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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닥치고 지어야"…주택 공급 특단 대책 시사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과 서울시 협의, 세제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활용이나 영등포 등 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대안을 배제할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지 활용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토지까지 공급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제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게 보유세인 만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공급 의지를 넘어 실제 실행 방안을 얼마나 담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공부지와 폐교 활용은 방향성 면에서는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주민 반발, 기반시설 부담,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핵심 변수다.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은 지자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이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더라도 서울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6-24 13:02:56
전후 복구·인프라 발주 기대…건설업계, 중동 대응 채비 속도 [경제일보] 중동 재건·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전후 복구와 에너지·물류 인프라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사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흐름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전날 서울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중동 지역의 전후 복구 수요와 인프라 개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중동 진출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국가별 시장 동향과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정부 간 협력과 정책금융의 역할이 큰 만큼 민간 기업 단독 대응보다 공공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먼저 전담 조직을 꾸렸다. 대우건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중동 지역 재건·개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중동재건 TF’를 구성했다. TF는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영업 기능을 묶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TF는 과거 진출 경험이 있는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피해 인프라 복구 수요를 살필 예정이다.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정유·석유화학·가스처리시설, 전력, 항만 등 기반시설 복구가 우선 발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전후 재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란 시장 재진출도 주요 과제다. 과거 이란에서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은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 주요 건설사 간 공동 대응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온 전통적인 해외 수주 시장이다. 하지만 전후 재건사업은 피해 규모와 발주 재원, 제재 완화 여부, 정책금융 참여 구조가 맞아야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의 대응도 단순 수주 영업보다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성을 검증하고 위험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2026-06-24 09:16:23
호찌민 동북부 6200억원 규모 '수오이꺼이사오' 뉴타운 국제입찰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시 동북부 관문 지역에서 총사업비 11조3440억 동(한화 약 62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이 국제 경쟁 입찰에 돌입했다. 동북부 권역의 도시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글로벌 개발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떤동히엡(Tan Dong Hiep) 지역 당국은 총면적 16헥타르(약 4만8000평) 규모의 '수오이꺼이사오(Suoi Cay Sao) 신도시(Khu do thi moi)' 개발 사업의 투자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조3440억 동 규모로 추진된다. 국적 제한 없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국내외 개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승인 계획에 따르면 수오이꺼이사오 신도시는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교육과 문화, 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조성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대학교와 초·중·고 연계 교육시설, 대규모 학생 기숙사, 문화체육센터 등 종합 교육·문화 인프라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이며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된다. 투자자 선정 이후 약 24개월 동안 토지 보상과 착공 준비를 진행하고 이후 토지 인도 또는 임대 시점부터 5년 이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운영과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140억 동(약 62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향서 접수를 거쳐 오는 2026년 8월 13일 입찰 마감 및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떤동히엡 일대에서는 이번 수오이꺼이사오 신도시 외에도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근의 떤빈(Tan Binh) 신도시는 32.5헥타르 규모에 총사업비 27조6000억 동(약 1조5000억원), 제4 신도시(Khu do thi moi so 4)는 12.5헥타르 규모에 총사업비 25조4000억 동(약 1조3800억원)으로 투자자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3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호찌민 동북부 권역에는 대규모 주거 공급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가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뛰어난 입지와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 때문이다. 떤동히엡 지역은 최근 행정구역 조정과 광역권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도 13호선과 국도 1K, 미프억-떤반 대로 등 남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호찌민 외곽순환도로 링로드 3호선(Vanh dai 3)과도 연계된다. 이를 통해 호찌민 도심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남부권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건설사와 금융 투자사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9 10:05:12
