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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용인' 인수…시니어케어 시장 공략 강화 外
[경제일보] 종근당그룹 계열사 종근당산업이 시니어 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산업은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을 인수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인수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프리미엄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종근당산업은 앞서 2021년 ‘벨포레스트강일’(84베드)과 2023년 ‘더헤리티지너싱홈’(130베드)을 인수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해왔다. 종근당산업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무지개실버케어스’를 인수한 뒤 ‘벨포레스트용인’으로 리뉴얼해 개원할 예정이다. 운영은 더헤리티지너싱홈이 맡는다. 벨포레스트용인은 대지 1500평, 연면적 605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시설에 총 101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가족면회실, 공동거실 등 다양한 생활 및 재활 공간을 갖췄다. 특히 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지 및 신체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 물리치료사의 1대1 맞춤형 치료가 제공되며 모션 인지재활 시스템, VR 재활 프로그램, 보행 재활 의료기기 ‘워크메이트’ 등 첨단 장비도 도입된다. 또한 AI 기반 모션캡쳐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입소자 1.9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청정공기 순환 시스템, 초저상 침대 등을 통해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종근당산업 관계자는 “벨포레스트용인은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높이는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공간”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수준 높은 시니어케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ADC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 완료 에이비엘바이오는 자회사 네옥 바이오가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BL206과 ABL209의 미국 임상 1상에서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항체 ADC는 두 가지 항원을 동시에 표적해 항암 효과를 높이고 정상 세포 손상을 줄이는 차세대 치료 기술이다. ABL206은 B7-H3와 ROR1을 표적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후보물질로 비임상에서 기존 단일항체 ADC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보였다. ABL209는 EGFR과 MUC1을 동시에 겨냥해 기존 EGFR 치료제의 피부 독성을 줄이고 치료 효과 개선이 기대된다. 네옥 바이오는 이번 임상을 통해 두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계획이며 2027년 초기 데이터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단일항체 ADC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 오션이지만 이중항체 ADC는 이제 막 시작된 블루 오션”이라며 “현재 임상 단계의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상당수가 중국계 바이오 기업에서 개발되는 가운데 네옥 바이오는 미국 기업이라는 차별성과 빠른 개발 속도로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옥 바이오의 ADC 개발 전문가들이 ABL206과 ABL209의 임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임상 1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JW중외제약 “스타틴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JW중외제약이 이상지질혈증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스타틴 치료 인식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치료 지속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와 ‘부작용 우려’였다. 환자의 50.8%는 LDL-C 수치가 정상화되거나 일정 기간 복용 후 스타틴을 중단해도 된다고 인식했으며 치료 중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의료진보다 낮았다. 특히 ‘심혈관질환 위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의료진 59.3%, 환자 1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환자 30.8%는 치료를 망설이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원인은 부작용 우려(50.1%)였다. 혈당 관련 부작용 정보는 치료 시작 지연 및 중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환자의 89%는 부작용 관련 상담 가능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보 획득 및 신뢰 경로는 모두 ‘의료진 설명’이 가장 높았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부, 스타틴’ 캠페인을 통해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스타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스타틴 치료 지속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 간 인식 격차가 확인됐으며 양측 모두 정보 제공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부, 스타틴’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정보 격차를 좁히고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꾸준한 평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8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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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경제일보] 코스피 8000시대가 열렸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5000선 돌파 때는 기대가 앞섰고, 6000선에서는 의심과 환호가 엇갈렸다. 7000선을 지나 8000선을 넘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026년 5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22%, SK하이닉스는 5.72% 상승했다. 다음 날에도 반도체 대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 서버, 고대역폭메모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국 증시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고, 기술 주권의 방파제이며,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한 실적 근거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동성 장세와 달리 이번 상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 상향과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축포 소리 속에서 다음 위험을 키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기술주가 향후 이익 전망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장사의 17%만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투톱’ 쏠림이 뚜렷하다. 지수는 8000인데,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다. 이것이 8000시대의 첫 번째 역설이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주가 상승을 제도 상승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고 일반주주는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주가가 올랐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개혁을 완성할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시장의 기대를 키운 핵심 재료였다. 한국의 개정 상법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가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겨냥했다. 다만 제도는 법전에 적힌 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장의 공포가 될 만큼 강한지까지 봐야 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지수를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익의 다각화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앞문을 열었다면, 다음 방은 전력기기, 원전,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바이오, 금융,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이 채워야 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전력망과 냉각장치,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주가만의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기회로 넓혀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가계 자산을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시키려면 장기투자 상품, 배당형 상품, 연금계좌, ISA, 퇴직연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급등주를 따라붙는 통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열매를 장기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가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어도, 국민 자산 형성의 기둥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빚투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증시 랠리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으며, 증거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먼저 무너진다. 