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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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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1차 생존팀 LG·SKT·업스테이지... 네이버·NC '고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관문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생존했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탈락한 기업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 정예팀을 선발하는 '패자부활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LG AI연구원이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로 통과했다. LG의 'K-엑사원'은 NIA 벤치마크와 글로벌 공통 및 개별 벤치마크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오르며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다. 반면 유력 후보였던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에 발목을 잡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요건으로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파인튜닝)한 파생형이 아닌, 모델 설계부터 사전학습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국산 모델'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 모델은 이러한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국방이나 안보 등 국가 인프라에 활용될 경우 외산 기술 의존으로 인한 통제권 상실 우려가 제기됐으며 윤리적 측면에서도 라이선스 정책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종합 점수로는 상위 4개 팀에 포함됐으나 '독자성 결격 사유'로 인해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함께 탈락한 NC AI 역시 경쟁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탈락이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초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과 이번에 탈락한 팀들을 대상으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발하는 패자부활전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총 4개 팀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선정된 팀에게는 GPU(그래픽처리장치)와 데이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도전"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1-1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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