호찌민 동북부 6200억원 규모 '수오이꺼이사오' 뉴타운 국제입찰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시 동북부 관문 지역에서 총사업비 11조3440억 동(한화 약 62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이 국제 경쟁 입찰에 돌입했다. 동북부 권역의 도시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 글로벌 개발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떤동히엡(Tan Dong Hiep) 지역 당국은 총면적 16헥타르(약 4만8000평) 규모의 '수오이꺼이사오(Suoi Cay Sao) 신도시(Khu do thi moi)' 개발 사업의 투자자 선정을 위한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조3440억 동 규모로 추진된다. 국적 제한 없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국내외 개발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승인 계획에 따르면 수오이꺼이사오 신도시는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교육과 문화, 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조성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대학교와 초·중·고 연계 교육시설, 대규모 학생 기숙사, 문화체육센터 등 종합 교육·문화 인프라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이며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된다. 투자자 선정 이후 약 24개월 동안 토지 보상과 착공 준비를 진행하고 이후 토지 인도 또는 임대 시점부터 5년 이내 전체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운영과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140억 동(약 62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향서 접수를 거쳐 오는 2026년 8월 13일 입찰 마감 및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떤동히엡 일대에서는 이번 수오이꺼이사오 신도시 외에도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근의 떤빈(Tan Binh) 신도시는 32.5헥타르 규모에 총사업비 27조6000억 동(약 1조5000억원), 제4 신도시(Khu do thi moi so 4)는 12.5헥타르 규모에 총사업비 25조4000억 동(약 1조3800억원)으로 투자자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3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호찌민 동북부 권역에는 대규모 주거 공급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가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뛰어난 입지와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 때문이다. 동히엡 지역은 최근 행정구역 조정과 광역권 개발 전략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도 13호선과 국도 1K, 미프억-떤반 대로 등 남부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호찌민 외곽순환도로 링로드 3호선(Vanh dai 3)과도 연계된다. 이를 통해 호찌민 도심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남부권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건설사와 금융 투자사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9 09:57:26
동부건설, 제천~영월 고속국도 수주…공공 토목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동부건설이 대형 교통 인프라 수주를 앞세워 공공 토목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속국도와 지하차도 등 장기 공공공사를 확보하며 수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흐름이다. 동부건설은 충청권과 강원 태백권을 연결하는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에서 자작동까지 총연장 6.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신설하는 공사다. 주요 공종은 교량 6개소와 터널 2개소 등으로 구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2779억원이며 동부건설은 70%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84개월이다. 제천~영월 고속국도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태백권을 잇는 동서축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영동고속도로 등 기존 동서축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충청 내륙권과 강원 남부권 간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물류 이동 효율성과 관광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어 지역 산업 기반 확충과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부건설이 맡은 2공구는 제천~영월 고속국도 1~5공구 가운데 공사 규모가 가장 큰 구간이다. 교량과 터널이 함께 포함된 복합 공종 사업인 만큼 시공 기술력과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역량이 사업 수행의 핵심으로 꼽힌다. 동부건설의 올해 토목 수주는 제천~영월 고속국도에 앞서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에 총연장 1414m, 폭 19m 규모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738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지분 70%로 주관사를 맡았다. 같은 달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 3공구’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동부건설이 맡은 3공구는 김포 구간 내 주요 축에 해당한다. 총 도급액은 1548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도로·교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고양창릉 화랑로 지하차도는 3기 신도시 입주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이고 계양~강화 고속국도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연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제천~영월 고속국도까지 더해지면서 동부건설의 올해 토목 수주는 수도권 신도시 기반시설과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넓어졌다. 이번 수주는 대형 고속국도 사업 추가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부건설은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 토목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 중심의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교통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3:58:58
방배신삼호에 래미안 깃발…삼성물산 수주 행보 지속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방배신삼호 재건축을 따내며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매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7개 동, 92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 방배신삼호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3일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5개월만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입지에 자리한다. 서래초와 반포초, 세화고 등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반포천,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녹지축과도 인접해 방배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꼽혀 왔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페리움’을 제안했다. 프랑스어로 랜드마크를 뜻하는 ‘르페르’와 권위를 뜻하는 라틴어 ‘임페리움’을 결합한 이름이다. 외관 디자인에는 백색 월계관과 왕관을 모티브로 한 입면 계획이 적용된다. 