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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6-04-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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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95209219312.jpg)
대우건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협약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정보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근무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제도다. 근태 관리 자동화와 퇴직공제금의 투명한 관리,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자체 전자 출입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현장 출입 인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현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 출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인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 현장 도입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우건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출퇴근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동혁 대우건설 CSO는 협약식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카드 정보 연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인력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자체AI툴 개발로 업무혁신 본격화…‘AI LAB’ 오픈 GS건설은 회사가 소유한 GPU를 활용한 자체AI툴인 ‘AI LAB’ 개발에 성공·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AI LAB’과 기존 ‘AI Tool’의 차이점은 회사가 소유한 ‘사내 GPU’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등의 보안 걱정 없이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체 보유한 GPU를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자체 GPU에 AI를 활용한 정보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술 내재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또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문서를 활용한 점에 착안해 사내 지적재산권이 있는 도면 같은 자료들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GS건설은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AI를 자유롭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혁신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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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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