE에는 이미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거주하며 금융·무역·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면 UAE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다. UAE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인적·금융·물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럽 방산·에너지 협력의 실질적 기지 UAE는 유럽과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산 방산 장비와 기술은 이미 중동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UAE는 이러한 기술력을 유럽과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동 생산 및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UAE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전략은 한국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시장에서 동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UAE를 전략 허브로 활용하는 한국의 과제 한국 외교와 기업 전략의 한계는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단절에서 나타났다.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개별 대응하며 장기적 통합 전략이 부족했다. 그러나 UAE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축이다. 정부와 기업은 UAE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서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구조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방산·에너지·외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AE를 거점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AE는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확장을 여는 열쇠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UAE를 신시장 진출과 산업·방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국익과 기업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제 명확하다. UAE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 허브 구축이 대한민국 선진화와 글로벌 도약의 출발점임을 정부와 기업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2025-11-18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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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의 장기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량기업은 41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42.4%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개(14.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에 해당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 보증 잔액은 전년 대비 17.6%, 신용도 약화기업은 13.4% 증가했다. 이는 정책보증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증 이용 기간도 상당히 길다.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특히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신보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역시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간 보증을 받았음에도 기업 경쟁력 회복이나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이용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약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지원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에 머물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일부만 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7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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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NCC 생산 용량 1470만톤(t)에 샤힌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의 NCC 설비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NCC 설비에서 18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 중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더하면 200만톤 이상의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우며 석유화학업계에 대규모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통폐합 등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을 구축하고 있다. COTC는 원유 정제 과정을 축소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을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NCC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의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과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그리고 저장 설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 정유업계에서는 샤힌프로젝트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 석화사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 및 석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샤힌 프로젝트같이 공정 과정을 줄이는 첨단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정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산유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석유화학공기업인 아람코의 자본력이 투입된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경쟁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석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석화 기업들과 에쓰오일의 엇갈린 사업 추진 방향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최신 TC2C를 적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도모하며 400여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 에쓰오일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에쓰오일이 정하는 감축 규모에 따라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의 NCC 감축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범용 부분인 '에틸렌 생산 공정' 축소를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에쓰오일은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추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사업재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사는 구체적인 NCC 감축 방안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계획 등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받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해당 협력 결과에 대해 "에쓰오일의 신설 설비가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회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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