월계관의 곡선과 왕관의 수직적 조형미를 반영해 단지 상징성을 높이고 한강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상품 차별화 요소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향기 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과 협업해 단지 고유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지 곳곳에 향기 디자인을 적용해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경험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고 41층에는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한강, 남산타워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기존 정비계획안의 주동 배치를 개선해 약 2300평 규모의 중앙광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특허기술을 적용한 1등급 바닥구조를 도입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높이고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적용되는 내진특등급 수준의 설계를 반영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 임철진 상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주한 만큼 삼성물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원조 부촌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미래 가치를 극대화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5 08:43:13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고양일산 힌돌마을3·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해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아파트22구역은 기존 1444호에서 약 2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부택 오픈 예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와 중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 통학 여건도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26-06-11 14:36:04
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2026-06-08 10:45:21
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경제일보] 서울 유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선을 허락했지만 서울시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넘겼다. 시장은 국민의힘이 지켰고 예산과 조례의 문은 민주당이 쥐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시정 전반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에는 더 직접적인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4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개발, 청년 주거정책은 속도보다 설득을 먼저 요구받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7석이다. 전체 의석의 67.8%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과 비례대표 8석을 합쳐 38석을 얻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뒤집혔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잡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5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정치적 생명력을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시정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예산과 조례의 관문은 야당 다수 의회가 쥐게 됐다. 시장 선거의 승리와 시정 운영의 안정성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과 인허가의 큰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예산과 조례, 도시계획 관련 의회 논의와 맞물려 간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청년 주거 지원, 기반시설 부담 같은 사안은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시장의 추진력과 의회의 동의가 맞물려야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의 개발 시계를 다시 빠르게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한강변 도시경쟁력 강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세운지구 정비, 청년안심주택 확대 등이 그 흐름 안에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했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추진에 비교적 우호적인 의회 환경이었다. 그러나 새 시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의 필요성과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부담, 공공성, 주민 수용성, 도시 경관, 공급 효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미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한 뒤 민주당이 우위였던 시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서울의 지천을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과 시급성을 문제 삼았다. 상생주택 사업도 예산 삭감 논란을 겪었다.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사업 절차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갈등은 앞으로의 예고편에 가깝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개발과 보존, 공급과 공공성,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을 앞세우고 의회는 예산과 절차, 공공성을 따진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정치적 동의 없이 오래 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업성이 높아도 설명이 부족하면 논란이 커지고 공공성이 강조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새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세운4구역이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은 서울 도심 재편의 상징적 사업이다.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반면 종묘 경관과 역사문화 보전 문제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안은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간을 어떻게 바꾸되 역사적 경관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새 시의회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면 해법은 멀어진다. 서울시도 사업성만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다.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불린다. 국제업무 기능과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공공기여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발 이익을 어디까지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숫자 경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말한다면 시의회는 생활 기반과 공공성을 따질 것이다. 이 둘을 조정하지 못하면 용산 개발은 다시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정비사업이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지 않고 서울의 주택난을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 확보, 공사비 부담, 조합 갈등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할수록 민주당 시의회는 공공성과 주거 안정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이 생산적인 견제가 되면 정책은 정교해진다. 반대로 정치적 충돌로 흐르면 공급 일정만 늦어진다. 청년안심주택도 새 시의회의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재원과 공급 방식, 보증금 지원의 안전성이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일수록 더 정밀해야 한다.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임대료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는지, 민간사업자와 공공의 부담은 어떻게 나뉘는지 따져야 한다. 