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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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6-04-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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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95209219312.jpg)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근무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도다. 근태 관리 자동화와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자체 전자 출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현장 출입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출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인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출퇴근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동혁 대우건설 CSO는 협약식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카드 정보 연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인력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자체AI툴 개발로 업무혁신 본격화…‘AI LAB’ 오픈 GS건설은 회사가 소유한 GPU를 활용한 자체AI툴인 ‘AI LAB’ 개발에 성공·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AI LAB’과 기존 ‘AI Tool’의 차이점은 회사가 소유한 ‘사내 GPU’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등의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체 보유한 GPU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술 내재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또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해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GS건설은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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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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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기업이 산 美 반도체 회사, 180일 내 다 팔아라" 행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 반도체 업체 인수를 전면 무효화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이 실소유주인 '하이포(HieFo)'가 인수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엠코어(Emcore)'의 거래를 불허하고 180일 내 관련 자산을 전량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당국 조사 결과 하이포는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을 등록했으나 실제 소유주는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2024년 7월 설립된 이 신생 기업의 모회사는 홍콩에 있으며 최고경영자(CEO) 역시 중국계다. 하이포는 지난해 4월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부와 웨이퍼 설계 및 제조 시설을 290만 달러(약 41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미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후 조사를 통해 중국 자본임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CFIUS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엠코어는 자율주행과 방산 무기에 필수적인 자이로스코프(항법 시스템) 및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인수 거래가 유지될 경우 칩 제조 기술과 지식재산권(IP) 및 전문 인력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 배경에는 구멍 뚫린 대중국 반도체 제재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IT 매체 Wccf테크 등은 엔비디아의 최상위 GPU '지포스 RTX 5090'이 중국 시장에 대량으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국가로 판매된 제품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중국 기업들은 게임용인 RTX 5090을 분해하고 냉각 장치를 개조해 AI 연산 서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RTX 5090 가격은 4000달러 선까지 폭등했다.2026-01-04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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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밀수해 신규 AI 모델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망을 뚫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밀반입해 차세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동남아시아에 위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분해해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 개를 확보해 새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딥시크는 구매가 허용된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입로를 활용해 지난 2년간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확보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중국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유령 데이터센터’를 확보해 공식 판매처로부터 칩을 조달했다. 엔비디아나 델 등 제조사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장비를 점검하고 수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척하다가 검사가 끝나면 즉시 서버를 분해했다. 이후 부품 단위로 쪼개 허위 신고를 통해 중국 세관을 통과시켰고 이를 다시 재조립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썼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구형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은 허용했지만 최신 칩인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은 여전히 금지 품목으로 묶어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우리와 파트너사를 속이려 건설했다가 해체하는 유령 데이터센터의 실체나 제보를 접한 적이 없다”면서도 “접수되는 모든 제보를 추적해 밀반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개로 자사 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해 밀반입 차단에 나선 상태다. 딥시크는 이렇게 확보한 칩을 활용해 ‘희소 주의(Sparse Attention)’ 기술을 적용한 신규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술은 질문에 답할 때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활용해 추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딥시크 내부 직원들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차세대 모델 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량원펑 창업자는 일정보다 성능 완성을 최우선으로 주문하며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딥시크는 앞서 오픈소스 추론 모델 ‘R1’을 출시해 전 세계 AI 업계에 기술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2025-12-11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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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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