정부도 시장의 환호에 취해선 안 된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과세 정비, 장기투자 유인, 불공정거래 근절, 공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수 목표를 앞세워 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는 있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정부의 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선명해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그 규칙을 신뢰하는 데 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환원은 주가가 오를 때만 내놓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 조달의 대가다. 배당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하며,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익률의 투자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방어보다 기업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8000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이라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회, 공시, 배당, 승계, 소수주주 보호까지 함께 본다. 고전은 늘 흥분한 시대에 차가운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맹자>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번영의 순간에 위험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은 오래 간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한다. 코스피 8000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도취가 아니라 절제다. 비관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는 소외됐고, 지배구조는 복잡했으며, 불공정거래 처벌은 약하다는 불신이 컸다.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 개혁은 그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드는 경첩이다. 문이 열렸다고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코스피 8000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상장이 아니다. 숙제장이다. 첫 줄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라고 적혀 있다. 둘째 줄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셋째 줄에는 특정 업종 쏠림을 넘어 산업과 수익의 지평을 넓히라고 적혀 있다. 넷째 줄에는 개인투자자의 열기를 장기 자산 형성의 문화로 바꾸라고 적혀 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코스피 8000을 자축하되 800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한국 자본시장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을 제도가 떠받치고, 주주가 믿는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며,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때 비로소 코스피 8000은 일시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출발선이 될 것이다.
2026-05-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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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워치8으로 '근손실 관리' 나선다…하버드와 GLP-1 공동연구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과 손잡고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복용 환자의 신체 변화를 갤럭시 워치로 추적·분석하는 공동 연구에 나선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과 활동량 변화를 관리하며 디지털 헬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MGH와 함께 GLP-1 계열 치료제 복용 환자의 체성분과 신체 활동 변화를 갤럭시 워치 기반으로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GLP-1은 식후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 기능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근육량 감소와 요요 현상, 위장장애 등 부작용 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갤럭시 워치와 삼성 헬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체성분과 활동량, 심박 데이터 등을 활용해 GLP-1 치료 환자의 근손실 관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에는 삼성전자의 바이오액티브 센서(BioActive Sensor)가 탑재된 갤럭시 워치8이 활용된다.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광학심박센서(PPG)와 전기심박센서(ECG),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BIA) 센서를 하나의 칩셋으로 통합한 기술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체성분과 심박, 혈압, 심전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체중 감량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실험군은 갤럭시 워치8을 착용하고 체성분 모니터링과 활동량 추적, 맞춤형 운동 가이드 등을 제공받는다. 연구진은 이를 일반적인 GLP-1 치료 지침만 적용한 표준 그룹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정확도 검증을 위해 체성분 분석 표준 장비인 DXA(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스캔도 함께 활용된다. 연구진은 갤럭시 워치 기반 관리 그룹이 근육량 유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디지털 헬스 시장 경쟁이 단순 건강 측정을 넘어 치료 과정 관리와 예방 중심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약물 복용 이후 근육량과 활동량 관리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건강 데이터 관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위기다. 의료기관과 빅테크 기업들은 심박과 수면, 체성분, 활동량 등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 예측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헬스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달에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함께 갤럭시 워치를 활용한 미주신경성 실신(VVS) 조기 예측 연구 결과를 공개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스탠퍼드대와 수면무호흡 감지 솔루션 공동 연구도 진행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실험군 참가자들은 갤럭시 워치 내 기본 운동 기능을 활용해 맞춤형 운동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달리기와 활동량 관리 등 워치 기반 운동 기능을 중심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구는 진행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연구 기간이나 체성분 추적 주기, 근육량 보존 효과 판단 기준 등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해 웨어러블 기반 체성분 관리가 GLP-1 치료 과정에서 실제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에 갤럭시 워치8이 활용된 배경에는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BioActive Sensor) 고도화 기술이 반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도 체성분·심박 측정 기능을 적용해왔지만 신형 모델에는 보다 향상된 센서 성능과 최신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만큼 연구 정확성과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멜리사 풋먼 MGH 당뇨병연구센터장은 "GLP-1 치료 환자들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기초대사량 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며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면 의료진이 환자의 활동량과 체성분, 심박 데이터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 상무는 "이번 연구는 GLP-1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손실과 생활 습관 관리 문제에 주목한 사례"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를 기반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8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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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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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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