청년 주거정책은 선의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재원과 집행의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의석이 많다는 것은 제동을 걸 권한이 커졌다는 뜻만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시민 생활의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 부담, 청년 주거 불안,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앞선다. 다수 의회가 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막아선다면 시민은 이를 균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삭감과 반대만으로는 다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 시장도 달라져야 한다. 5선 시장의 경험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부담이다. 오래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과를 요구받는다는 뜻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일정과 숫자, 재원과 인허가로 평가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성의 언어가 빠지면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설득이고 속도전이 아니라 조율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신호에 민감하다. 시의회 구도가 바뀌었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와 예산, 조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한다.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따질 것이고 정비사업장은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 논의를 더 예민하게 볼 것이다. 정치의 변화는 결국 현장의 비용과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번 선거의 서울 민심은 한쪽에 백지위임을 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줬고 민주당 시의회에는 견제의 힘을 실었다. 이 선택은 불편한 동거를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불편한 동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은 더 정교해지고 잘못 작동하면 사업은 늦어지며 시민 부담은 커진다. 서울시정의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세운4구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재건축, 청년안심주택은 모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주거비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승자의 목소리나 다수당의 힘자랑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주거 안정,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오 시장은 이겼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겼지만 반대만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는 여기에 있다. 서울 부동산 시계는 이제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 협치는 구호로 증명되지 않는다. 예산과 조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증명된다. 서울의 다음 4년은 그 증명의 시간이다.
2026-06-06 13:18:56
민간 정비사업 힘 싣는 '5선' 오세훈…31만호 공급 공약 본격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다시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확대·개편한 ‘신속통합기획 2.0’과 핵심전략정비구역 제도가 본격 추진될 경우 주요 사업장의 사업 일정과 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정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지목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핵심전략정비구역’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진입했거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장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 8만5000호를 선행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인허가와 심의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업시행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쾌속통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기간을 단축했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이주·착공 단계까지 기간 단축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추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로와 동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고 강북·서남권 역세권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31년까지 약 1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은 오 당선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오 당선인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반면 현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서울시와 정부는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용산 일대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오 당선인 재임 시절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사업 현실성을 고려할 때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세훈 당선인의 공급 확대 정책 성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정 5기가 내건 공급 확대 목표 역시 실제 사업장 착공과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04 10:36:18
반세기만에 돌아온 현대건설··· 부촌 상징 '압구정 현대' 정통성 잇는다 [경제일보] 압구정은 서울 주거지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곳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들어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반세기 동안 국내 부촌의 기준으로 통했다. 그 압구정이 재건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변화의 문턱에 섰다. 압구정 재건축에서 현재 가장 많은 구역을 확보한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3·5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수주 규모는 9조8059억원에 이른다. 과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이 반세기 뒤 압구정 재건축의 주요 사업자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2023년 압구정 전담 TFT를 구성한 데 이어 이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압구정 현대’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관련 상표권도 출원했다. 압구정 재건축을 주요 사업지로 보고 조직과 브랜드 측면에서 사전 준비를 해온 셈이다. 수주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은 기존 압구정 현대아파트와의 연관성을 앞세웠다. 압구정2·3·5구역을 하나의 브랜드 권역으로 묶겠다는 구상과 그룹 계열사의 기술을 활용한 주거 서비스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재건축 수주전이 시공 조건 경쟁을 넘어 단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까지 겨루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건설이 압구정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오늘날 압구정을 설명하는 대표 상징은 현대아파트지만 그 이름의 뿌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이라는 지명은 조선 전기 권신 한명회가 한강변에 세운 정자에서 유래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안에 남아 있는 표지석도 그 흔적을 보여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일대는 논밭과 모래사장이 펼쳐진 한강변 외곽 지역이었다. 