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
-
-
-
-
-
-
-
-
한투운용, '미국SMR원자력 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주에 투자하는 'ACE 미국SMR원자력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상장하는 해당 ETF의 기초지수는 'Solactive US SMR Nuclear TOP10 Index(Price Return)' 원화환산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과 일간 거래대금 기준을 통과한 종목 중 SMR 키워드 연관성을 고려해 10종목을 편입한다. 상장일 기준 ACE 미국SMR원자력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SMR 설계 기업과 SMR 연료 기업이 약 80% 수준으로 담긴다. 국내 상장 ETF 중 SMR 설계 및 연료 기업 편입비가 가장 높은 상품이라고 한투 운용은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SMR 키워드 스코어링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상위 4종목 비중은 70% 수준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6종목(3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취하는 식이다. 주요 편입 종목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오클로(Oklo) △카메코(Cameco) △센트러스 에너지(Centrus Energy A) 등이다. SMR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오클로는 각 20% 수준으로 편입되며, SMR 연료 기업인 카메코와 센트러스 에너지는 각 15% 수준으로 담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I 시대에 에너지와 기술이 전략 자원이 됐고, 이 과정에서 SMR은 빼놓을 수 없는 테마"라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중국의 SMR 개발 속도전 덕에 SMR 산업으로의 정책 자금 유입과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운용,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시리즈 월 2%대 분배금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최근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2종의 월배당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분배금은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이 주당 225원,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채권혼합'이 주당 194원으로 분배락 전일(1월28일) 종가 기준 월 분배율은 각각 2.07%, 2.00%다. 연환산 분배율은 각각 20.07%, 24.76%(2월2일 기준)로 집계됐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ETF운용본부장은 "최근 팔란티어를 비롯한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했는데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은 매출 성장보다 수익성(마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와 핵심 성장동력의 성장률 둔화가 부각되며 주가가 급락했고 이 영향이 AI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의 부진 인식을 강화하는 이벤트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KB운용 "수소차·AI·방산·전력망 투자 한번에"…'RISE 수소경제테마 ETF' 주목 KB자산운용은 'RISE 수소경제 테마 ETF'가 국가 전략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수소는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를 넘어 국가 핵심 인프라의 기반 요소로 간주된다. 'RISE 수소경제 테마 ETF'는 과거 수소차·연료전지 중심의 테마형 상품을 넘어 AI 인프라·방산·전력망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인프라 ETF다. 단일 에너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기업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구성 종목은 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모비스·두산에너빌리티·POSCO홀딩스·효성중공업·LS ELECTRIC 등으로 상위 7개 종목 비중은 약 85%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수소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 모빌리티, 방산·우주 산업, 소형모듈원전(SMR), 전력망 인프라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수소차 중심의 이미지를 넘어 AI·로보틱스·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우주 산업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스터빈 중심의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고, '효성중공업'과 ‘LS ELECTRIC'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망 투자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은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RISE 수소경제 테마 ETF'의 최근 1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23.92%, 51.56%, 141.15%를 기록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상품마케팅본부장은 "'RISE 수소경제 테마 ETF'는 AI를 구동하는 전력 인프라와 방산·우주 산업,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안보까지 아우르는 투자 수단"이라며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3 09:08:08
-
-
"AX 시대 출발선에 섰다"…2026 정보통신·방송 R&D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이 기술의 한 영역을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범국가적 AI(인공지능) 시대, 이른바 AX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다" 15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열린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에서 홍승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SW단 단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사업설명회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자를 위해 진행됐다. 홍 단장은 "AI 배경을 가속화한 디지털 첨단 인프라 가동, AX 융합·확산을 통한 산업 공공 분야의 혁신 창출 등을 중점 투자 방안으로 설정하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신규 예산 총 4766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AI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R&D가 적시에 착수되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24.3%)이 증액된 총 1조6786억원으로 신규 지원 과제 예산은 476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1821억원의 과제가 지난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고된 바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SW·자율주행, 통신·전파위성, 인공지능, AI반도체, 미디어·콘텐츠, 사이버보안, 양자, 피지컬AI·혁신·글로벌·표준, 디지털 융합 등 9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기획 방향 및 과제 설명과 정보 교류가 이어졌다. 인공지능 분야 설명을 맡은 장은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디지털융합단 단장은 "전략 기술로서, 전략 자산으로서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AI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AI 국가주의 시대로 중국과 미국 간 불확실성 속 가열되는 AI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6위권의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G3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AI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이 성능을 따라잡는, 앞서는 AI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15 15:3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