강남 역시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은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강북에 집중된 도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강남 개발에 나섰고 압구정도 주요 개발 축에 포함됐다. 한강변 매립과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후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오늘날 한강변 핵심 주거지의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의 압구정을 만든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였다. 1970년대 중반 입주가 시작된 압구정 현대는 당시 기준으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주거단지였다. 초기 1~3차는 현대건설이 시공했고 이후 4차부터 14차까지는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서 분리된 한국도시개발이 맡았다. 한국도시개발은 현재 IPARK현대산업개발로 이어진다. 압구정 현대의 역사가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성장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은 시공권 경쟁을 넘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쌓아온 상징성을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의 문제로도 받아들여진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3·5구역을 확보한 데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압구정 현대는 오랫동안 기준점 역할을 했다. 강남 집값을 논할 때 압구정 현대 시세가 빠지지 않았고 압구정의 움직임이 곧 강남 시장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왔다. 아파트가 주거상품을 넘어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과정 역시 압구정 현대의 성장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압구정 현대를 상징하던 건물들도 어느덧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게 됐다.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이었던 단지는 노후화라는 과제를 마주했고 압구정 역시 재건축이라는 변화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압구정에서는 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압구정 현대와 한양, 미성아파트 등이 포함된 지역은 2·3·4·5·6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구역의 시공사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2구역에 이어 올해 3구역과 5구역은 현대건설이 확보했고 4구역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압구정 재건축이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을 일반적인 정비사업 이상으로 본다. 서울 주거문화의 세대교체와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정체성 계승이 맞물린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압구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단지를 세우는 문제를 넘어 한강변 고급 주거지의 다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늠하는 사업지가 됐다. 압구정 재건축은 조선시대 한명회의 정자에서 비롯된 이름이 산업화 시대 압구정 현대를 거쳐 새로운 한강변 주거지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과거 압구정 현대 일부 단지를 시공했던 건설사에서 주요 재건축 구역을 맡은 사업자로 다시 등장했다. 반세기 전 압구정 현대가 강남 시대를 상징하는 단지였다면 앞으로의 압구정은 한강변 주거지의 다음 기준을 놓고 평가받게 된다. 압구정2·3·5구역을 확보한 현대건설에도 수주 성과 이후의 과제가 남았다. 압구정이라는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시장의 기대가 실제 단지 완성도에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4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4 08:13:25
'미래산업 수도' 외치는 후보들…표심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심 의제는 복지와 교통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조선, 울산에서는 자동차·석유화학의 인공지능 전환, 충남에서는 디스플레이·철강·제조업의 AI 접목, 전북에서는 새만금 미래산업 벨트가 승부처로 떠올랐다. 특히 후보마다 ‘미래산업 수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시선은 실제 투자 규모와 기업 유치 가능성, 인프라(전력·용수·부지)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제 권한 등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산업 공약이 커진 배경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 배분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조선,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략산업은 모두 국가 경쟁력의 축이지만, 실제 공장과 항만, 산단과 주거지는 지방정부 관할 안에 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아도 인허가, 산단 조성, 도로·철도 연결, 인재 정착, 민원 조정은 광역단체장의 실행력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승패 가를 ‘병목 타개’ 가장 치열한 산업 공약 전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모두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조기 개통, 신도시·구도심 재정비 등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추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추진력과 행정 조정 능력을 강조하고, 양 후보는 반도체 현장 경험과 첨단산업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기 반도체 공약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목을 풀 수 있느냐’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 8개 시·군 후보들과 K-반도체 클러스터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설계·소부장·후공정까지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도민 1인당 GRDP 1억원,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권역별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시하며 ‘돈 버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수도권 규제 완화, 인력 주거대책 없이는 공약이 클러스터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남, 우주항공·조선-앵커 산업 시너지 경쟁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모두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진주권을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고흥, 사천·진주·창원, 여수·광양, 하동까지 연결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에는 기계·방산·원전 제조 기반이 있고, 거제에는 조선소가 있다. 또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산업 기반이 있다. 박 후보는 경남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5개 권역으로 나눠 창원은 제조AI·SMR·방산, 동부권은 물류·첨단소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해양플랜트로 육성하겠다는 권역별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 일자리, 광역 교통망을 결합해 산업 인력의 정착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울산, 신산업 유치보다 절박한 주력산업 ‘AI 전환’ 울산은 산업 공약의 성격이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보다 기존 주력 산업의 생존 및 전환이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울산을 산업수도로 만든 기반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전기차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서로 다른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4년간 기업 투자유치 36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AI 수도, 소버린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양자융합원, UAM, K-배터리, 암모니아 벙커링,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제시했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노동 중심 산업AX, 울산형 직업전환 보장제, 청년AX아카데미, 숙련노동자 AI 동행사업, 석유화학 안전진단 특화 SLLM 모델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김두겸 후보의 공약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점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도시, 항만·에너지 허브 구상은 전력 수급과 주민 수용성,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욱 후보의 노동 중심 AX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실제 설비투자와 데이터 개방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가 숙제다. 울산의 진짜 승부처는 ‘신산업 유치’보다 ‘구산업의 고부가 전환’이다. 충남, 제조업 AI 접목…기업 유치-지역 정착 간극 ‘숙제’ 충남은 경기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공급망의 후방을 맡는 산업권이다. 이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모두 AI와 충남·대전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위한 AI 원스톱 지원체계, 직무 전환 노동자 재교육 수당,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거점, 천안 종축장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민선 9기 80조원 투자유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당진·서산의 석유화학·제철·제조 등에 AI를 접목하고 AI 오픈랩, GPU·NPU 클라우드 인프라, 현장형 AX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투자유치와 베이밸리 구상을 바탕으로 대기업·빅테크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들의 관전 포인트는 AI가 실제 제조 현장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느냐다. 표면적으로 AI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바꾸며 인력을 재교육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 공약은 ‘기업 유치’와 ‘지역소득 정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기회의 땅’ 새만금 ‘실질적 대안’ 관건 전북도지사 선거는 가장 큰 변동성을 안고 있는 선거판이다. 새만금은 부지와 항만, 공항, 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전력망, 기반시설, 인허가, 기업 수요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모두 새만금을 전북 성장의 핵심 무대로 삼는다. 이 후보는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체감 성장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정에서 축적한 투자유치 성과를 확장하겠다는 실행 서사다. 그는 피지컬AI, 수소, 방산, 금융중심지, 새만금 미래산업 전진기지를 앞세워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 300만평 규모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구상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여당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전북 자체 산업 생태계의 두께와 전문인력 공급 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산업정책 승자는 산업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친 후보가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지, 중앙정부 권한이 필요한 규제를 풀 현실적 통로가 있는지, 전력·용수·항만·철도·주거 같은 인프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지역 대학과 직업교육이 산업 인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투자유치가 지역소득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다음 4년을 결정하는 선거가 됐다”며 “‘무엇을 유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막판 설득력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정부, 오픈AI GTAC 참여 공식화...앤스로픽 '글래스윙'도 가시권 [경제일보] 우리 정부가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에 나선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처럼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방어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의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 협력 성격을 강조해 GTAC로 부르지만, 공개된 설명상 공식 명칭은 TAC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정부·공공기관과 보안 조직이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오픈AI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AI 보안위협 대응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고성능 사이버보안 모델이 탐지한 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국가 기간시스템과 주요 민간 인프라 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실무 운영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이번 협력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쇼크’와 맞물려 있다. 미토스는 대규모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 접근권을 일부 기업과 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토스급 모델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인 만큼 해외 기관 참여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픈AI와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제약 속에서 AI 보안 공조의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분석 속도를 높이면, 방어 측도 같은 수준의 AI 도구와 정보 공유망을 갖춰야 한다. 취약점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패치하느냐가 금융·통신·공공망 방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국내 사이버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받은 취약점 정보를 국내 시스템에 맞게 검증하고, 패치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요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KISA와 금융보안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AI 자체의 안전성 평가도 협력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함께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성능 AI가 보안 방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오용될 경우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접근 통제와 사용 기록 감사, 위험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AI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기업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5-27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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